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6조 이상 감액…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줄고 대학 지원↑

초·중등 교육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내년 교육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6조원 이상 감액됐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6천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교육부 본예산이 101조9천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은 이후 다시 100조원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감액의 상당 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7천억원에서 내년 68조8천억원으로 6조9천억원 깎였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떼어줘야 하는데,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크게 줄었다.   이밖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올해보다 2천500억원 감액된 3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대학 지원에 활용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5조4천억원 늘어 14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 등에 5천912억원을 증액해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2조757억원에서 2조3천878억원 규모로 3천121억원 증액한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관련 예산은 1천817억원 늘렸다. 대학생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천603억원 증액된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8-29 17:18

다음 달부터 스쿨존 심야 시간대 최대 시속 50㎞까지 허용

다음 달부터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지역별·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루 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속도제한이 시속 30㎞로 강화된다.  또 경찰은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차량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 교차로의 신호를 연동해 운영하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에선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8-29 17:16

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 공백 앞둔 도일자리재단 송곳 질의 예고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공식화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재단에 대한 강력한 행정감사를 예고했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남양주7)은 전날 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재단의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채 대표의 조기 사퇴가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명 당시인 지난해 11월 채 대표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임기를 채울 생각이 있느냐’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고민해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채 대표가 재단을 개인적인 정치 행보의 징검다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기도 고용률은 전년 대비 0.3% 포인트 하락한 64.9%인 데다 세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재단은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천787억원을 증액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채 대표는 사퇴를 선언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채 대표가 지난 9개월 동안 예산 집행, 정책 실현을 다시 한번 짚어볼 것”이라며 “출연기관장에 대한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는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31일자로 재단을 떠나는 채 대표는 자신의 고향인 군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에 나설 예정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8-29 17:15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추진…정무직 부지사도 포함

경기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대상을 정무직 부지사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조성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정무직 부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 중 4개 지방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명문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22일 시행되는 게 발단이다. 조 의원은 또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내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도와 맺은 협약에 따라 20개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 중이다. 조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강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사청문 대상을 사실상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8-29 17:11

화성 트램 해외시찰단, 광저우지하철그룹 방문

‘화성시 도시철도(트램) 해외시찰단’이 29일 오전 중국 광저우시 ‘광저우지하철그룹(Guanzhou Metro)’을 공식 방문했다.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이계철·김상수 시의원, 김진관 시 교통사업단장 등 시찰단 일행은 광저우지하철그룹 본사(만성광장 A타워)를 직접 방문, 트램 운영방식 등을 살폈다. 이날 시찰단은 광저우지하철그룹 통합 관제실을 방문, 지하철 및 트램 운영 전반을 견학한데 이어 43층 회의실로 이동, 광저우 트램 시스템과 운영방식‘을 살피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송령 광저우지하철그룹 마케팅총감독과 왕디군 트램연구기획원장, 이곤 당지부서기, 범효운 부사장, 란문증 마케팅부산업개발경리, 반문해 시니어모듈경리, 차위흥 고급모듈경리 등이 배석했다. 이들은 광저우지하철그룹의 트램 및 지하철사업 시스템과 운영방식, 요금, 노선 등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광저우지하철그룹은 지난 1992년 광저우시 출자로 설립된 회사로 지하철(16개 노선, 정거장 304개소)을 비롯해 도시철도(트램),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운영하는 중국 내 최고의 철도관련 기업이다. 인구 2천500만명(유동인구 포함)에 달하는 광저우시 공공교통의 68%를 담당하고 있다. 회의에서 정 시장을 비롯한 시찰단은 ’동탄 도시철도(트램) 운영방식‘ 결정에 앞서 광저우 트램의 운영방식과 전력공급방식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광저우시 트램의 전력공급 방식인 슈퍼캐패시터+배터리 방식의 장점과 단점, 요금제, 손익 여부 등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시찰단은 광저우시 하이주 트램 만승역~광저우타워역 7.7km 구간을 직접 탑승, 견학했다. 이날 정 시장은 “동탄 트램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행되는 광저우 트램 운영에 대한 회의를 거쳐 직접 타보니 동탄 트램 건설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며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화성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9천773억원(LH부담 9천200억원, 화성·오산·수원시 분담 573억원)을 들여 화성 병점역~동탄역~동탄 차량기지(17,8km)와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16.4km) 등 2개 노선에 도시철도(트램)를 건설, 오는 2027년 12월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8-29 17:09

인천 광역·기초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출범… 시민 맞춤형 사업 추진

인천의 광역·기초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이 인천지역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겹치지 않도록 역할을 분담, 시민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문화도시 인천’ 만들기에 손을 잡았다. 인천문화재단은 29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중·연수·남동·부평·서구 등 기초자치단체 산하 5곳의 문화재단과 함께 ‘인천 지역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출범식 및 공동 심포지엄’을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구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재열 남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용수 중구문화재단 부장, 윤진경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등을 비롯해 인천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문화재단은 이날 출범한 지역문화재단 대표자회의를 통해 기초문화재단과의 문화정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각 재단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단들의 문화정책 마련 및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통일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문화재단과 지역문화재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협력회의를 통해 재단별 주요 사업을 공유 및 논의했다. 다만, 이는 실무적인 협력에 그칠 뿐, 큰 틀에서의 문화 정책에 대한 공감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재단과 더욱 네트워크를 강화해 소통을 함으로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찬영 부평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그동안 광역·기초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구분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중첩 사업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역할 분담을 통해 더욱 많은 주민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경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대표자회의 출범으로 아직 문화재단이 없는 군·구에서도 재단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초문화재단 확대로 생활문화가 주민의 일상에 깊숙히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지역의 예술가 및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천의 문화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져 짜임새 좋은 예산 수립·집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자회의 출범식 이후 이어진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김학준 인천대학교 이사장의 ‘미래 인천과 문화예술의 의미’ 강연을 비롯해 김진희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실장의 ‘광역·기초문화재단 교류와 협력’에 대한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종구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표자회의는 인천지역의 문화예술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연대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통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문화재단은 물론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인천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8-29 17:08

"왜 층간소음 해결안해" 60대 세입자, 건물주 흉기 협박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주를 흉기로 위협한 세입자가 검거됐다.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5분께 관고동의 한 노상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우연히 거리에서 B씨를 만나자 “위층과 갈등을 겪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B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방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를 듯 행동한 뒤 도주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지점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B씨 원룸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로, 평소 건물주인 B씨에게 층간소음 불만을 얘기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정오 기자 2023-08-29 17:04

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 위해 국민 역량 결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회를 주재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위해 국민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들이 민주평통 의장인 윤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정부의 통일정책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간부위원 대표 62명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면서 민주평통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 역량 결집에 애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를 대표해 김관용 수석부의장이 향후 활동 방향과 각오를 담은 답사를 발표했으며, 권애영 여성부의장 등 참석자 대표 3인의 위원이 소감을 발표하며 화답했다. 이날 열린 통일대화에는 제21기 자문위원 2만1천명을 대표하는 국내외 지역별 부의장 및 협의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등 간부위원 33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통은 제21기 출범을 계기로 전 세계 동포사회의 통일에너지 결집과 네트워크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해외 각계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동포 인재, 파독 광부 및 간호사 등을 위촉했으며,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인 파독 광부 출신 고창원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장이 참석해 대통령으로부터 북유럽협의회장 임명장을 받았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9 16:52

하남시의회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

하남시의회 여·야가 A도의원 사태(소유 부지 건축 허가 등)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사특위 구성에 반대한 국민의힘 측에 의원 사퇴(경기일보 28일자 인터넷 보도)등을 요구하며 규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곧바로 정쟁 확대 술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확실한 근거 없는 ‘특혜 의혹’만으로 조사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특히 사퇴 촉구는 정쟁 확대 속셈이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고 심지어 하남 시민을 대변하는 동료의원들에게 정당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의정비를 반납하고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하남시의회 얼굴에 먹칠을 하는 처사”라면서 “의장이 소집한 주례회의는 아무런 정보 공유 없이 ‘특혜 의혹’ 만으로 조사 특위 구성을 주장했고, 여러차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무시하며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확실하게 정리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자고 제안했지만 의장은 이를 묵살하고 결국 정쟁 대립 구도로 상황을 몰고 갔다”고 맹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서 “의장은 지금이라도 중심을 바로 잡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만약 조사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을 경우, 특혜 의혹 운운하며 분탕질한 상황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삶의 안정 등 시민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8-29 16:46

인천 지식재산센터·식품산업육성센터, 식품산업 발전 및 IP강화 위한 '맞손'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최근 인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인천지역의 식품산업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특허청과 인천시가 추진 중인 ‘IP 창출 및 창업촉진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힘을 모은다. 특히 양 기관은 사업의 핵심인 음식점업의 상표 확보 및 보호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지역 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고,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인천지역 식품산업 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식품산업 중소기업 대상 IP 교육 및 컨설팅·지원사업 연계 등을 한다. 또 IP 관련 네트워크·인프라·자료 및 지식에 대한 상호 협력·기타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류를 추진한다. 김면복 인천지식재산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식품산업과 음식점을 하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브랜드 및 IP 보호를 통해 식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지우현 기자 2023-08-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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