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전에 가려진 ‘월미도의 눈물’… 정부·인천 수십년 외면 [집중취재]

“네이팜탄이 떨어지자 주민 모두 갯벌을 몸에 바르고 대피했다. 이후 동네는 폭삭 완전히 무너졌다. 우린 돌아갈 곳이 없었다.” 2007년 10월25일 임인자(당시 15세) 외 3명의 증언. 인천시가 6·25 한국전쟁 당시 9·15 인천상륙작전의 5일 전 발생한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의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상륙작전을 통한 승전의 역사 이면에 있는 피해자들의 희생을 되돌아보고 이들의 보상은 물론 귀향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4~19일 팔미도 등대 탈환·점등을 비롯해 해상전승기념식과 연합상륙작전 재연 등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을 맞아 각종 행사를 열고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 의미와 함께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위령 및 기록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08년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1950년 9월10일 월미도 마을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약 10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진실화해위는 미군이 당시 인민군의 관문 인천 월미도를 집중 폭격하면서 민간인 마을까지 파괴했다고 봤다. 이날 이뤄진 폭격으로 월미도 밖으로 피난을 떠났던 주민들은 고향을 잃거나, 가족의 주검을 맞이해야 했다. 당시 월미도 마을에는 120가구, 600여명이 살았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정부가 미국정부와 적극 협상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보상에 나설 것과 위령사업을 지원할 것,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지원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앞서 월미도 원주민들은 지난 1952년 3월 ‘고향인 월미도로 돌려보내 달라’고 진정을 냈고, 당시 표양문 인천시장은 “지금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도리가 없다. 미군이 철수하면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70여년이 훌쩍 지나도록 여전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의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의 지원 사업은 매월 25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전부다. 시는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진실화해위에서 피해자로 지정한 37명 중 인천시민 25명만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12명은 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진실화해위에서 규정한 인권침해사건인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은 물론 유해 발굴, 유적지 정비 및 관리사업, 위령제 등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유적지 순례 사업, 문화·학술 기념사업, 의료지원, 심리치료 사업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피해자들을 기리고 이들의 귀향을 돕는 것은 물론, 희생을 기록하는 등 적극적인 위령 및 기록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인덕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위원장은 “귀향 관련해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큰 진전이 없다”며 “보상이 아닌 귀향을 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라며 “인천상륙작전의 역사를 기념하려면 월미도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월미도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사업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령·기록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던 만큼, 이들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월미도 미군폭격 잿더미 보상하라”…유기송씨 1인 시위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1950년 6·25 전쟁 당시 9·15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의 피해자 유기송씨(85)가 4일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정당한 피해보상과 귀향을 요구했다.  유씨의 어머니는 1949년 12월 해방 직후 도망치듯 떠나는 일본인에게 전 재산을 털어 적산가옥을 매입했다.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어머니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었다. 유씨는 “어머니는 매입한 적산가옥 1층에 식당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며 “근처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던 수영장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한 뒤 도망치듯 떠난 고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유씨는 “6·25전쟁 이후에 충청도에 있는 사촌의 집에서 잠시 생활을 했다”며 “다시 돌아온 고향에는 폭격으로 인한 먼지만 가득했다”고 했다. 인천상륙작전의 5일 전에 이뤄진 폭격으로 월미도 마을은 모두 사라진 것이다. 결국 유씨 가족은 지척에 고향을 두고도 돌아가지 못해, 결국 인근 동구 대한제분 앞에 집을 짓고 생활했다. 이후 유씨의 어머니 등은 정부와 인천시에 피해보상을 비롯한 귀향 방법을 요청했으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유씨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세상을 등지는 순간까지도 고향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 보상도 받고, 다시 고향에서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인천상륙작전 5일을 앞둔 1950년 9월10일 작전상 전략지대였던 인천 월미도를 폭격하면서 민간인 100여명이 사망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학교는 수업 ‘혼돈의 날’

‘공교육 멈춤의 날’로 예고됐던 4일 경인지역 학교 현장에서도 일부 교사의 연가·병가 등으로 인한 혼선이 빚어졌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에선 초등학교 3곳이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을 했다. 또 초등학교 2천255명, 중학교 59명, 고등학교 47명 등 총 2천361명의 교사가 연차·병가를 냈다. 경기도에선 도교육청이나 교사단체 등에서 별도의 통계를 집계하지 않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실제 연가나 병가를 신청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는 2천500여명의 참가자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많게는 지역별로 2천명 이상의 교사가 연가·병가를 쓰면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학교도 속출했다. 앞서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집계가 이뤄졌던 한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교사가 파업할 것으로 조사됐던 수원의 A초등학교에선 교사 상당수가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6학년의 경우 교사 1명만이 출근해 전체 학생에게 자율학습을 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임의로 조퇴를 하기도 했다. 2년 전 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숨졌던 의정부의 B초등학교 교사들도 상당수가 휴가를 냈으며, 특히 4학년 교사들의 경우 사전에 학부모들에게 계획을 알리고 전원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의 C초등학교도 교사 상당수가 출근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미리 학부모들에게 체험학습을 권하기도 했으며, 등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자율학습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서울 서이초 강당에서 열린 공식 추모제를 시작으로 오후 4시30분에는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추모의 뜻은 같은 마음이지만 학생 수업권 침해는 또 다른 부분”이라며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추모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달 1일에는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에는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지난 나흘 새 교사 3명이 세상을 떠났다.

‘클래식 샛별 발굴’…성정문화재단 ‘위너 콘서트’ 12일 개최

우리나라 클래식계를 이끌어갈 젊은 아티스트들의 뜨거운 무대가 펼쳐진다. 성정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수원특례시·수원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위너 콘서트(WINNER CONCERT)’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수원 SK아트리움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선 제32회 성정음악콩쿠르의 최종 우승자를 선발한다. 우승을 겨룰 연주자들은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피아노 정지원, 첼로 최아현, 바리톤 최준영, 플루트 구다은, 바이올린 유현석, 소프라노 최수지, 클라리넷 서예빈 등 7명이다. 이들은 성정음악콩쿠르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상금 2천만원), 성정음악상(성악특별상/재단이사장상·상금 500만원), 수원음악상(수원특례시장상·상금 300만원), 연주상(대회장상·300만원), 청중상(수원문화재단이사장상)을 두고 치열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위너콘서트는 각 부문의 최우수상 수상자와 수원시립교향악단의 협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성정음악콩쿠르엔 음악인 1천437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등 6개 부문으로 진행해 금상 41명, 은상 45명, 동상 46명의 수상자를 결정하고 이번 위너 콘서트에 오를 최우수상 수상자 7명을 선정했다. 최우수상 수상자들은 자신만의 음악적 해석과 색깔을 입혀낸 연주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1992년부터 열린 성정음악콩쿠르는 30여년 간 참여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세계 클래식 무대로 나아가는 등용문으로 스타를 배출할 뿐 아니라 국내 클래식 환경과 저변을 끌어올리고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성정문화재단은 콩쿠르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음악도들을 지원하는 장학사업도 펼치고 있다. 2023 성정 황진장학생에는 성악 손지훈(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우승), 바이올린 유현석(뮌헨국립음대 2) 등이 있으며, 성정 정흠장학생에는 성악 노민형(한양대 졸업), 피아노 김정진(퀼른국립음대) 등이 있다. 재단은 이 같은 장학사업이 음악도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정문화재단 김정자 이사장은 “음악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해 기쁘다”며 “K-Classic을 대표하는 음악인재들이 새로운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신의 또다른 논란…한반도영농조합

학교법인 유신학원의 수익사업체인 ㈜유신의 수상한 회계 처리 의혹(경기일보 8월 31일·9월 3일자) 속에  ㈜유신이 세운 한반도영농조합을 둘러싼 논란도 나온다. 조합원들의 ‘농업인 자격’과 ‘출자금 납부’ 여부 등을 두고서다.  ■ ㈜유신 투자로 2011년 설립된 ‘한반도영농조합’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신학원의 수익사업체인 ㈜유신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등을 위해 지난 2011년 한반도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앞서 유신학원 측은 1990년도 이전부터 강원도 영월군에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대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그러나 ‘농지’의 경우 주식회사(㈜유신)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 가등기 상태로 보유할 수밖에 없었고, 1995년 부동산실명제 시행으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당시 영농조합 설립을 참여한 A씨는 “‘매매에 의한 가등기 상태’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영농조합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유신학원 임시이사의 의뢰로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회계 부적정 운용 등의 내용이 담긴 해당 보고서에는 한반도영농조합이 ㈜유신으로부터 4억5천만원을 출자받아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합출자금을 포함해 ㈜유신이 ‘한반도 사업’ 관련해 투입한 자금은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0억여원에 달한다. 유신학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유신이 한반도 지형을 관리 중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유신도 영월 ‘한반도 지형’ 일대 40여만평에 대한 개발을 통한 관광지 조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 조합원 요건 ‘출자금’인데…“낸 적 없음에도 허위 등록” 그런데 한반도영농조합 조합원의 허위 등록 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일단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농업인이 아닌 자가 허위로 신고 또는 등기한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어업경영체법상 조합원 자격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한정된다. 그러나 한반도영농조합의 과거 및 현재의 일부 조합원은 유신학원 교직원이나  ㈜유신 직원, 직원의 가족이 참여했고, 이들 중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한반도영농조합은 정관 제7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출자한 자’를 조합원의 요건으로 갖추고 있는데, 출자금을 내지 않았다는 조합원도 여럿이었다.  ㈜유신 직원이면서 한반도영농조합의 조합원인 B씨는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농업인 자격도 없고, 회사에서 ‘조합원으로 등록하라’고 해 시키는 대로만 했다. 저처럼 강제로 조합원이 된 사람이 추가로 더 있다”면서 “조합원 등록을 할 때 각자 거주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 사람이 농업인이 맞는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개개인이 이 조사에서 ‘맞다’고만 답했을 뿐 사실상 가짜 농업인들이다. 서류상으로만 농업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저를 포함해 일부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따라서 한반도영농조합에서 발생한 수익 등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만약 개인이 냈어야 하는 출자금이 ㈜유신 돈으로 충당됐다면 사용하지 말았어야 하는 곳에 돈이 잘못 사용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는 퇴사했지만 과거 ㈜유신에서 근무했던 다른 직원(C씨)의 경우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까지 조합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어머니는 ‘농업인’이 맞지만 C씨는 아니었다”며 “지난해 두 사람 다 조합원에서 탈퇴했는데 이와 관련한 조합원 총회가 열린 적도 없다. 설립부터 현재 운영 과정까지 모두 위법적인 조합”이라고 말했다. C씨도 경기일보와 만나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C씨는 “회사의 지시 하에 저와 어머니를 조합원으로 등록했었다. 저는 조합 내에서도 ‘이사’를 맡았는데 농업인이 아니다”라며 “과거 ㈜유신은 농사만 짓는 조합원을 ‘영월사업부’ 소속으로 계약하기도 했다. ‘부’지만 부원은 그 농민 1명뿐”이라고 했다.  ■ “모두 농업인이며 현재도 농사 중…서류상 문제 없어” 특히 한반도영농조합의 조합원 일부는 서울, 수원, 경남 창녕 등에 거주하고 있어 과연 강원 영월에서 농작이 가능하느냐는 의구심도 더해진다. 경기일보가 입수한 토지 위탁관리 관련 ‘합의서’를 보면, 한반도영농조합은 2021년 3월 조합원 D씨와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566(1~4지구) 일대에 경작 중인 (생)오가피와 시설물 및 일체의 관리를 위탁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조합원에게 농지 경작 및 시설물 관리를 일임한 셈인데, 조합 소유 토지는 한반도면 옹정리 527 외 45필지(9만5천658㎡)에 달해 ‘한 사람’이 맡기엔 만만치 않은 규모다. 강원도 영월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고, 지난해부터 영농조합 실태조사를 연 1회씩 하도록 법이 개정돼 10~12월께 한반도영농조합 조사에 나선 적이 있다. 당시에는 조합원 수나 자격 등 서류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합 농지는 조합원이 출자 지분 만큼 활용 가능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 등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추후 다른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군 차원의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약 품질관리원 실사 등을 거쳐 현재 조합원 내에서도 허위 농업인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군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합원 자격 등을 다시 살피게 된다”면서 “그 1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안 된다면 과태료 처분이나 해산명령 청구 등까지 이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유신 측은 “한반도영농조합은 사실상 ㈜유신이 투자해 만든 영농조합으로 설립 초반엔 땅이나 토지를 직원들이 일부 관리하기도 했다. 다만 이후로는 절대 부당한 일이 없었고 법적으로도 잘못된 게 없다”며 “설립 자체가 불법인데 과연 ‘설립’이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합 설립 당시엔 법적으로 기업체(㈜유신)가 ‘준조합원’으로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4억5천만원 등을 투자한 게 사실이다. 현재는 법이 바뀌어 안 된다고 한다”며 “농업인 자격 여부나 실제 농사 여부, 출자금 지불 여부 등은 전부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3분기 화물차 교통사망사고 다발

최근 3년간 경기남부지역의 3분기 교통사망사고 중 23.5%가 화물차 가해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상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경기남부에서 발생한 3분기(7~9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315명이고, 이 중 74명(23.5%)이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였다. 특히 9월 한 달 동안에만 3분기 전체 화물차 사망자 수의 44.6%에 달하는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9월에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망사고의 법규 위반 유형을 보면 안전운전의무불이행 26명(78.8%), 신호위반 3명(11.5%) 순이다. 이에 공단은 오는 10월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법규 위반 다발회사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교통안전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차유(전방주시 및 차간거리 유지) 등 운행 습관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수칙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상윤 경기남부본부 본부장은 “장거리 운행이 많은 화물차의 특성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력이 쉽게 하락한다”며 “화물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 스스로 전방주시 및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는 전차유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김광민 변호사 단독 선임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광민 변호사를 사선 변호인으로 단독 선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으로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초 성균관대 동문회 소속 변호인과 공동 변호인단을 꾸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선 변호인들이 끝내 부담을 느끼면서 공동 변호인단 선임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재판에 외부 세력 개입 등을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로 한동안 재판이 파행된 상황에서 재판부에 예의를 지키기 위해 들어가게 됐다”면서도 “다만 사선 변호인을 섭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재판에는 국선 변호인과 함께 김 변호사가 출석,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45차 공판에는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