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인을 살해해 인천 을왕리 야산에 암매장한 뒤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남겨진 권재찬(5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천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기도 했다. 권재찬은 또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1심 재판부는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당시 항소심에서 권재찬은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함을 느끼며 죄스럽게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들다”며 사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사형 판결에 불만이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하는 점 등은 반성의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의 감형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하남시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은 제324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런 내용의 장애인 씻을 권리를 위한 ‘전용 목욕탕 설치’를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하남시는 지난 4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축제의 장을 열었다”면서 “이처럼 모두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보장 및 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지켜지기 어려운 권리가 있는데 비로 씻을 권리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청결을 통한 건강과 외모 관리에 대한 욕구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욕구가 됐으나 비장애인에게는 새삼스럽지 않은 당연한 ‘씻을 권리’가 장애인들에게는 사치스러운 권리로 외면 받고 있다”면서 “이에 국가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방문목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하남시에서는 2022년 방문목욕 제공기관의 폐업을 끝으로 최소한의 목욕 서비스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7월 기준, 하남시 등록장애인은 1만2천53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4%,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장애인분들이 서울, 남양주 등 인근 지자체까지 이동해 목욕하고 오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하남시에 청결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목욕서비스 및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 및 운영’을 공식 제안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목욕 편의 시설 조성 ▲전문적 목욕 자원봉사자 배치 등을 제안했다.
강등권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축구 최하위 수원 삼성과 10위 수원FC가 이번 주말 펼쳐질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3’ 31라운드서 1부리그 생존을 위한 승리 사냥에 나선다. 3연패 늪에 빠진 자동강등 위기의 12위 수원(5승7무18패·승점 22)과 여전히 잔류를 장담할 수 없는 10위 수원FC(8승5무17패·승점 29) 모두 슬플릿 라운드 포함 잔여 8경기씩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매 경기가 살얼음판이다. 이번 주 수원은 23일 오후 2시 대전월드컵구장에서 파이널A 진출의 희망을 키우고 있는 8위 대전(38점)과 격돌한다. 대전은 재승격 첫 해 팀 창단 첫 상위 스플릿 진출을 노리고 있어 수원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대다. 파이널 A 마지노선인 6위 전북(43점)과의 격차가 5점이어서 대전으로서는 이날 수원전 승리가 꼭 필요하다. 더욱이 수원은 이번 시즌 대전과의 두 차례 대결서 1무1패로 한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수원으로서는 최근 3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공격력이 살아나주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다. 또 수원FC 역시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한 순위 상승이 절실한 가운데 24일 오후 2시 홈인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선두 울산(62점)과 만난다. 승점 6차인 8위 제주(35점)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이날 반드시 울산을 넘어야 한다. 8월 이후 승-패를 반복하며 3승3패를 기록 중인 수원FC는 지난 16일 포항전서 0대2로 패했지만, 최근 이승우와 윤빛가람을 주축으로 토종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 울산을 상대로 대어를 낚겠다는 각오다. 상대팀인 울산이 화려한 스쿼드를 자랑하지만 최근 5경기서 1승(2무2패)에 그치는 등 상승세가 주춤한 상태여서 수비만 잘 버텨준다면 한번 해볼만하다는 계산이다. 올 시즌 두 차례 대결서는 울산이 모두 3골(3-0, 3-1)을 기록하며 완승을 거뒀다. 여전히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위치에 서있는 수원FC로서는 울산을 잡고 승점 3을 추가해야 강등권서 한발을 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돼 총력전을 펼 태세다. 한편, 이번 주 팀 창단 후 처음으로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제물삼아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승리를 거둔 7위 인천 유나이티드(11승10무9패·승점 43)는 파이널A 잔류를 위해 24일 오후 강릉에서 11위 강원을 상대로 승수 쌓기에 나선다. 시즌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다 스플릿라운드가 점점 다가오면서 각 팀들이 벌이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이번 주말에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열린 시정으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고 있다. 백 시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구리테크노밸리 등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구리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Q.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진행 상황은. A. 구리시는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지자체지만 한강을 끼고 있고 교통이 편리한 경기 북부지역 거점 도시다. 하지만 그간 중첩규제로 둘러싸여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구리시는 테크노밸리 같은 전략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의 전략적인 미래산업이 4차 첨단산업이라 여기고 육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첨단기술 및 4차 산업 기반의 기업과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는 구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추진할 계획인 구리테크노밸리사업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2024년 별내선이 개통될할 예정이고 GTX 신설 노선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 중이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 편의성도 갖추고 있어 최적의 효과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구리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기초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 가운데 이를 통해 시장환경을 분석하고 수요조사 등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Q. 시민 문화사업 등을 소개한다면. A.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리문화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구리문화학당을 운영했다. 노년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구리 마을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구리문화재단은 지자체 문화재단으로서는 최초로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지역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도 마련했다. 갈매도서관은 가상스포츠와 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한 게임스튜디오와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로봇 루카를 배치하는 등 실감형 체험관, 환경 특화존을 운영하고 있다. 토평도서관은 청년미래꿈터를 신설해 취업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 Q. 체육·여가시설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A. 지난해 한강변 힐링 테마파크 가족 캠핑장이 설치돼 시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 조성됐으며 시 곳곳에서 특화공원화 사업과 체육시설 건립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갈매동 복합청사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곳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섰으며 갈매동 행정복지센터도 입주해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10월 말에는 공공체육시설인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건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Q. 올 하반기부터 청년정책도 강화됐다. A. 지난 7월 청년업무를 전담하는 청년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시 인터넷 누리집의 ‘구리청년포털’을 통해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홍보해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청년의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 청년 행복인턴사업, 청년 행복알바사업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에 전념해 창업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청년 취업·창업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또 병역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입영지원금을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해 올해부터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 구직자를 위한 면접 정장 대여사업, 취업사진 촬영지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리시가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 Q.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A.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비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그래서 지난 8월 구리시는 구리지역구 경기도의원을 초청해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별내선 역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한강변 자전거 쉼터 조성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갈매천 산책로 LED꽃 설치 ▲방범용(다목적) 폐쇄회로(CC)TV 설치 ▲구리주민편익시설 노후시설 개선 ▲장자호수생태공원 가족힐링쉼터 조성사업 ▲갈매역사공원 동구릉 특화사업 ▲어린이 과학도서관(천문대) 설치 등 현안 사업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Q. 올가을 4년 만에 구리 코스모스 한강예술제가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하반기 축제 계획은. A. 수도권의 대표적인 가을꽃 축제인 구리 코스모스 축제가 10월13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코스모스 꽃밭과 각종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구리시 맛자랑 경연대회와 제17회 평생학습축제도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23일 ‘구리 장자대로 관악 마칭 페스티벌’도 열린다. 구리시에서 최초로 열리는 이번 마칭 페스티벌에는 국내 대표적인 마칭 밴드인 염광고등학교 고적대가 공연에 참여한다. 또 세종~포천 고속도로 중 구리~안성 구간에 있는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하기 위한 범시민촉구결의대회와 거리행진도 예정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20일 '2023 추계 학술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노인 의료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전국의 1천412개 요양병원이 존폐 위기에 놓여있고, 25만 명에 달하는 요양병원 식구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고 개탄했다. 남 회장은 그 배경으로 정부의 차별정책을 꼽았다. 대표적으로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 간호료'를 언급했다. 현재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 간호료는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급성기병원에만 지급하고 있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성기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은 전체 의료비용의 5~7%에 불과한 진료비를 받으면서도 전국 병상의 35% 이상을 책임지고, 노인의료와 지역의료의 한 축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2008년 시행된 일당정액수가제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최저시급이 40% 올랐는데 요양병원의 수가는 고작 8.7% 인상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요양병원이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간병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간병 급여화를 하고, 요양병원 퇴원환자를 가장 잘 아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잘못이냐"며 "상대평가 방식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는 적정성평가로 매년 하위 5%에게 수가 불이익을 줘 폐업의 위기로 몰아넣는데 이런 정책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게 잘못이냐"고 따졌다. 이어 "극히 일부의 잘못된 병원을 잡겠다고 요양병원 전체를 폐업으로 내모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하면서 "모든 요양병원인들도 노력하고, 자정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추계 학술 세미나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방안 △노인환자의 욕창 특성 및 관리 △노인환자들의 존엄을 위한 배뇨 관리 △향정신성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제도개선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의 문제점과 쟁점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의료자원 원가분석 △효율적인 병원 세무회계 운영 사례 및 방안 △요양병원 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 등을 다뤘다.
일명 계곡 살인사건의 주범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으로 수영을 못하는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씨가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나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신 "구조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만 보이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2심 판단을 인정했다. 또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2019년 2월에는 강원 양양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용인의 한 낙시터의 방갈로에서 윤씨를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윤씨의 사망 당시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했으나 같은 해 11월 일산 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 이들을 살인·보험사기 미수 협의로 2020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달아났지만 지난해 4월16일 고양시에서 붙잡혔다. 한편 이은해는 보험사가 남편이었던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달 초 1심에서 패소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회장 최성배)는 21일 동원고등학교(교장 정강현)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가 늘어나고, SNS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과 노출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동원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40여명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가 쓰여진 피켓을 들고 약물 오·남용 폐해를 알리는 홍보와 청소년 유해환경 OUT!, 청소년 상담 1388 이용방법,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센터 소개가 적혀있는 리플렛과 홍보물(칫솔치약세트)을 배포했다. 정강현 동원고등학교 교장은 “청소년이 안심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학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장안지구위원회 회장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해환경 감시 및 정화활동을 하겠다”며 “특히 최근 마약범죄가 청소년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총 투표 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집계됐다.
이천경찰서(서장 유충열)는 지난 20일 제8기 시민경찰학교 수료식을 진행해 시민경찰 15명을 배출했다. 이번 시민경찰학교는 성폭력, 전화금융사기, 교통사고 예방 등 각종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학교 견학 등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경찰 활동과 공동체치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는 8회에 걸쳐 258명이 배출했으며 이천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축제장 등 다중운집시설 내 범죄예방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충열 서장은 “이천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치안 활동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민경찰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과 경찰과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시 모가면에 소재한 ㈜시몬스(대표 안정호)가 지난 20일 추석을 맞아 4천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이천시에 지정 기탁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시몬스는 이번 추석에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고 싶다며 세탁기 35대, 냉장고 21대, 에어컨 6대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이종성 시몬스 침대 생산물류전략부문장과 경기 사랑의열매 김효진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시몬스에서 기탁한 생활용품은 관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2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몬스 관계자는 “지영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품 기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온정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시몬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몬스의 진정성 있는 나눔 행보 덕분에 올해도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몬스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4천만 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하고 있는 등 이번 추석을 포함해 총 4억 원이 넘는 성품을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