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현안 산적 [한미일 정상회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를 통해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살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참석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바탕으로 역내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임을 한목소리로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국이 포괄적인 협력의 시대를 연 것은 3국의 역할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끝내고 20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곧바로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 ■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등 산적 윤 대통령은 21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포함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이번 UFS는 21~25일 1부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한 훈련과 28~31일 군 단독 훈련으로 각각 진행된다. 오는 23일에는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전국 민 대상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실시된다. 대통령실도 민방위훈련과 관련해 직원별 임무와 역할 등을 점검하고 있다. ■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후속 조치 윤 대통령이 약 7시간에 걸친 미 캠프 데이비드 방문에서 거둔 성과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해외 출장이나 순방을 다녀온 뒤마다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정상외교 성과를 알리는 한편 내각에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해 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미일 3국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번 정상회의를 두고 고무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협의에 대한 공약 등 문건 3건을 채택하며 정상회의 연례화, 매년 공동 군사연습 실시,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결과로 도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뒤 중국 측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대중관계 관리도 불가피해지는 양상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이 “문구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한미일이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 한중일 관계 해결방안 마련 부심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명시해 남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적 위협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중국을 겨냥해 (한미일 3국이)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 “중국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 전 한미일 3국에 대해 단체 관광을 허용한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내 불안 여론을 최소화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안고 있는 과제다. 윤 대통령은 미국시간으로 지난 18일 한미일 3국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관해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0 17:19

경기·인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희비

경기·인천지역 지방공기업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행정안전부가 20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는 신기술 도입과 해외사업 참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가등급에 선정됐다. 전국 279개 지방 공기업(광역자치단체 평가 포함)을 대상으로 혁신노력, 재무건전성 등을 토대로 진행된 이번 평가 등급은 ▲가 ▲나 ▲다 ▲라 ▲마 순으로 책정됐다. 이어 나등급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이름을 올렸으며, 다등급은 경기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등이 포함됐다. 반면, 경기교통공사는 지속된 적자와 낮은 영업수지 비율로 라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경우 구리농수산물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분야의 안산·부천·시흥·양주·용인이 가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역사회 공헌의 공로를 인정받은 구리농수산물공사와 시민 참여형 경영에서 고평가를 받은 안산도시공사는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와 함께 나등급에선 시설관리공단 분야에서 성남·가평·연천·구리·의정부·오산, 인천 부평·서구·중구·연수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같은 분야 다등급은 고양·수원, 인천 미추홀·계양구·강화군 등이다. 라등급에는 하남도시공사와 군포도시공사가 선정됐다.  경기·인천지역에서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없다. 행안부는 가등급에 선정된 기관에 대해 직원 연봉 월액의 최대 20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재무관리가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연속해서 라·마등급을 받았음에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장 해임이나 구조조정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3-08-20 17:14

한미일 정상회의 내년 한국서 개최 전망

한미일 두 번째 정상회의가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미국 순방을 끝내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협력을 위한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을 모시고 다음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종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첫 회의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었고, 일본 측이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여는 데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번째 정상회의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지만, 한국 총선(4월)과 미국 대선(11월) 등 각국 국내 정치 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의제도 여러 단위의 실무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0 17:05

여야, ‘한미일 정상회의’ 평가 대조

여야는 2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며 극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가 언제부터 들러리 외교가 됐냐”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3국의 안보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3국의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반도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기에,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해 계획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촉발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성과·과제’를 주제로 긴급 현안 분석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느냐”며 ‘퍼주기 외교’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한일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도 전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며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8-20 17:03

경기도, 우수농산물 ‘G마크’ 사후관리 강화 나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지역 우수 식품을 의미하는 ‘G마크’ 인증과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초 G마크 인증을 받았던 한 지역축협이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적발됐음에도 처분이 지지부진하자 도의회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경기일보 1월31일자 1면, 2월10일자 5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11일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시·군 및 인증 기관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께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G마크 인증을 받은 품목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가 선제적으로 ‘인증 효력 정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통상 인증 부적합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군 등 관계 기관 조사, 1차 처분에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인증 효력과 유통을 정지해 도민 먹거리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개정은 지난 6월 G마크 인증을 받았던 안성축협의 유통기한 변조에도 인증 취소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된 데 따른 도의회의 지적과 도 내부 문제의식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장대석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2)은 “안성축협은 지난해 6월 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가 없어 안성축협이 계속 급식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 도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규정상 명시돼 있지 않았던 ▲G마크 인증을 신청 주체의 생산물 완성 시기 확인 ▲G마크 인증 취소 시 청문 실시 ▲도지사의 G마크 인증기관 업무 점검 및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도는 기존 G마크 BI 현행화 조치도 개정안에 담았다.  도 관계자는 “통상 G마크 인증 식품에 부적합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군 조사와 1차 처분 후 추가 조치하는 원칙을 견지했지만, 문제 식품이 계속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선제 조치 근거를 추가한 것”이라며 “도민 먹거리 안전 강화 취지로 세부 내용 역시 시행 규칙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시·군 의견 청취와 추가 검토를 거쳐 이르면 12월 개정안을 도의회 회기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8-20 17:00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활용 소공원 34곳 만든다

경기도는 폭염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1개 시·군 생활권 주변 34곳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총 174억원의 도비가 투입될 이 사업은 생활권 주변에 작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RE100 비전’에 따라 올해 처음 진행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6월까지 시·군 수요를 파악한 후 최근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대상지는 용인, 시흥, 남양주, 포천 등 21개 시·군 34개소, 총 34만9천200㎡ 규모다. 도는 시·군이 사업 추진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을 사업비의 20% 이상 도입해야 하며 친환경 황토, 야자 매트 등 친환경 소재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무장애 요소를 적용해 진입로, 안내판, 휴식 공간 등에 보행 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유니버셜디자인 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부합하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사회가 원하는 공원 조성을 위해 소공원 설계단계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시에도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을 시민 참여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주도의 친환경 기반 시설 확대로 도민에게 더 나은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8-20 16:53

인천여성가족재단·인구보건복지협 일·생활균형 문화조성 업무협약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일 재단에 따르면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와 ‘일·생활균형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재단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육아문화 조성과 확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재단은 지난 5월 인천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2023 인천여성가족포럼을 했다. 재단은 이 포럼을 통해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평가하고, 시의 저출산 정책을 평가했다. 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저출산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과 지회는 이번 협약에 ‘함께 육아’ 관련 사업 협업 및 정책 발굴,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포럼·세미나·캠페인 등 상호지원 및 참여를 약속했다. 또 2개 기관 모두 공동분야의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미애 재단 대표이사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성과 여성 공동육아를 통해 일과 생활사이의 균형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온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저출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8-20 16:49

인천시의회, 1기 '대학생 인턴' 의정 지원 활동 성료

인천시의회가 1기 대학생 인턴 제도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청년들의 정치·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총 6주 동안의 대학생 인턴 과정을 제공하고, 여름방학 동안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의회는 인턴 참여 학생들이 의회사무처 각 부서에 배치, 정책 자료를 조사하고, 조례안의 분석 등 입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도자료 작성과 카드뉴스 제작 등을 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올해 초 지역 대학에서 뽑힌 10명의 대학생 인턴들에게 지난달 10일부터 6주 동안의 실무 의정 지원을 했다.  시의회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의회 주요 업무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생 인턴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대학생 인턴들의 열정과 성과에 감사드린다”며 “인턴십 프로그램이 청년의 의정 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위한 모범적 시민의회로 계속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8-20 16:49

인천시, 소상공인 125개 업체에 경영환경개선 지원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3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 업체 95곳을 지원했다. 시는 이번 사업에는 총 125곳의 업체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지가 인천에 등록해 있고, 창업 1년차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 방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대면 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선정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옥외 간판을 바꾸고, 내외부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와 홍보물을 제작하는 홍보 및 광고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이어 무인 판매대(키오스크)를 제공하고, 매장 방역과 화재 점검, 폐쇄회로(CC)TV를 지원하는 스마트기술 구축 및 안전 지원도 이어간다. 시는 소상공인 업체 1곳 당 최대 25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장기간 경영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8-20 16:48

인천시, 초등 5학년 구강검진 '치아 홈 메우기' 무료

인천시가 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추진, 구강검진, 치아 홈 메우기, 칫솔질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3일부터 인천지역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기본적인 구강검진 서비스를 통해 구강검사 및 간이구강위생지수 등을 측정한다. 시는 불소도포, 방사선 검사, 치아 홈 메우기 및 치석 제거 등의 예방적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어 올바른 칫솔질, 새 치아 관리 방법 등 치아 관리 및 구강 위생 교육을 추진, 치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시는 영구치열이 자리잡는 시기인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에게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치아 문제 조기 발견 및 구강 건강을 도울 방침이다. 이 사업은 기존에 학교에서 받던 학생구강검진을 대체 가능한 사업으로 인천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또는 학부모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덴티아이’ 설치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덴티아이’를 통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집 근처 치과 의료기관을 검색, 사전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 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검진기간은 오는 12월9일까지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치아는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불가하므로 올바른 구강 관리를 통한 질병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 부담 없는 전문적인 구강 관리 서비스에 인천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8-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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