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힐까?

‘장보기 겁난다’, ‘명절이 두렵다’는 말이 올해도 예외 없이 적용될까.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본보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돌며 올해 추석 상차림 비용을 직접 파악한 결과, 상차림 평균 비용은 지난해 보다 약 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추석에는 물가 수준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못골종합시장과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 수원점에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 가격을 직접 확인한 결과, 상차림 구입비용은 평균 29만4천128원(못골종합시장 25만9천994원, 하나로마트 수원점 32만8천261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지난해 추석 차례상 구입비용(31만8천45원)과 비교하면 2만3천917원 감소한 금액이다. 품목별로는 축산품의 경우 전통시장과 대형유통 모두 지난해보다 저렴했다. 먼저 소고기(우둔, 100g 기준)값은 못골종합시장에서 3천원으로 지난해 전통시장 평균가(4천722원)보다 1천722원 저렴했다. 대형유통의 경우 하나로마트 수원점에선 3천480원으로 지난해 대형유통 평균가(5천45원) 보다 1천565원 쌌다. 양지(1등급, 300g)의 경우 못골종합시장에서 1만원으로 지난해 전통시장 평균(1만5천612원) 보다 5천612원 쌌고, 하나로마트 수원점에선 1만3천800원으로 1년 전(1만8천171원) 보다 4천371원 저렴했다. 시금치, 고사리 등 나물(한되, 400g)의 경우 전통시장에선 전년과 비교해 오름세를 보였고, 대형유통에선 감소세를 나타냈다.  시금치는 못골종합시장에서 1만5천원에 판매돼 지난해 전통시장 평균(6천217원)보다 8천원가량 비쌌다. 같은날 하나로마트 수원점에서는 1만1천168원에 판매돼 1년 전(1만4천508원)보다 3천340원 저렴했다. 아울러 폭염과 장마, 태풍의 영향으로 추석 차례상에 오를 과일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할인적용을 제외하면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에서 실제 살펴본 배와 사과 가격은 지난해 보다 높았다. 못골종합시장에서 배, 사과(각 5개) 가격은 모두 1만7천원으로 배와 사과는 지난해 전통시장 평균보다 각각 725원, 1천244원 비쌌다. 하나로마트 수원점의 경우 배는 1만8천335으로 지난해 대형유통 평균보다 2천838원 비쌌지만, 사과는 농식품부 할인지원으로 1만600원에 판매돼 지난해보다 7천여원가량 저렴했다. 다만, 추석 물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보다 높고, 추석이 다가올수록 물가는 더 오르기 때문이다. 주부 A씨는 “1㎏에 1만원하던 동태가 지금은 800g밖에 안된다. 같은 금액이어도 지난해에 비해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대 성수품의 추석 물가를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인 670억원을 투입한다.

총선 7개월 앞… ‘선거제 개편’ 재점화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안을 마련해 국회 전원위원회에 넘겼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난 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의 선거제 개편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양당은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의원정수 축소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권·남부권)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 의석수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전 방식인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지 못할 경우, 253석인 지역구를 줄이고 47석인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의원 정수 10%(30석) 감축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무산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역구 의석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13석 확대안이나 국민의힘의 정원 30석 감축안 모두 현재 121석(경기 59석, 인천 13석, 서울 49석)인 수도권 지역구 의석을 크게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여야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연동형 비례제와 병립형 비례제의 유불리에다 비례 의석수 확대에 따른 지역구 의석 축소까지 연결된 ‘고차원 방정식’을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양 옛 버스터미널 부지에 오피스텔 '또 제동'

그동안 학교 배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안양시 평촌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건립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3일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시가 경기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 사전승인 심의를 받기 위해 재신청한 평촌동 오피스텔 건축허가 안건에 대해 보완조치를 내렸다. 도는 심의에 앞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공개공지와 공공조경 등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만 사업시행자 측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치 등을 맞지 않게 설계한 것으로 검토됐다. 또 지난 2021년 12월 도 건축위원회가 건축허가 재검토 처분 당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시가 제출한 안건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완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당초 보완조치 사항을 지난달 18일까지 받을 계획이었지만 시와 사업시행자 측이 이달 17일까지 연장을 신청해 이날까지 연장됐다”말했다. 해당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6천800여㎡ 부지에 4개동, 지상40~4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12월 사업시행자 측은 지상 최고 49층 높이 규모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도 건축위원회는 계획된 층수가 너무 높고 인접 건물과 간섭 등의 이유로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4월 다시 도 건축위원회에 사전승인 재검토 신청을 했지만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주변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도의 보완조치에 대해선 사업시행자 측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완이 마무리되면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만평] 장담할 수 없는 일...

[사설] R&D 예산 싹둑, 과학을 실업자 만들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렇게 말했다.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 국무회의 자리였다. 또 전(前) 정부 살림살이를 ‘재정 만능주의’, ‘방만 재정’, ‘선거 매표 예산’으로 규정했다. 이와 차별화된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그렇게 편성된 윤석열 정부 2024년도 예산안이다. 657조원 규모다. 2023년보다 18조원 늘었다. 증가율 2.8%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치는 8.7%였다. 이걸 재정건전성 징표라고 내놓은 건지 모르겠다. 틀렸다. 단순한 예산 증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항목별 건전성이다. 불요불급 예산 삭감, 집중 선택 예산 배정 등이 포괄적으로 분석돼야 한다. 그렇게 보면 이번 예산은 ‘방만·매표’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병사 월급을 1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했다. 0세 아동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노인 기초연금도 33만4천원씩 올렸다. 모두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부 선거 매표 예산’과 다를 것도, 나을 것도 없다. 특히 심각한 게 과학기술 연구 예산이다. ‘무슨 곡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려 나갔다. 지난해 정부 R&D 예산에서 무려 16.6%나 삭감했다. 세수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축소로 설명 안된다. 살폈듯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7.5% 늘었다. 외교·안보 분야는 19.5%나 늘었다. 두 자릿수 삭감률을 기록한 것은 R&D 예산이 유일하다. 1991년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 후퇴다.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총 예산 대비 3%대 추락이다. 더 섬뜩한 것은 향후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과 함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2023~2027년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3.6%로 제시했다. R&D가 12대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0.7% 증가율로 책정됐다. 향후 5년간 R&D 예산을 동결할 것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정부 R&D는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투자 연구기관의 연구원 채용 계획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런 불길한 소문은 이미 청년 과학도들에게 번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예산을 언급을 한 바 있다. ‘나눠먹기, 갈라먹기’, ‘R&D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백 번 이해해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치자.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문제된 부분은 도려내는 것이다. 효율성 기하고 투명성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어쩌자고 백년대계, 과학의 떡잎을 잘라 버리나. 첨단 과학 시대 5년 뒤처진 기술이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 몰라서 이러나. 윤 정부를 위해서라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