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여친 때린 10대, 신고하자 둔기로 폭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신고하자 쇠 재질로 된 둔기로 폭행을 이어간 남성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10대 후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30분께 평택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10대 후반)를 때린 혐의다. 그는 B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B씨가 112에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수차례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폭력에 겁을 먹고 최초 신고 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이 전화를 걸자 “번호를 잘못 눌렀다”며 신고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재차 112에 신고를 했고, 화가 난 A씨는 쇠 재질로 된 향초함으로 B씨의 정수리를 내려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B씨의 핸드폰도 파손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또 방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A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B씨는 분리조치된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인천경찰청, 안전인천 만들기에 한 목소리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손을 잡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찰청 회의실에서 치안정책협의회를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한 시와 경찰청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최근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 동기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이 협의회를 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생활안전·사회적약자 보호·교통 안전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시는 생활안전 분야에서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종전 2만1천550대에서 해마다 500대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또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지원을 강화한다. 또 시와 인천경찰청은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과 지원에도 나선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상지를 종전 94곳에서 130곳으로 확충하고, 여성안심드림사업을 확대한다.  여기에 시는 교통안전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확대한다. 교통종합상황실에서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혼잡구간에 대한 교통흐름 개선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인천경찰청은 범죄발생에 따른 수사를 신속하게 시작,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시와 더불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범죄예방 환경 개선과 협력방범 체계 구축 등 치안인프라를 확대해 범죄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시와 경찰청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 '본격화'… 건립부지 공개 모집

양주시가 양주권 5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 부지를 공개 모집한다. 29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16일까지 부지면적 50만㎡ 안팎으로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이 들어설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종합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마을회의 등을 거쳐 유치위를 꾸리고 유치위 대표자 명의의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주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 시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에 제출하면 된다. 공고에 따르면 유치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3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종합장사시설 설치 지역에는 기금으로 100억원을 지원하고 식당, 매점, 카페 등 수익시설 20년간 위탁운영권을 부여하며 운영 개시일로부터 10년간 화장시설 수입금의 10% 배분, 근로자 채용 시 주민을 우선으로 고용한다. 유치지역 주변 경계로부터 2㎞ 이내에는 150억원의 기금지원사업과 화장수수료 면제, 해당 읍·면·동에는 15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주민설명회를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연다. 주민설명회에선 사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민지원사업 등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별도 유치 의향이 있거나 희망하는 마을에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을 병행한다. 최종 사업부지는 주민동의율, 민원 발생 정도, 입지환경과 교통여건, 부지 조성의 경제성,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는 각 마을 유치위원회의 신청서를 1차 서류심사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사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소병훈, 저층 주거지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포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광주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9일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도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노후·불량 주거지의 조사 및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노후·불량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저층주거지의 경우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함에도 규정상 노후·불량주거지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생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후·불량주거지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주거지가 포함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주거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함에 따라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를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불량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물 자체의 불량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동두천시 속앓이

동두천시가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29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 95.66㎢ 중 42.47%인 40.63㎢가 미군기지(6곳)였지만 이 가운데 23.21㎢가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반환됐다. 현재 사용 중인 미군기지는 네 곳으로 캠프 케이시(14.15㎢) 전체와 캠프 호비 일부(3.04㎢), 캠프 모빌 일부(0.16㎢), 캠프 캐슬 일부(0.05㎢) 등 17.40㎢로 시 전체 면적의 18.19%를 차지한다. 지역 주둔 미군기지 여섯 곳 중 네 곳의 전체 또는 일부를 여전히 미군이 사용 중인 셈이다.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기지는 캠프 호비 일부(10.99㎢), 캠프 님블 전체(0.07㎢), 캠프 모빌 일부(0.05㎢), 캠프 캐슬 일부(0.16㎢), 짐볼스 훈련장 전체(11.94㎢) 등으로 전체 미군 공여지의 57%(23.21㎢)에 이른다. 그러나 반환된 23.21㎢ 중 99%인 22.93㎢가 산지여서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환된 곳 중 캠프 님블과 캠프 캐슬 등은 군부대와 관사 및 동양대 캠퍼스 등으로 개발된 상태로 경기도일자리재단도 캠프 님블로 옮길 예정이다. 평지로 활용가치가 커 개발 가능성이 큰 곳은 여전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당초 동두천 미군기지는 모두 2016년까지 반환될 예정이었지만 2014년 10월 ‘2020년 한국군의 화력 능력이 검증될 때’로 반환 시기가 늦춰졌다. 현재는 캠프 케이시에 210화력여단이 주둔하는 데다 캠프 모빌은 미군의 무인기 활주로로 사용되고 캠프 호비에는 순환 병력이 들어와 있는 등 미군기지 반환이 요원하다. 이에 시는 올해 범시민대책위를 꾸리는 등 미군기지를 돌려받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박형덕 시장은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만나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반환 시기를 명확히 해줄 것과 캠프 모빌과 캠프 캐슬 잔여 부지 조속한 반환, 지방세 손실분 연간 283억원의 정부 지원, 토지매입비 2천924억원의 주변 지역 사업비 전환 등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범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 미군기지 미반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