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염태영·오후석 부지사와 연천지역 활성화 앞장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이 안보 관광지 개발 등 연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7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의정부·양주 등 북부지역 도의원과 도 북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백학면 제1호 땅굴 주변 안보 관광지 개발 지원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구간 확포장 공사 조기 준공 등 5개 사안을 건의했다. 이 중 1974년 연천군 백학면에서 발견된 제1호 땅굴은 강원도 철원군의 제2호 땅굴 및 파주시의 제3호 땅굴과 달리 현재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다. 1988년부터 12년 동안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었으나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다. 연천군은 제1호 땅굴과 가까이 있는 상승OP를 전망대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이곳을 멀리서 관측하게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더해 백학면이 전국 제1호 호국영웅 정신계승마을로 인증된 곳인 만큼 이러한 시설물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그는 활용도가 저조한 주한미군 공여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방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협조 서한문을 미 8군사령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DMZ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1땅굴을 개방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방도 371호선 조기 준공과 청산면 대전산단의 문제 등 이외의 건의사항에 대해 도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아닌 수사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사찰 문건과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고 최고위원은 “2017년 국정원 수사로 원세훈 전 원장은 물론 수많은 이들이 죄의 대가를 치렀다”며 “(이제는) 강골검사가 아닌 권력을 누리기 위해 그 누구와도 손잡겠다고 혈안이 된 ‘권력자 윤석열’만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성남중원)도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법률가로서의 양식과 정신세계를 국민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당시 다수의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인터뷰]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 이유이자 존재 이유인 ‘48만 골목상권의 버팀목·마중물’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하 경상원). 그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이후 현실은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 지속, 그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는 경상원의 골목상권 지원 역량도 저하시킨 상황. 하지만 조신 원장은 주어진 재원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폐업 및 재개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Q. 취임 8개월째인데, 그간의 소회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A. 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점차 안 좋아진 데 대한 책임감이 커지고 있다. 막 취임했던 지난해 말까지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재정 정책이 지속되며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올해 들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경기 활성화 기대감에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게 흘러가면서 그들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진 상태다. 이에 경상원이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 많아졌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돼 마음만큼 지원을 못하고 있다. 이에 주어진 여건에서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 Q. 올해 ‘버팀목’으로서의 경상원 현안과 역점 사업은 A. 전국에서 경기도만 실시하고 있는 골목상권 지원 사업 활성화와 폐업·재기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현재 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 타지역은 전통시장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간주, 지원하고 있지만 이외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가진 지자체는 경기도뿐이라는 의미다. 현재 경상원은 골목상권 공동체 396곳을 선정해 상인회장 등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보호, 자생력 향상 사업을 전개 중이다. 특히 올해는 매니저와 같은 전문인력을 지원해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도내 시·군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은 타 광역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정도지만 정작 도내 31개 시·군 중 이 사업과 관련한 조례를 갖춘 곳은 9곳에 불과하다. 도가 골목상권 사업 연속성 유지라는 자랑할 만한 사업을 진행해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나머지 시·군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김동연 지사 공약 사항이기도 한 사업정리 지원사업 활성화도 올해 주요 사업 중 하나다. 폐업에도 돈이 필요한데 원상복구 등 사업 정리부터 재기에 필요한 비용까지 최대한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0억원의 비용을 편성했고 올해 역시 재원 부족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또 권역별로 구축된 경상원 센터 내 법률·노무·세무·경영 자문 컨설팅, 문화예술인의 상권 활성화 지원 기능을 강화해 올해 안에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Q. 경상원이 ‘마중물’로서 도전하는 사업이 있다면 A. 현재 경상원은 기존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 센터 및 시스템을 접목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면 거기에 잘 올라타 새 기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상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전통시장은 질 좋고 저렴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많이 무너져 있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우선은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도내 19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전통시장이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플랫폼 구축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가락시장, 또는 그다음 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며 비용이 추가돼 가격이 비싸진 측면이 있다. 자체 추산 결과 APC-소상공인 직거래 구조가 갖춰진다면 현재 판매가 대비 10% 이상 저렴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인들은 매출이 증대되고 농민은 판로 확대, 제값 받기 여건이 개선되고 소비자는 신선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유통과정이 단순화되면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니 일석사조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경상원은 내년에 이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승부를 걸어보고자 한다. Q.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상에 따른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데, 경상원의 대응책은 A. 현재 도내 수산업 관련 자영업자, 사업체 수만 11만이 넘는 상태로 경상원 역시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이미 이점에 대해서는 도와 경상원 모두 많이 고민하고 있고 상인연합회, 관계 업종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상원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해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방류 시 실행에 옮길 실질적인 대책안도 대책본부와 함께 수립한 상황이다. 아직 방류가 현실화되지 않은 만큼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오염수 방류가 광범위한 영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실이 될 경우 구체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점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Q. 정부가 지역화폐 삭감 기조를 지속 중인데 골목상권과 지역화폐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 A. 단연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매우 좋은 정책이지만 현재 (지역화폐) 예산이 기존 대비 반의 반토막이 나고 할인율도 감소, 지역화폐 구매 유인책이 약해지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지역화폐가 갖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연 매출 제한을 통해 대형판매점, 백화점 등 대형 자본으로 그 지역의 돈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지역에 돈, 즉 자본이 머물고 순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의 효과성을 입증했으며 골목상권으로의 사용 확대도 건의되고 있지만 용처가 아직 확장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전통시장에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통시장의 어려움과 반발이 커질 것이다. 지역화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골목상권, 지역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부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화폐인데, 그 예산이 여러 논란으로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생생국회] 김학용 “공익사업 대상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공익사업 대상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사업의 대상인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5월9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베이비부머 인턴사원 임용... 새로운 도약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선발한 ‘베이비부머’ 인턴사원 23명이 임용식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20일 GH에 따르면 GH는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맞춰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경제활동 기회 제공해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임용을 추진했다. 인턴사원들은 지난 18일부터 GH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내년 3월까지 약 8개월 동안 간행물 관리, 주거급여 상담, 현장 통학로 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GH는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희망실에서 개최된 임용식에서 사업현황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재취업자를 위한 마인드셋, 비즈니스 매너, 고객상담 교육을 진행해 인턴사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모집에는 12개 시·군 27명 모집에 110명이 지원해 평균 4.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히 과천은 1명 모집에 8명이 지원해 8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택, 양주, 안성, 양평 4곳(모집인원 4명)은 지원자가 없어 최종합격자는 23명(남성 12명, 여성 11명)이며 최고령자 합격자는 만 67세이다. 이번에 임용된 한 인턴사원은 “퇴직 이후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며 “다시 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채용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과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가진 사회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베이비부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GH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檢,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만지작…수원지검 조사도 곧 진행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3시간에 걸친 4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들 혐의를 한 데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준비해 해당 조사가 정치검찰의 탄압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고 있는 중이다. 추가 소환조사를 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검찰은 지난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의 핵심인 ‘사업부지 용도 4단계 상향’과 관련, 진술한 내용 등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각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밝힌 입장과 마찬가지로 용도 상향 배경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지목한 해당 공문의 내용이 지자체 자체 판단을 요하는 데 그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현재 구속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진술 등을 기반으로 이 대표의 주장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고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곧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첫 구속영장 신청 당시와 마찬가지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한 데 묶어 9월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중앙지검으로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인천 서구 신거북시장, 쇼핑특화거리로 변신... 노점 100여개 정리

인천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신거북시장’이 쇼핑특화거리로 변신한다. 인천 서구는 석남동 신거북시장에 오래 형성한 노점 100여곳을 정리하고 쇼핑특화거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신거북시장은 과거 1960년대 번창했던 ‘거북상회’ 주변으로 1~2개씩 점포가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시장을 형성한 곳이다. 이 때문에 ‘거북’이라는 상호를 단 점포가 많이 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신거북시장은 세월이 흐르면서 낙후한 시설과 부족한 주차공간, 주변에 들어서는 대형쇼핑몰 등으로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다. 이에 따라 구는 침체한 옛 시장과 상권을 살리고, 주변 환경까지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신거북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노점을 정리했으며, 이들 노점들이 입점할 판매시설과 주차장 건립을 마쳤다. 점포 54곳이 입주했으며 114면의 주차장도 마련했다. 구는 지난 18일 정비한 거리 320m 구간을 ‘쇼핑특화거리’로 만드는 착공식도 했다. 국비 포함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2월까지 도로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쾌적한 쇼핑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구는 해당 구간의 도로 위 전봇대를 철거하고, 공중의 전선과 통신선을 땅속으로 묻는 지중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그동안 쇠락했던 신거북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거북시장이 다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세대를 아울러 찾아와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광명시 주차장 폐기물 무단반출조사 지연… 제식구 감싸기 논란

광명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과정에서 폐기물 수만t 불법 반출 의혹(경기일보 7월25일자 10면)이 제기됐지만 시는 20여일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광명시와 한부건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시는 철산동 광명 시민운동장 부지 1만1천936㎡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2만여t을 선별 처리 없이 안산시 대부도 일대 사토장 5곳으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폐기물 무단 반출 의혹이 제기된 후 20여일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는 시가 발주한 공사로 공사 관리 총괄 책임 등을 시 공무원이 담당한다.    현재 시는 폐기물 무단 반출 관련해 지난 3월 경기도 감사를 받은 만큼 별도로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 감사 부서 관계자는 “이미 페기물 처리와 관련해 경기도 감사를 받아 자체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감사 결과는 경기도 감사 부서에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일보 확인 결과 경기도 감사 부서는 폐기물 무단 반출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 부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 설계변경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다”며 “하지만 폐기물 반출과 관련 감사를 진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시민 A씨(철산동)는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처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기 동료 지키겠다고 감싸고 도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로 돌아가 잘못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