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전 양평군의원 “양평고속道 정쟁화해 군민 분열로 몰고 있는데도 방관”

김덕수 전 양평군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을 정치적 도구로 정쟁화해 양평 군민을 분열의 구렁텅이로 내 몰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다”고 양평군 범군민대책위원회와 국민의힘 군의원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덕수 전 군의원은 지난 14일 한 달간 서울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성명을 내고 “양평군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군의원들이 군민의 고통을 알고서도 뒷짐 지고 지켜보고 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며 “무엇이 우리를 두렵고 자신 없게 만든 것인가. 자존심인가. 찍히는 것이 두려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의 희망과 미래를 정치꾼들에게 맡겨서도, 군민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정치인들을 믿고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뜻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지는 민주당의 거짓 정치 선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폭염과 태풍 속에서도 굳은 의지로 이어 온 1인 시위에 이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약하지만 '나비의 날개 짓'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외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8-15 16:24

양평물빛정원도서관 내년 6월 개관…“일상에 스며드는 도서관”

양평군의 거점 도서관인 ‘양평물빛정원도서관’이 문화 융합 주민소통 공간으로 재탄생해 내년 6월 개관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 공사를 하고 있다. 또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혜자 군의원, 도서관 운영위원, 군청 문화복지국장, 평생학습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물빛정원도서관 개관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연면적 7천320.9㎡, 지상 4층 규모인 양평물빛정원도서관을 남한강 조망, 양강섬, 남한강 산책로 등 양평의 명소와 군립미술관, 문화원, 평생교육센터 등과 연계해 양평의 문화 클러스터이자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물빛정원도서관을 주민의 문화정원이자 전 연령대가 쉬어갈 수 있는 일상에 스며드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8-15 16:24

툭하면 신고… ‘아동학대범’ 내몰리는 교사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연이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경기지역 교사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학생에게 하는 생활지도나 훈육도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몰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경기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조사받은 사례는 총 1천252건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9%(676건)가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이었다. 절반 이상이 재판에도 가지 않고 무혐의 종결이 날 정도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8월 성남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24년차 교사 A씨는 학습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신체 일부를 살짝 건드렸을 뿐이었지만, 학생은 일방적인 구타와 폭언을 당했다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같은 해 11월 직위해제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올해 2월 검찰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5년 전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으로 낙인찍혔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B씨를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수개월 후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B씨는 지금까지도 신경안정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언제든 아동학대범으로 몰려도 학교와 교육청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동적인 ‘식물 교사’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한다”며 “대처매뉴얼을 만드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청에서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를 판별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8-15 16:10

이어지는 교권 침해…교육부 "정당한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앞으로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부모가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사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우선 교육부는 교권·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손질에 나선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서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어서 교원들의 반발이 컸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조만간 마련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현재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직속에 ‘민원 대응팀’을 꾸려 학교 민원 창구도 일원화한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과 무관하거나 휴대전화·SNS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8-15 16:04

[생생국회] 김성원 ‘어르신 행복법’ 제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어르신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여가기반을 조성하는 일명 ‘어르신 행복법’인 ‘노인여가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 여가복지시설’ 외의 여가문화시설은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요에 따른 이용 가능한 다양한 여가문화시설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노인여가진흥법안에는 ▲문화‧예술‧체육 등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가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노인여가진흥위 설치 ▲노인여가진흥센터 설치 ▲노인여가산업 육성 및 노인여가 전문인력 지정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노년층의 특성을 예측해 이를 고려한 노인여가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8-15 16:03

인천시, 용역사업 사전 검토 강화한다

인천시가 과다한 용역 발주를 막기 위해 사전 검토 체제를 강화한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용역사업 사전 검토 강화 계획안’을 마련하고 10억원 이상의 기술·일반·학술 용역에 대해 인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이달까지 각 사업 부서로부터 10억 이상의 용역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시는 사업 부서에서 용역 추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없이 용역비를 산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10억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에 한해서만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각종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용역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등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기술·일반용역은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 실무심사로 대체해 왔다. 이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인천시의 용역비는 해마다 400억원을 훌쩍 웃돌고, 약 150여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인천시의 연구용역비는 총 20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0.15%이다. 이는 서울시의 115억원 보다 87억원 많고, 전국의 7개 특·광역시 중 1위이다. 또 최근에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를 비롯해 중장기 계획 등을 세워야 하는 탓에 10억원 이상 용역의 비율이 지난해 23%에서 31%로 크게 늘기도 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2억9천여만원을 투입, 내항 1~8부두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물포 경제자유구역(가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원의 적정성과 관련, 과거 내항 관련 개발 용역과 중복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시는 이러한 용역의 사전검토 부실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인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용역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각 사업부서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용역 사업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며 “접수를 마치는 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적정성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계획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용역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8-15 16:00

하남시 “중부연결 민자고속道 건설 철회”

하남시가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철회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난항이 예고된다. 앞서 이 사업은 해당 구간 주민 반발과 환경 파괴 논란(경기일보 7월30일·8월5일자 인터넷) 등으로 추진이 녹록지 않았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하산곡~진접(총연장 27.05㎞) 간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국토부에 철회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중부고속도로 정체 해소 명분에도 사업 철회를 제출하기까지는 교산신도시 교통체증 등 지역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데다 검단산 생태계 등 환경 파괴 우려가 높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제출된 의견서는 ▲지금까지 시와의 협의 내용 미반영 ▲천현동 주민 반발 ▲시의회의 즉각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 ▲지역개발사업 지장 등 장애 ▲대기·소음·취수 등 검단산 훼손 등 환경 파괴 및 생활상 불편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신설 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양방향 교산나들목 설치에 이어 고속도로 건설로 마을이 단절되지 않도록 나들목 위치 변경, 남하남 및 교산나들목과 접속되는 국도 43호선의 정체 및 교통 불편 대책 등을 요구했으나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종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사업 강행 시 환경단체 등과 의견을 공유해 환경부 등에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민간업체인 한라건설에도 사업 철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나들목 위치 변경 등 관련 사항을 요구했으나 전해 반영되지 않은 데다 환경 파괴 및 생활권 피해를 주장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천현동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시의회도 철회촉구 결의안까지 채택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 제출 과정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칭 수도권 동부고속도로㈜ 제안으로 추진 중인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하남 하산곡동부터 남양주 진접읍에 이르는 왕복 4차로 규모로 하남 구간은 3.7㎞에 달한다. 이곳에 새능, 경찰서, 팔당대교 인근 등에 IC 세 곳과 JCT 한 곳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8-15 15:56

인천지역 곳곳 광복절 맞아 행사…인천시·계양구 등 경축행사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인천지역 곳곳에서 경축행사를 했다.  이날 인천시와 계양구에 따르면 시는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했다.  시는 78년 전 그날의 함성과 환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및 경축 행사를 준비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홍기후 광복회 인천지부장 등은 현충탑을 참배했다.  3·1운동의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은 손 도장으로 직접 만든 태극기를 게양했다. 또 독립운동가 최재형 애국지사의 5대 손 최 일리야 학생은 이날 경축식에 참석해 독립운동가 할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애국지사에 대한 회고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유 시장은 전북 고창 지역에서 학생 운동을 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故천상현씨의 인천 거주 후손에게 표창을 주었다.  이 밖에도 시는 부대행사로 대형태극기 및 우리나라 지도에 소망쓰기, 독립군 체험, 페이스 페인팅, 아로마 힐링 차크라 체험,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다.  유 시장은 “애국선열이 어둠을 물리치고, 고국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숭고한 헌신에 대하여 무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모한다”고 했다. 이어 “선열들이 다시 찾은 고귀한 빛을 1천만 글로벌 시대로 나아가게 된 우리 시의 발전과 번영의 빛으로 승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계양구도 이날 장기동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탑에서 경축식을 했다. 이날 경축식에 참석한 윤환 구청장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헌신을 마음에 새기며, 계양의 미래 발전을 만드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진 경축행사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속에 태극기를 들고 ‘광복절 노래’를 함께 부르고, 3·1 운동 현장을 재현하듯 만세를 외쳤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08-15 15:56

경기도의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전국 최초 추진…18일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 관련 토론회를 18일 개최한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가 직접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도가 직접 ‘국외강제동원 피해 관련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18일 열리는 토론회는 한신대 김준혁 교수의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 피해 구제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 발제와 함께 진행된다. 전 의원은 “명예 회복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조례에 따라 피해를 다시 입증받을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한계만 탓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나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운 후 차례대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08-15 15:55

민주당 강득구 의원, MG안양북부새마을금고 방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시만안구)이 14일 MG안양북부새마을금고(이사장 장상일)를 방문해 안전성 및 지역금융기관으로 금고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들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협동조합이라며 지역의 든든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상일 이사장은 “안양북부새마을금고는 경영 우수금고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서민금융으로 우뚝 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 부실금고는 인근 금고에서 인수합병해 5천만원 초과되는 고객의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 모두 100% 보호 된다”고 덧붙였다.

안양시 박용규 기자 2023-08-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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