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특위 책임성 부여해 재출범… 조례 마련

인천시가 종전 자문단 형식에 그치던 민생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책임성을 부여하는 등 재출범시킨다. 시는 ‘인천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 생활안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현안을 민·관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조례가 제정·공포하는 다음달 민생특위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지원반, 생활안전대책반, 서민복지대책반 등 각 실무추진반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에 대해 총괄·포괄적인 심사 및 토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공공요금과 생활물가 급등, 전세사기 피해 등 행정의 영역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민생특위를 발족했다. 이후 지난 4월27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캐시백 비율 조정 및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 지원 방안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다만 이 위원회는 내부 지침·방침으로만 운영, 민생특위의 정당성이 부족했다. 시는 이번에 민생특위에 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의 근거를 마련한 만큼, 책임성 등의 부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종전 정책들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으로 개진 효과를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문단 형식으로 민생특위를 운영했다면 이번에 새롭게 마련하는 조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며 “위원들을 정식 위촉하면, 책임성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생현안과 관련한 신규 안건을 발굴·논의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남동구 남촌동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 제2차 민생특위 회의를 열고,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이날 시는 회의에 앞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7개 법인과 물가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폭염 및 수해 등으로 높아진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추석 농수산물 가격 폭등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 ‘철근누락’ 발표 후 전관 계약 11건 전면 취소… 648억원 규모

설계 및 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해지 대상은 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으로 648억원 규모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LH는 이들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 7월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은 23건으로 후속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총 892억원 규모다. 이들 용역 공고는 취소된다. 아울러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은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빠르게 개정,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늘어나는데,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종합해 10월 중으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편... 'GTX·역세권' 중심

인천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역세권 개발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재편이 이뤄진다. 다만, 개발제한구역(GB) 총량 해제에 관해서는 환경적 가치에 방점이 찍히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제 289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GTX-B 노선을 중심으로 발전 축을 설정했다. 여기에 GTX-D의 Y자 노선 반영 등 서부권의 광역급행철도도 포함한다. 종전 도로를 중심으로 설정한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철도와 고속철도를 중심으로의 도시계획으로 설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인천대로 일반화와 경인국철 지하화 등 도로와 철도의 상부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주요한 도시계획의 틀로 담았다. 이는 도로와 철도가 상습적인 정체를 유발하는 데다, 지역간 단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인천대로 인천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IC) 구간의 10.45㎞의 방음벽 및 옹벽을 철거하는 일반화 공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통근현황·심리적 밀접도를 고려한 9개의 생활권 중 생훨권5에 포함, 경기 광명·김포·부천·시흥시와의 공동 생활권으로 묶인다. 시는 이곳을 공항·항만 등을 함께 연계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혁신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한강~아라뱃길~서해연안을 함께 연결하는 서해뱃길 프로젝트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시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GB 총량 해제는 공공수요에 한정하고, 환경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담긴다. 이로 인해 시는 GB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관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인천은 물론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미래상과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며 3개 시·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차·포 뗀 의정부시청, 3번째 패권 ‘황금 페달’

전통의 ‘사이클 명가’ 의정부시청이 8.15경축 2023 양양 국제사이클대회 겸 전국사이클대회 남자 일반부에서 시즌 3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덕장’ 정한종 감독이 이끄는 의정부시청은 20일 강원도 양양사이클경기장에서 열전 4일을 마감한 대회 남자 일반부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총 124점을 득점, 전주시청(56점)과 양양군청(47점)을 크게 제치고 종합 패권을 안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대회(5월)와 KBS 양양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7월)에 이은 시즌 3번째 경사다. 더욱이 이번 대회서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강화훈련 중인 ‘국가대표 듀오’ 박상훈과 장훈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종합우승이어서 더 값지게 여겨지고 있다. 이번 대회서 의정부시청은 강석호(30)와 홍승민(19)이 나란히 3관왕에 오르며 팀의 종합우승에 기여했다. 강석호와 홍승민은 대회 첫 날 단체추발 4㎞에서 김웅겸, 홍지원과 팀을 이뤄 4분12초636으로 서울시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따돌리고 우승하는 데 기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실업 새내기’ 홍승민은 같은 날 개인추발 4㎞서도 4분29초54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추가한 뒤, 3일째 경기서 하루 동안 스크래치, 템포레이스, 제외경기, 포인트경기 등 4종목 경기 성적을 합산한 옴니엄서도 154점으로 3번째 금메달을 획득해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활약했다. 또 베테랑 강석호는 단체추발 우승의 여세를 몰아 2일째 경기 후 연습 중 타 팀 선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어깨와 허벅지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음에도 불구, 다음날 스크래치 15㎞, 제외경기서 정상을 차지하는 투혼을 발휘해 3관왕에 올랐다. 강석호와 홍승민은 마지막 날 남자 엘리트 메디슨 경기에서도 짝을 이뤄 55점으로 은메달을 추가했고, 홍지원(20)은 2일째 포인트 30㎞서 준우승했다. 정한종 의정부시청 감독은 “그동안 우리 팀은 박상훈을 주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왔는데 이번 대회서는 둘이 국가대표로 빠져 솔직히 금메달 1개라도 획득할 수 있을지 불안했었다”라며 “다행히 첫날 비중이 큰 단체추발서 우승하며 자신감을 가진 것이 종합우승까지 이어졌다. 선수들 모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더굿하우스 임대료 먹튀, 인천 서구 오피스텔로 확산되나

인천의 주택임대관리업체 ㈜더굿하우스가 중구 오피스텔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경기일보 16일자 7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관리하는 서구지역 오피스텔에서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계룡 리슈빌s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 349개 호실 중 ㈜더굿하우스가 48개 호실의 집주인과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굿하우스가 관리하는 호실 중 11곳에는 세입자가 들어와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관리 업체인 ㈜더굿하우스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나머지 집주인과 세입자들도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한 집주인 A씨는 “㈜더굿하우스가 세입자와 3개월 단기계약을 해 9월이면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지난달부터 월세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최근 ㈜더굿하우스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 “집주인 등에게 업체가 월세를 보내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주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한편 ㈜더굿하우스는 세입자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만 전달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고 있다.

경기체중 박나영, 시·도대항체조 여중부 5관왕 등극

‘체조 요정’ 박나영(경기체중)이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체조대회 여중부 기계체조서 5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박나영은 20일 전남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끝난 대회 여중부서 개인종합과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마루를 차례로 석권해 금메달 5개를 목에 걸었다. 박나영은 대회 첫날 개인종합서 전 종목에 걸친 고른 활약으로 51.900점을 기록, 이새나(서울체중·46.800점)와 황서현(전북체중·46.700점)을 제치고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이날 각 종목별 결승서 전 종목을 석권했다. 도마에서 1·2차 시기 평균 12.600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이단평행봉 13.067점, 평균대 13.033점, 마루 12.933점으로 모두 금메달을 따냈다. 또 남중부서는 김태양(인천 초은중)이 개인종합서 76.167점으로 우승한 것을 시작으로, 단체종합서도 인천광역시가 272.967점으로 우승하는데 기여한 여세를 몰아 최종일 종목 결승서도 선전을 펼쳤다. 안마서 12.867점으로 우승했고, 링(12.900점)과 평행봉(12.300점)서도 1위에 올라 5관왕이 됐다. 한편, 여고부 임수민(경기체고)은 개인종합서 48.133점으로 우승한 데 이어, 평균대(13.000점)와 마루(12.500점)서 금메달을 보태 3관왕을 차지했다. 이밖에 남초부 최시호(평택 성동초)는 안마에서 10.367점으로 패권을 안은 뒤 평행봉서도 11.600점으로 우승해 2관왕에 올랐으며, 여고부 이단평행봉 김서진(경기체고)은 12.200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윤종영 경기도의원, 염태영·오후석 부지사와 연천지역 활성화 앞장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이 안보 관광지 개발 등 연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7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의정부·양주 등 북부지역 도의원과 도 북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백학면 제1호 땅굴 주변 안보 관광지 개발 지원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구간 확포장 공사 조기 준공 등 5개 사안을 건의했다. 이 중 1974년 연천군 백학면에서 발견된 제1호 땅굴은 강원도 철원군의 제2호 땅굴 및 파주시의 제3호 땅굴과 달리 현재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다. 1988년부터 12년 동안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었으나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다. 연천군은 제1호 땅굴과 가까이 있는 상승OP를 전망대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이곳을 멀리서 관측하게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더해 백학면이 전국 제1호 호국영웅 정신계승마을로 인증된 곳인 만큼 이러한 시설물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그는 활용도가 저조한 주한미군 공여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방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협조 서한문을 미 8군사령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DMZ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1땅굴을 개방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방도 371호선 조기 준공과 청산면 대전산단의 문제 등 이외의 건의사항에 대해 도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