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 점검주기 늘려야" [집중취재]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경기지역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허술한 성범죄 경력 점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 주기를 늘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 대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용 후 성범죄자가 됐을 경우 기관에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계속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과 종사자들이 성범죄 신고 의무와 취업제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 아동과 청소년 성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최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 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관계기관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취업·노무 제공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연 1회 점검하던 것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변경해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 이후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 공백이 발생한다”며 “연 1회 점검만으로는 성범죄자가 최대 1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해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8-29 20:36

경기복지재단, 북부 지역 복지정책 발전 고민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이 북부 지역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복지재단은 29일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좌장으로 참여한 ‘경기 북부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경기도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북부지역의 복지시설 및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체육, 보건의료서비스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했다. 염일열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경기 북부지역의 복지시설 및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발제했으며 김정희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진석 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강경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장 등이 이와 관련한 토론을 이어갔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 특성상 남부와 북부의 복지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가 큰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최근 경기 북부 분도 설치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구성하는 등 도민 관심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뉴스 이정민 기자 2023-08-29 20:25

[법률플러스]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지적등록사항 정정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먼저 그 1필지의 토지 중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분할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만일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에 그 토지의 면적이 잘못 표시되어 등록사항 정정의 대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토지의 면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상태로 토지를 분할할 수 없으므로 면적의 확정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서 면적을 확정하는 방법으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절차가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면적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정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는 토지소유자의 채권자 등은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정보관리법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직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거나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점유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2023년 6월 15일 선고 2022다303766 판결)은,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면,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점유자는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점유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권리구제의 폭을 넓혔다.

문화 경기일보 2023-08-29 20:12

[특별기고] 폭염 피해 예방,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폭염으로 지구촌이 펄펄 끓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한 달 내내 43도를 기록했다. 캐나다와 하와이에는 폭염 속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인도는 5월에 49.2도까지 오르며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우리나라도 8월 초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폭염의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는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오랜 기간 나타난 통계상 유의한 수준의 기후 평균 상태나 변동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기상청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0년(1991~2020년)과 과거 30년(1912~1940년)의 장기적 기후변화 분석 결과 봄과 여름의 시작일이 빨라졌다. 또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으며 모든 절기의 평균기온이 상승했다. 말 그대로 기후가 변했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됐다. 폭염은 자연재난 가운데 단일 기상 현상으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다.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던 2018년 여름, 전국에 4천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48명이 사망했다. 당시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도였고 폭염일수는 22일로 1943년 이후 가장 길었다. 앞으로 2040년까지 폭염일수는 평균(2000~2019년) 8.8일에서 17.8일로 9일 증가하고 열대야일수는 3.2일에서 15.4일로 12.2일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폭염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누구라도 어디에 있든 폭염 피해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폭염의 위험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대처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폭염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최근 유엔은 2030년까지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인류 보편적 환경, 경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의제로 설정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폭염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신체적,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폭염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자녀가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정보를 받고, 폭염 예상 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도록 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 캠페인과 스마트마을방송을 통한 폭염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 폭염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국민 소통 활성을 위한 ‘해패해피 캠페인’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특별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8-29 19:52

[빛나는 문화유산] 연천 재인폭포

연천 재인폭포는 신생대 제4기에 만들어진 현무암 주상절리 폭포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 중 하나로 지질·지형학 등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장소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8-29 19:51

[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도 스마트하게

경기 화성시의 한 기업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근로자 35명의 소기업이다. 사업주 A씨는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아 노후한 위험 기계와 재래형 방호장치 교체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산업용 로봇의 경우 법적 방호장치인 안전방책 및 안전매트가 설치돼 있어 정상 작업 중에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낮으나 산업용 로봇의 검사·수리·조정 작업 등 작업자가 로봇 주변에 설치된 방책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로봇이 오작동하거나 다른 작업자의 조작 실수로 로봇에 끼이거나 충돌할 경우 작업자가 사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불안하고 고민이 많았다. A씨의 고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법은 산업용 로봇작업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었다. 만약 작업자가 로봇 가동을 중지하지 않은 채 로봇 방책 내부로 진입하면 스마트 안전장비(3D 레이저 스캐너 등)가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인지해 로봇의 가동을 서서히 감속시키고 사고위험 구역 내에 근접하면 로봇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방호장치다. 또 이 같은 불안전한 행동은 관리감독자 등에게 무선통신을 통해 신속히 상황을 알려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수립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그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혁신적인 장비임에도 중소기업에서 도입을 꺼렸던 이유는 값비싼 설치비용이 가장 큰 문제였다. 올해 4월부터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5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투자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대표 A씨도 올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투자비용의 80%까지 지원을 받아 산업용 로봇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누리집을 통해 공단본부에서 진행하는 공모 기간에 신청해 선정되면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의 최대 80%를 사업장당 3천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는 점점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산업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나 정보력이 취약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여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8-29 19:49

내 어깨는 다 젖어도... [포토뉴스]

천근만근 무거운 어깨 위로 굵은 빗줄기가 더해집니다. 한 걸음씩 내딛을 때마다 튀어오르는 회색빛 물방울이 발목을 붙잡아 오늘 하루를 마냥 지치게만 합니다. 화창한 날이었다면 '소중한 자산'이었을 폐지가 폭우 속에서는 '남루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때, 비가 그칩니다. 하늘에선 끊임 없이 내리는데 머리 위에서만 화창합니다. 29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거리에서 만난 분홍색 우산의 여성은 리어카를 끄는 어르신을 따라 1km 거리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우산을 한껏 기울여 자신의 몸은 몽땅 젖은 채 "특별한 일도, 별다른 일도 아니다"라며 한사코 신분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흉흉한 범죄가 빈번해지며 '낯선 이'의 접근이 두렵고 '모르는 이'의 친절이 의심스러운 시대. 콘크리트 사회 속 작은 유토피아에 조금은 감동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3-08-29 19:44

내년 657조 '긴축 예산'… 지출 증가율 2.8% '역대 최저' [2024 예산안]

내년도 국가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되는 셈이다. 당장 나라살림 지출 증가폭 감소에 따라 각종 국·도비 매칭사업을 시행해 온 경기도 역시 세수 부족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까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4%는 물론이거니와 3% 증가율도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된 R&D 예산은 올해 31조778억원과 비교하면 5조1천626억원(16.6%) 줄어든 25조9천15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출의 4대 키워드로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13.2%) 상향 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 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9 19:33

내년 657조원… '긴축 예산' 어디에 사용되나 [2024 예산안]

윤석열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의 주요 사안은 ▲경제 ▲국방·안보 강화 ▲현안사안 대응 ▲저출생 극복 등으로 요약된다. ■ 생계급여 4인기준 최대 13.2% 상향…지역화폐 예산은 제외 내년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은 올해(17조8천421억원)보다 1조5천355억원 늘어난 19조3천776억원이다.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6.09%(4인가족 기준) 오르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와 47% 이하에서 32% 이하와 48% 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올해 대비 4인가구 기준 최대 13.2% 오른다. 또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서 빠졌다. 국가 재정이 아닌 지방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영역이라는 정부 입장에서다. ■ 병장 월급 100만원→165만원…저위험 권총 지급 확대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천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합치면 병장 월급은 165만원이다. 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2천735억원보다 약 4.2배 많은 총 1조1천47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86억원은 기존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되던 저위험 권총의 확대 보급 예산으로 사용된다. 이를 토대로 저위험 권총은 경찰관 한 명에 1정씩 지급된다. ■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비 편성에 오염수 대응 증액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은 55조8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8.8%) 증가한 60조6천억원이다.  이 중 철도 부문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A노선에 1천805억원, B노선에 3천562억원, C노선에는 1천880억원이 편성됐다. GTX 예산은 총 7천247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로 123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예산은 7천380억원으로 올해(5천281억원)보다 약 40% 늘어난다. ■ 육아휴직 유급 기간 1년→1년6개월…신생아 특공 신설 내년도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육아기 단축 급여 예산이 937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또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정부는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런 지원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9 19:32

'수산물 원산지 표기' 100일간 특별점검 [포토뉴스]

29일 오후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 직원들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100일간 고강도 '제2차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3-08-29 19:2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