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동구 내륙 세금, 합쳐도 영종구 절반 수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인천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합쳐지더라도 영종구 재정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열고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으로 가져올 군·구별 재정 격차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인천연구원이 개편 이후의 군·구별 지방세를 분석한 결과, 중구 내륙과 동구의 지난해 기준 재산세는 각각 300억원과 150억원으로 영종지역이 홀로 벌어들이는 1천28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오는 2027년에는 영종구가 종전 행정체제 개편 전의 중구의 지방세 수입인 1천28억원 보다 31.3% 증가한 1천350억원이다. 그러나 제물포구의 재산세는 고작 569억원으로 영종구와의 재산세와 격차가 상당하다. 특히 자치구의 주요 세원이 재산세인 만큼 재산세의 감소는 자치구 재정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은 “원도심 지역이 1개의 구로 묶이는 만큼 수입원이 사라지는 경향이 짙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채 부장은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의 신청을 독려하고,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보다 상향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구의 주요 세원이 재산세의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인천시의 지역개발 정책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보다 2~3%가량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서구와 검단구를 제외하면 조정교부금은 모두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20%대 수준인 조정교부율보다 2~3%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인천의 교부율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교부율인 22.9%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조정교부율을 높일 근거는 충분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성순 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은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은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10월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고, 법률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는 인천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서 영종도는 영종구로 떼어내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일대를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09-24 18:30

수원시, 日 아사히카와시 마라톤 10㎞서 최은경 우승

수원시 마라톤 선수단이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아사히카와시 초청 대회인 ‘제15회 아사히카와시 하프마라톤대회’에 출전, 우수한 기량을 과시하며 우의를 다졌다. 수원시 선수단은 24일 일본 아사히카와시 하나사키스포츠공원에서 열린 아사히카와 마라톤대회 10㎞ 단축코스에 수원사랑마라톤클럽 소속의 남자 50대부 강형선, 여자 40대부 최은경 선수가 출전해 최은경이 42분44초로 우승을 차지했고, 강형선은 38분33초로 4위에 올랐다. 여자 10㎞ 우승자인 최은경 선수는 “긴장되고 다소 떨렸는데 우승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고, 강형선 선수는 “부상 때문에 순위에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마라톤대회에 출전한 것 자체가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최은경 선수는 우승 부상으로 받은 자전거를 아사히카와시 도시교류과에 기증했다. 한편, 수원시와 아사히카와시는 2015년 제13회 경기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9년째 양 도시를 오가며 언어와 문화는 서로 달라도 마라톤으로 하나돼 우의를 다지고 있다. 양 도시 마라톤 선수단은 내년 4월 수원에서 열릴 경기일보 주최 제22회 경기마라톤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번에 선수단과 함께 참가한 수원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아시히카와시와의 국제스포츠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양 도시간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양 도시가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9-24 18:25

안양시 공무원노조, 시의회 구태 반복 비판

안양 호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놓고 안양시 공무원 노조와 안양시의회간 갈등(경기일보 8월3일자 5면)을 빚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다시 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안양시 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시 공무원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목적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시의회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7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 듯 질의하고 지적하는 것에 급급해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8명을 배치했는데도 실질적인 의정활동에서 달라진 모습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사업 제안과 현재 집행하는 사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분발을 촉구하기 보다 따지기 식 발언들을 듣다 보면 한심하다”며 “전문성 없이 단순 질문과 자료요구만을 늘어놓고 질책하듯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격적인 어조로 집행기관을 적대시하는 것은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딴지 걸고 시비 거는 것이 의정활동의 주된 방향이 되어서는 결코 안양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진정 시민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사회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며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토론과 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와 시의회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의 공무원 폄하 발언을 두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노조가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시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계속 사과를 하지 않자 노조도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의 고충을 대변할 책임을 지고 있다”며 곧바로 대응 기자회견을 했고, 이후 해당 시의원은 노조를 찾아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안양시 박용규 기자 2023-09-24 18:25

김포시, 경기도씨름왕대회 사상 첫 종합 패권

김포시가 2023 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 겸 학생씨름대회에서 용인특례시의 종합우승 21연패 달성을 저지하며 첫 패권을 차지했다. 김포시는 24일 성남종합운동장 씨름경기장에서 끝난 대회 시·군 종합에서 총 1천398점을 기록, 대회 21연패에 도전한 용인시(1천363점)와 수원특례시(1천91점)를 따돌리고 첫 패권을 안았다. 김포시는 초등부 결승서 김도현이 윤하빈(용인시)을 2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했으며, 고등부 김하준과 청년부 김재영도 각각 결승전서 박재영(성남시)과 윤한도(안산시)를 모두 2대0으로 따돌리고 정상에 동행했다. 또 중등부 김동혁(수원시)과 대학부 윤영민(용인시)도 각각 결승서 유현우(김포시), 박성우(성남시)를 2대0으로 눌러 나란히 1위를 차지했고, 중년부 유원석(안산시), 장년부 정유헌(용인시)도 노윤성(김포시), 황규만(용인시)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부 매화급(60㎏ 이하)서는 김수현(수원시)이 이현민(김포시)을 2대0으로 제치고 우승했으며, 국화급(70㎏ 이하) 박지유(수원시), 무궁화급(80㎏ 이하) 김솔로몬지혜(용인시)도 체급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 각 부별 1~3위 입상자는 전국씨름왕 선발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나서게 된다. 한편, 앞서 열린 학생씨름대회 초등부서는 수원 우만초, 광주초, 안산 매화초가 나란히 2개 체급씩을 석권했으며, 중등부서는 용인 백암중이 4체급을 제패했다.

스포츠 일반 송상호 기자 2023-09-24 16:45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경기도민 뜨거운 호응 속 성료

경기관광공사의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이 1만2천여명의 관객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3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에서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승환, 페퍼톤스, 소란, 로이킴, HYNN(박혜원), 김필, 터치드, 히미츠 등 유명 가수들이 ‘열린 DMZ, 더 큰 평화’라는 주제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해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공연 라인업으로 입장 2시간 전부터 1천여명의 관람객이 대기 줄을 이루는 진풍경이 목격됐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을 알리기 위해 ▲DMZ 힐링 체험 ▲친환경 티백 꽃차 만들기 프로그램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또 파주시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연천군이 ‘2023 가을 연천 여행’을 각각 운영·홍보하는 등 DMZ 접경지역 시군도 관광지 알리기에 나섰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평화와 문화의 가치를 전달하고 생태, 환경의 소중함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DMZ의 새로운 음악축제 브랜드가 될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뉴스 이정민 기자 2023-09-24 16:42

화성 병점초 총동문회 "주민 무시하고 이전추진 교육당국 사과하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병점초등학교 이전 학부모 찬반투표를 진행(경기일보19일자 인터넷) 중인 가운데 총동문회가 이전 반대 총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교 총동문회는 24일 오전 11시 병점초 정문에서 김환수 병점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오문섭·임채덕 시의원, 학부모,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점초등학교 이전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근간을 흔드는 비상식적인 기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예정지는 부지만 확보가 됐을 뿐 추후 학교 인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이런 상황에도 교육지원청과 해당 지역구 의원은 폐교를 빌미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달 10일 학령인구 감소에 ‘병점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계획’을 수립해 지난 1일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이후 지난 12일 1차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한 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병점초 학부모를 상대로 이전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에서 학부모 50%가 찬성하면 병점초는 오는 2027년 3월 이전 개교된다. 김 회장은 “GTX-C노선 등 향후 병점지역 개발로 학생수 증가가 예상됨에도 공동학군 실시 등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아닌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라며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전을 강행하는 교육지원청은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병점초의 학생수 감소가 큰 상황에서 초등학교 부지가 지역 내 있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며 “학교 전통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이전을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 결과 이전이 무산된다면 공동학군 등 학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9-24 16:39

'용인 평온의숲' 이른 성묘객들 [포토뉴스]

추석을 닷새 앞둔 24일 오전 휴일을 맞아 용인특례시 평온의 숲을 찾은 시민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3-09-24 16:28

수원특례시 영통구, ‘개청 20주년’ 그린 하모니 콘서트 성료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22일 영흥수목원 잔디마당에서 영통구청 개청 20주년과 영흥숲공원 조성 1주년, 영흥수목원 개장 등을 기념해 ‘그린 하모니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선 초대가수 변진섭·이영현의 열정적인 무대와 대학생·기업이 참여한 다채로운 공연은 물론, ▲식물심기 ▲캘리그라피 ▲페인스페인팅 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 함께한 주민 1천500여명은 돗자리에 앉아 모처럼 휴식을 취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만끽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그동안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지쳐있던 주민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영통구는 지난 2003년 11월24일 개청 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글로벌 IT산업의 메카이자 경기남부 마이스(MICE)산업의 중심지, 행정·문화·상업 기능이 겸비된 고품격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영흥숲공원은 축구장 70개 넓이(50만1천937㎡)의 규모로 조성돼 시민들로부터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또 기존 산지지형을 살린 정원형 수목원인 영흥수목원은 계절마다 변화하는 숲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올해 5월 개장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09-24 16:25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하대·인천경제청 송도캠 수익 용지 계약 논란 중재 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하대학교가 송도캠퍼스 수익 용지 계약을 놓고 갈등(경기일보 14·15일자 1면)을 빚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양측 간의 중재에 나서고 있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인하대 송도캠퍼스의 수익 용지 계약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대중(미추홀2)·박창호(비례) 시의원을 비롯해 인천경제청과 인하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수익 용지인 송도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4만9천500㎡(1만4천평)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절차적 재확인’을, 인하대는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산업위는 양측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제청과 인하대가 송도캠퍼스 부지 매매 계약 당시 넣은 수익 용지 매매계약 시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위는 특히 인천경제청이 협의 도중 사실상 인하대와 수익 용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 그리고 인하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협의에 나선 점 등을 꼬집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우선 인천경제청과 인하대 양측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며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올해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수익 용지 문제로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이 백지화한다면, 이는 인천 전체적으로도 큰 손해”라며 “계약 내용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는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난 2013년 인천경제청과 송도 11공구 교육연구용지 22만5천㎡(6만8천평)를 1천77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했다. 당시 수익 용지인 송도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4만9천500㎡(1만4천평)는 송도캠퍼스 부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매매 계약을 하는 조건을 담았다. 계약에 따라 인하대는 인천경제청과 2017년 4월까지 수익 용지 매매 계약을 했어야 했지만 7년여가 지나도록 하지 못했고, 4천억원에 이르는 송도캠퍼스 건립비 마련이 요원해 백지화 위기에 놓여 있다.

인천정치 최종일 기자 2023-09-24 16:24

“2차 추경” VS “내년 본예산”…김동연호 '경기 RE100' 살얼음판

경기도의회로부터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제동을 겪은 경기도의 ‘경기 RE100(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100% 대체) 플랫폼’ 구축 사업이 연내 추진을 놓고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도는 사업 예산을 구성하는 환경부 생태계 보전부담금을 올해 안으로 활용해야 불필요한 정부 제재를 막고 ‘경기RE100’ 공약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도의회는 세수 부족 장기화와 사업 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오는 11~12월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75억4천만원의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예산은 지난 임시회 1차 추경안에 편성됐지만, 심의를 맡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급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도시위는 플랫폼 사업이 국토부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도-시군 간 ‘도시생태현황지도’와 중복성을 띤다고 지적, 사업 재검토를 거쳐 내년 본예산 편성을 권고했다. 하지만 도는 거시적 지표만 제공하는 국토부 플랫폼으로는 지역 맞춤형 탄소 흡수·배출 모니터링, 재생에너지 발전 후보지 물색 등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올해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 플랫폼을 구축해 시군·기업·도민 활용 및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도는 사업 예산이 환경부로부터 매년 환경 보전 사업을 위해 교부받는 ‘생태계 보전부담금’으로 구성됐는데, 연내 미활용 시 향후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불필요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이 편성, 사용돼야 불필요한 환경부 제재를 방지하고 2026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다”며 “플랫폼 성과를 근거로 정부 지원, 제도 개선 건의도 가능한 만큼 관련 검토와 도의회 설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영일 도시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1차 추경안 심의에서도 도시위는 사업 배경과 필요성에는 공감했다”며 “다만 175억여원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세부 계획과 근거, 의회 사전 설명이 부족해 세금 낭비로 이어질까 전액 삭감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로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9-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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