추석 코앞…"20대 성수품값, 작년보다 6.4%↓"

추석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이 작년 추석 기간보다 6.4%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12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해 계획 대비 120%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성수품 가격이) 당초 목표(-5%)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닭고기 할당관세 잔여 물량 1만 톤은 10월 초까지 전량 도입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물량 1만5천 톤도 지금까지 도입된 1천 톤에 더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면서 “남은 기간 잔여 공급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과,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한도가 기존 20만원에서 현재 30만원으로 확대된 영향 등으로 국내 관광상품과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김 차관은 “오는 27일부터 숙박쿠폰 30만 장을 발급하고, 27일까지 예정된 ‘황금녘 동행축제’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지역투자와 관련,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TF를 가동해 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일괄 해결하겠다”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역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반려견들, 견주와 순찰 나선다"…우윤화 시의회 부의장 발의 조례 가결

과천지역에서 앞으로 반려견의 일상적 산책활동에 방범활동을 접목한 주민참여활동이 시행된다. 22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우윤화 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반려견 순찰대를 조례로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과천시가 최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견주가 산책하는 일상적 활동과 방범순찰 활동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주민참여 활동을 말한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에는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순찰 활동복과 순찰 장비를 갖춘 채 관내 비상벨 등 점검, 재난위험 요소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다음달 반려견 순찰대 참여자를 모집한 뒤 내년 1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시범사업 운영 이후 운영 평가를 통해 2025년 3월 1일부터 조례가 본격 시행된다. 우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문화 확산과 반려견 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본 조례가 통과되면서 반려견 순찰대가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견 순찰대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구가 함께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현재 서울시 25곳의 자치구를 포함한 부산시, 대전 대덕구 등지에서 시행 중이다.

국민 2명 중 1명 "추석 황금연휴에 고향가겠다"

국민 2명 중 1명은 6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 연휴 기간 고향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조사 전문회사 ㈜피앰아이는 전국 만 20~69 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8%가 '고향 방문 예정', 51.2%가 '방문 계획 없음'이라고 답했다. '고향 방문 예정' 48.8%는 올 설 대비 1.8% 감소한 수치이다. 고향을 방문하겠다고 응답한 경우, 추석 하루 전인 28일 방문 예정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추석 당일(30.7%), 추석 연휴 시작 1일 전 (14.3%), 추석 다음 날 연휴 기간 중(13.4%) 순이었다. 누구와 고향에 방문하겠냐는 물음에는 '가족과 함께 다녀올 예정' 53.8%, '최소 인원으로만 다녀올 예정' 19.0%, '혼자 거주하기 때문에 동행 인원과 관계없음' 18.3%, '이번 추석 연휴만 특별히 본인 혼자 다녀올 예정' 8.8% 순으로 답변했다. 고향 방문 외에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묻자 10명 중 3명은 '아직 아무 계획이 없다'(33.6%)고 답했다. 이 밖에 '집에서 게임 OTT, TV를 즐길 예정이다'(22.2%), '밀린 집안일'(17.4%), '국내 여행 '(15.4%). '해외 여행'(10.6%) 등의 답변이 있었다. ㈜피앰아이 측은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늘었지만,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해외여행 등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집에서 머무르며 개인적인 휴식 시간을 가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통업계에서도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간편식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재옥 “이재명 체포안 가결, 민생챙기라는 국민의 명령”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제 국회가 사법 처리를 법원에 맡기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이며,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쟁 이슈들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공통된 바람”이라며 “국회의 시계가 민생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 움직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결의안 통과도 이루어졌는데 상식이나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 스스로도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국민이 묻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해임 사유들은 그냥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또한 가결되었는데 현직 검사까지 표적으로 삼는 것은 다수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며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라는 탄핵 트리플 크라운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위법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국민적 요구도 분명히 확인될 때에만 탄핵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제 그만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 내일 항저우서 시진핑과 회담…"일정 조율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중국 측과 회담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며,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는 참가국 오찬에 한 총리가 참석한 뒤, 저녁에 개최되는 개막식 전에 시 주석과 만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고위급이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이후 10개월 만이다. 또 이달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 총리의 회담 이후 16일 만에 한중 고위급이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한 총리는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 희망을 피력할 예정이다. 한편 1박2일 일정으로 항저우를 방문하는 한 총리는 23일 이른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24일에는 한국 선수단과의 조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年 400건 이상… 해마다 와르르, 무너지는 경기도 안전

최근 하남에서 무대 구조물이 쓰러져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해마다 붕괴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정도로 심각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선 최근 3년간 연평균 400건 이상의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도내 붕괴·도괴·깔림 사고 건수는 ▲2020년 274건 ▲2021년 230건 ▲2022년 976건 등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776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붕괴사고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띤다. 산업재해 유형 중 깔림·뒤집힘·무너짐 사고 재해·사망자(전국 기준)는 ▲2020년 2천834명 ▲2021년 3천32명 ▲2022년 3천362명 등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당국은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 등 뚜렷한 매뉴얼 없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 형식적인 움직임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실 붕괴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태풍과 폭우 등 기상 위기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붕괴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에만 급급하게 되고, 결국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시각이다. 더욱이 붕괴 위험이 높은 노후 건축·시설물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에 해당된다. 1·2·3종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반면, 노후 시설물의 경우 법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하남에서 지역축제 무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 붕괴사고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현장의 안전 의식 개선을 시작으로,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 반복되는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특히 건축·구조물에 큰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법과 매뉴얼 손질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각 부서에서 건설현장부터 노후 건축·시설물, 지역축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며 “붕괴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여야에 내년도 예산 협조 요청...서로 다른 자료 제시

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과 관련, 여야에 협조를 요청하며 다른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후 내년도 주요 철도 예산(정부안)이 국비 건의액보다 많이 배정되자,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에서는 국비 건의액을 올려 마치 국비 건의액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적거나 같게 해 ‘증액’ 혹은 ‘정부안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 경기북부청사에서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10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 증액 혹은 정부안 유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중 철도 관련 사업으로 ▲수원발 KTX 직결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개통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등 4개가 포함됐다. 도는 수원발 KTX에 대해 국비 건의액 768억원, 정부안 287억원으로 481억원의 ‘증액’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또한 나머지 3개 사업은 정부안이 국비 건의액과 같은 1천805억원, 308억원, 1천399억원이 편성됐다며 ‘정부안 유지’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들 4개 사업의 국비 건의액은 앞서 7월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밝힌 국비 건의액과 달라진 것이다. 도가 국민의힘에 제시한 내년도 국비 건의액은 ‘수원발 KTX’의 경우 230억원으로, 정부안(287억원)보다 57억원이 적다. 민주당에 제시한 국비 건의액과 비교하면 무려 538억원의 차이를 보인다. GTX-A노선과 옥정~포천, 인덕원~동탄 사업도 국민의힘에 제시한 국비 건의액은 각각 ▲1천413억원(파주~삼성 969억원, 삼성~동탄 444억원) ▲268억원 ▲1천284억원으로, 정부안이 각각 392억원과 40억원, 115억원 더 많다. 이와 같은 국비 건의액 차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이에 따라서 건의액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면서 “여당·야당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발KTX의 경우 사업량을 더 많이 반영해야 2025년에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실무적으로 판단이 돼서 건의액 자체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도내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에 제출한 (국비 건의액) 만큼 반영이 되면 민주당에서 더 많이 도와줘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것 아니냐”며 “선의로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