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가도 할 게 없어요. 많아야 그저 매일 오는 3~4명이 다 입니다" 24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경로당. 어르신 4명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매일 이곳에 나온다는 80대 박춘자 어르신(가명)은 “경로당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지만 그것도 옛말”이라며 “특히 어린 축에 속하는 노인들일수록 더욱 경로당을 찾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남양주시 다산동의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에는 80대와 90대 어르신 단 두 명만이 경로당을 지키고 있었다. ■ 초고령사회 목전…경로당, 1만개 넘어도 ‘발길 뚝’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휴식 장소로 인기를 끌던 경로당이 정작 노인에게서 외면받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도내 경로당은 1만53개에 달하지만 기존 이용 노인과의 갈등, 여가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남양주에 거주 중인 70대 이태선씨는 “경로당에 몇 번 가봤는데 내 나이에도 어린애 취급하며 심부름을 시키려는 노인들을 만나 불편했다”면서 “갈 곳이 없어도 경로당을 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경로당에 대한 기피 의사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그나마 85세 이상 47%만 찾을뿐, 60·70대는 “앞으로도 안 갈래”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85세 이상’과 ‘80~84세’의 경로당 이용률은 각각 47.0%, 43.6%였다. 10명 중 5명도 경로당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다. 더욱이 ‘75~79세’는 37.9%, ‘70~74세’는 27.7%로 연령이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경로당 이용 최소 연령대인 ‘65~69세’의 이용률 역시 11.2%에 그쳐 ‘85세 이상’과는 무려 35.8%포인트(p)의 차이가 났다. 특히 앞으로 경로당을 이용할 연령층인 ‘60·70대에서 이용 희망률이 눈에 띄게 적었다.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에서 8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62.5%)은 경로당 이용을 하겠다고 한 반면, 65~69세 고령자는 10명 중 3명(31.2%)만이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80~84세’ 60.4%, ‘75~79세’ 54.5%, ‘70~74세’ 45.3% 등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경로당 이용 희망률이 낮아지는 양상이었다. ■ 타인과 갈등·프로그램 부족 탓…“다양한 인프라 갖춰져야” 따라서 노년층의 사회 활동 및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지원 등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5060 등 ‘신노년’이나 선뜻 경로당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여가프로그램도 한 명의 강사가 다수를 대상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외에 지역 특성에 맞춰 원하는 여가 정보 제공, 취미 모임, 공간 활성화 등 역할을 확장하는 등 변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언했다. 경로당 운영 주체인 대한노인회의 한 관계자는 “건강 연계 프로그램, 취미 모임 등 신노년층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예전부터 모색하고 있다”며 “다만 개수 대비 부족한 지자체의 프로그램 지원 예산과 관리 인력, 노후 시설 등으로 신노년층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재정적·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기록이 남았다. 정치인의 단식 투쟁 기간이다. 이재명 대표가 23일 단식을 종료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해 24일 만이다. 가장 길었던 정치인 단식은 23일이다. 1983년 5월18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3일간의 단식투쟁 역사가 있다. 민자당의 내각제 개헌 추진에 대한 항거였다. 이 대표의 이번 단식은 적어도 기간에서 최장 신기록이 됐다. 그런 만큼 대략의 정리가 필요한 역사 속 사건이다. YS는 언론 통제 해제, 정치범 석방, 해직 인사 복직, 정치 활동 금지 해제, 대통령 직선제 등을 요구했다. DJ는 민자당의 내각제 개헌 추진 포기를 내걸었다. 겉으로는 정치 개혁을 향한 거창한 구호였다. 공교롭게 두 김씨 모두 훗날 대통령이 됐다. 성공한 정치인의 역경을 상징하는 전설처럼 남아 있다. 하지만 명분까지 그렇지 못했다. 다분히 느닷없고, 억지스러운 측면도 있었다. 이 대표의 단식 명분은 어떤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요구했다. 국정 쇄신 및 개각 등을 요구했다. 이 역시 느닷없고 막연한 정치 구호의 측면이 있다. 대통령 사과가 야당 대표의 단식 명분일 순 없다. 일본이 결정할 오염수 방류도 한국 야당 대표가 목숨 걸 일은 아니다. 야당 대표가 장관 바꾸라고 단식하나. 잘 와닿지 않았다.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두 김씨와 이 대표를 차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면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단식하는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 진행이다. 두 김씨에게는 본인 또는 가족과 연루된 형사사건이 없었다. 이 대표에게는 바로 이게 있었다. 검찰 출두, 체포동의안 등이 예정돼 있었다. 실제로 단식 중에 소환, 구속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의결이 다 진행됐다. 체포동의안 의결을 앞두고는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본인 신병에 대해 직접 선처를 요구한 셈이다. 이러다 보니 단식 종료의 명분까지 이상해졌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하루 뒤 단식을 종료했다.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26일을 3일 앞두고서다. 검찰 수사와 다르다. 본인 또는 변호인의 치열한 항변이 필요한 절차다. 단식 종료 이유를 ‘의료진의 강력한 단식 종료 권고’라고 했다. 글쎄다. 세상에 단식을 종용하는 의사는 없지 않겠나. 성남시장이던 2016년 6월에도 단식했다. 지방재정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이었다. 11일 굶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렇게 말했다. “죽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살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선배들의 희생을 지키고 싶을 뿐이다.” ‘목숨 건 투쟁’이 아니라 ‘살기 위한 투쟁’이라는 설명이다. 어쩌면 ‘어색한 단식과 종료’를 이해시켜주는 발언이 아닐까 싶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보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안이 전액 삭감돼 내년부터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도내에 있는 의정부거점센터 등 9개소,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소지역센터 35개소 등 전국에 44개소가 산재해 있으며, 이들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귀와 입이 돼 길게는 20년 가까이 활동해 왔다. 그러나 이들 센터가 내년부터 예산 삭감으로 폐쇄될 위기에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의 여론이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들 지원센터는 정부로부터 운영비로 매년 70억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으며,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거주 인원에 따라 지원센터를 찾는 외국인 수는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하루 500여명이 상담하는 센터도 있다. 이들의 상담 내용은 임금체불에서부터 산재 처리까지 다양하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들의 국내 생활 적응 지원 및 원활한 취업활동 촉진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활용 도모 등을 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국내 기업들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조선소 같은 일부 사업소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현장이 안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부터 대규모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예정이며, 인원은 12만명 정도이다. 정부가 이같이 외국인 노동자 수를 증가시키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원센터 대신 지역노동청 등의 상담업무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는 평일에는 시간 내기 힘들어 주로 주말에 이들 센터를 찾아 대면으로 상담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소지역센터는 이들을 위한 장터나 문화행사를 열면서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까지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지역노동청이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점차 다민족·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추세다. 이런 흐름을 보면 더욱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줄이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다. 국회는 예산심의 시 지원센터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센터를 유지하기를 요망한다.
동네 상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2018년 미국의 신용카드사 아멕스의 종업원 100명 미만 소규모 동네 상권 점포 대상 조사에 따르면 동네 상권의 점포에서 1달러를 소비하면 67%에 해당하는 67센트의 금액과 가치가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 남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점포에 종사하는 다수의 점포주와 종업원들이 해당 지역과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어 해당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동네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지자체 도시 상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도시 상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지원과 조력을 도시 상권에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의 방식은 도시 전체 상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정 구역 한두 곳의 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 공모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도시 전체 상권 발전보다 시급성이 높은 상권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우리 실정상 선택 가능한 방법이나 미래의 도시 전체 경제 활력 증진과 시민들의 소비만족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약 30년 전부터 도시 상권이 발전해 소위 장사하는 상인들이 대단히 만족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우리의 선택적 지원 방식과 달리 도시 전체를 구역 단위로 구분하고 모든 구역에 골고루 균등하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도시 상권 친화도시를 통해 도시 상권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들의 선택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한두 개 특정 구역 상권을 지원할 경우 해당 구역 상권이 발전해 소비자들의 방문과 활력이 넘치게 되나 선택받지 못한 구역은 상당 기간 지원 소외로 낙후되고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나 결국 도시 전체 활력과 도시상업경제가 쇠퇴한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선택된 상권이 지원을 독식하는 방식에서 도시 전체 상권의 균형과 고른 성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쪽이 무거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전거가 우리의 현재라 할 수 있다. 둘째, 중앙·광역정부 중심에서 도시 상권과 도시 상업경제 활력을 직접 이끄는 핵심으로 기초정부의 중요성과 실행력을 견인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중앙·광역정부도 지원 후 지속적인 지원의 성과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초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의 입안과 실행 단계부터 기초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이의 개선 없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상권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도시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한 기초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 주요 공약으로 도시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회복 실행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경제 친화도시 조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기초지자체 중심의 도시 상권 발전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신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의 새로운 시도가 도시 상권 발전 체계의 대변신과 혁신을 이끌어 낼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지난 15일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었다. 6·25전쟁 중의 인천상륙작전이 워낙 강렬한 사건이었으니 9월15일은 단연(斷然) 그 기념일로만 기억되곤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이날은 ‘라면 탄생일’이라는 또 하나의 엄청난 기념일이기도 하다. 지금과 같은 즉석식품으로서의 라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선보인 것이 1963년 9월15일이었다. 오늘날 ‘삼양식품’의 뿌리가 된 ‘삼양공업’이 일본으로부터 기계와 기술을 들여와 만든 ‘삼양라면’이다.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인 이 라면의 당시 판매가격은 10원. 대중식당에서 파는 백반 가격이 30원 정도였던 시절이다. 일제(日帝)의 식민지배 피해에 6·25 전쟁의 상처까지 겹쳐 너무나 가난했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음식찌꺼기들을 모아 끓여 만든 ‘꿀꿀이죽’으로 겨우 연명했다. 그때 ‘삼양공업’ 창업자인 고 전중윤 회장이 남대문시장에서 한 그릇에 5원인 꿀꿀이죽을 사먹으려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 우리 라면의 출발이 됐다고 한다. 일본 출장 중에 먹어본 라면이 식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 시절 라면의 등장은 그야말로 구세주의 등장에 버금가는 일이라 할 수 있었다. 돈도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배가 좀 덜 고프게, 얼른 한 끼를 때울 수 있게 해준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죽도록 일하면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에 들어선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워준 1960~80년대 근로자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바로 라면이었다. 그 시절 만약 라면이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짐작조차 쉽지가 않다. 그 뒤로도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육상 3관왕 임춘애 선수의 “라면만 먹고 뛰었어요” 오보(誤報) 사건처럼 숱한 사연을 만들어 온 라면은 이제 ‘한국인의 제2의 주식(主食)’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라면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들은 1인당 평균 77개의 라면을 먹었다. 이는 1인당 평균 85개를 먹은 베트남에 이어 세계 2위의 기록이다. 한국은 2020년까지 이 통계에서 거의 늘 1위였다가 2021년부터 베트남에 자리를 넘겨줬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도 한국인들의 ‘라면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제 라면은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던 가슴 시린 음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50대 이상이라면 너나없이 어려웠던 옛 시절 라면에 얽힌 가슴 짠한 사연을 한두 가지씩은 안고 있을 것이다. 우리 라면 탄생 60주년을 맞은 이제, 누구하고든 한번 ‘라면의 추억’을 얘깃거리로 삼아 보면 어떨까.
최근 BBC가 미국 빙설정보센터(NSIDC)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남극의 해빙(바다얼음) 면적이 1천700만㎢로 관측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세종과학기지에도 남극 겨울인 6월과 7월에 비가 내렸으며 지난해에는 세종기지 관측 사상 역대 최고기온(13.9도)을 기록하기도 했다. 남극도 최근 관심이 급증한 북극 못지않게 도전을 받는 중이다. 첫째, 지구온난화에 따라 남극이 녹으며 남극의 환경이 도전받고 있다. 남극 얼음이 녹으면 직접적으로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녹아든 얼음물은 해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남극해 탄소 흡수 능력과 해류에도 영향을 줘 지구 열 순환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또 얼음이 줄어든 남극은 해빙 위에서 번식하는 황제펭귄 개체수와 남극 식물의 곰팡이 감염 등 생태계 전반에도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남극은 환경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둘째, 1961년 발효된 남극조약은 그동안 부침이 없지 않았지만 영유권 주장 동결과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적 조사 자유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적 협력과 공동의 이슈 대응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정한 국제정치적 상황이 논의에 영향을 미치면서 근래에는 기존과 달리 당사국들의 합의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남극 관광 등으로 논의 이슈가 다변화되면서 2024년에는 관광 특별작업반을 신설해 논의하기로 하는 등 남극조약 협의 체계도 변화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남극 과학 연구도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극지 활동 진흥법’을 제정하고 2022년 ‘극지 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남·북극 미지의 영역 진출,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위해 남극 내륙 기지 기반 마련, 북극발 한반도 기상 변화 예측, 남극 빙하 감소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예측 역량 확보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올해로 36년째를 맞는 우리나라 극지 연구도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기후·생태계 변화로 다양해지는 남극 이슈에 대해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도전 받는 남극은 이제 더 이상 극지에 머물러 있는, 우리와 동떨어진 세상의 끝이 아니다. 또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만큼 도전 받는 남극을 위해 이제는 우리도 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속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남극에 대한 다원화된 도전과 다양해진 이슈를 다루기 위해 보다 다각적으로 남극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 변화의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될 기고에서는 남극을 다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왜 극지 연구를 해야 하며, 극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우리나라와 외국의 극지 정책에 대해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풀어 설명하가고자 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국세 수입 부족은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급감한 탓이다. 세수 감소는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쳐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자동 삭감된다. 이번 세수 펑크 규모에 비춰 보면 지방교부세 11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 23조원이 줄어들 것이란 추정이다. 이런 상황에 열불나는 소식이 들린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세금 도둑질이다.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이 도를 한참 넘는다. 세금을 제 돈처럼 빼 쓰는 행태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직원 가족과 퇴직자 등 내부 관계자들에게 일자리나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거의 일상이다. 각종 성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과다한 성과급을 타내는 일도 많다.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근무 규정을 어긴 사례도 허다하다. 감사원이 정부 출연·출자기관 감사에서 적발한 162건의 위법·부당 사례들은 수법이 노골적이고 대담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을 시험 감독과 채점 위원으로 3만4천여차례 위촉해 40억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만 14세 등 미성년 자녀 10명도 39차례나 위촉했다. 한 간부의 배우자는 1년 중 278일을 위원으로 활동하며 하루 평균 24만원씩 타갔다. 연봉 6천600만원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에 폐비닐 관련 업무를 위탁 운영하며 보수를 과다 지급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우회가 출자한 회사에 연 매출 200억원짜리 사업을 주고, 이 회사는 매년 신보 고위 퇴직자를 채용했다. 퇴직자 단체에 특혜를 주는 ‘제 식구 챙기기’ 구태가 여전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155개 출연기관 중 18개만 한 것이다. 전체 감사를 하면 방만 비리 실태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세수 펑크에 중앙·지방정부 모두 심각한 상황인데 일부 공공기관은 감시 사각지대에서 세금 빼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니....
1789년 맬서스는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학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면서 인구 감소의 우울한 전망을 소개했다. 한국의 2023년 2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또한 찾아왔다. 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약화됨은 물론 인천의 경우 도서지역부터 인구가 소멸되며 마을이 급격한 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다.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인 49.6%가 해당됐다. 서울과 인천 일부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는 등 대도시의 인구가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 25년 내로 지방의 대부분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인구 소멸의 문제는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 경제 기회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 교통 및 생활 인프라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이러한 원인으로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생긴다. 이런 지방인구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 시책과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해 지방 투자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지방소멸지역의 교육과 의료 시설을 강화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계획 수립 전통에서 벗어나 지방 현장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도록 지방의 주도성을 강화한 분권형 계획 수립 절차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활력 있는 자립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방을 개성 있는 매력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을 억제해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대한 대응 및 적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지역을 넘어 이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한국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기업, 사회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해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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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정(33·계룡시청)과 송세라(30·부산광역시청)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서 사이좋게 금·은메달을 획득했다. 최인정은 24일 항저우 전자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2일째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서 연장 접전 끝에 대표팀 후배 송세라를 9대8로 꺾고 자신의 아시안게임 개인전 첫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최인정은 앞선 2014년 인천 대회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는 모두 동메달에 그쳤었다. 이날 최인정은 앞서 16강전에서는 키리아 압둘 라흐만(싱가포르)을 15대11로 꺾은 뒤 8강전서는 피스초바 울리야나(카자흐스탄)를 15대7로 완파하고 4강에 진출했다. 이어 준결승전서 무르자타예바 딜나즈(우즈베키스탄)을 15대12로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했다. 송세라도 준준결승서 쑨이웬(중국)을 14대12로 제친 뒤 준결승전서는 세계랭킹 2위인 비비안 콩(홍콩)과 맞서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기대 이상으로 선전을 펼치며 15대11로 수월하게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나섰지만 마지막에 최인정에게 막혔다. 결승전서 최인정과 송세라는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첫 라운드부터 시소게임을 벌여 2대2로 균형을 이룬 뒤 2라운드도 5대5로 맞섰고, 최종 3라운드서 8대8로 역시 승부를 가리지 못해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 라운드서 최인정은 15초만에 송세라의 팔을 노려 공격한 것이 적중돼 결승점을 뽑으며 승부를 갈랐다. 한편, 앞서 열린 남자 플뢰레 개인전에서는 이광현(화성시청)이 8강에 올랐으나 출전 선수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한국이 남자 플뢰레에서 노메달은 기록한 것은 1978년 방콕 대회 이후 4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