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물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6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2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만5천원 상당의 우유 1L와 담배 4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박스테이프로 B씨를 묶고 흉기로 위협하며 계산대 현금통을 열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현금통 돈에 손을 대면 해고 당한다”며 거부하자 우유와 담배만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주 경로를 분석해 A씨가 도주한 지 14시간 만인 지난 12일 오후 5시45분께 경기도 안산에 있는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로 힘들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기도내 각 지자체가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외국인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외국인복지(주민)센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상향함에 따라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시설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법률·생활 상담, 나라별 통역 지원, 한국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 사업장에서의 임금 체납 등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도내 운영 중인 외국인복지센터는 수원·용인·성남·화성·안산 등 11곳에 불과하다. 안성시의 경우 전체 인구(18만8천574명)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가 넘는 1만9천497명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도 도내 지자체 중 8번째로 많은 6천150명이지만 이들의 다양한 민원과 어려움을 해소해 줄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안성시도 이러한 이유로 올해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운영 인력은 2명뿐이다. 더욱이 도내 외국인복지센터가 남부지역에 쏠려 있어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 격차가 크다. 경기북부지역 10곳의 외국인 주민 수를 합하면 8만3천여명에 달한다. 외국인 주민이 2만명에 가까운 고양특례시는 외국인복지센터가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외국인복지센터 설립을 촉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양지역 외국인 주민들은 인근 지자체까지 원정을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들도 외국인 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갖춘 외국인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복지센터가 없는 고양시뿐 아니라 양주나 파주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의 연락을 자주 받는다”며 “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납 상담이나 통역 요청이 많은데 우리도 인력이 부족해 다른 지역까지 도와주기 벅찬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외국인복지센터 설립 지원을 요청하면 예산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임대·임차인들의 월세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 중구지역에서만 임차인 피해자 66명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졌으며, 전국적으로는 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모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 연수구에 본사를 둔 주택임대관리업체 ㈜더굿하우스가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인 몰래 보증금을 부풀려 받았다는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 업체는 인천 중구 프라임시티2·3차와 스카이캐슬 오피스텔, 서구의 검단 계룡 리슈빌s 오피스텔의 임대 관리를 맡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더굿하우스 홈페이지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 글이 20여건 넘게 올라와 있다. 임대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7월부터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더굿하우스 측은 전화를 잘 받지도 않고, 어쩌다 연결이 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병가를 냈거나 전산상의 문제라며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불안해 했다. ㈜더굿하우스는 A씨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한 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과 계약한 보증금보다 최대 수천만원 많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받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더굿하우스로부터의 피해자 접수가 들어와 진술서를 받고 있다”며 “충남 서산경찰서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더굿하우스와 관련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일보는 ㈜더굿하우스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천시가 ‘미니 신도시’ 규모의 구월2공공주택 개발 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화한다. 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도 나선다. 15일 시와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구월2지구 지구 지정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구월2지구 지구 지정을 하고,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인천시의회로부터 iH를 공동시행자로 하는 ‘구월2지구 조성사업’의 동의를 받았다. 구월2지구 조성사업은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대의 약 220만㎡(67만평)에 1만8천가구를 만드는 사업이다. 시는 구월2지구 개발에 따른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이곳 일대를 내년 9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토지용도에 따른 이용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다. iH도 현재 원주민과의 토지보상가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원주민 이주 대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여기에 iH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하고있다. 이를 통해 iH는 국토부가 내놓은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IC) 개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환승센터 구축 계획 등과 추가 대책을 살펴본다. 다만, 시와 iH가 구월2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이후, 토지보상가 협의와 원주민 이주 대책 마련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월2지구에는 토지보상을 위한 원주민·세입자 협의체가 무려 8개가 만들어지면서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iH는 토지보상 문제 협의를 위한 공통의 협의체를 마련, 지구지정을 마치는 대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올해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고, 연말부터 토지보상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광역교통대책과 원주민이주대책 등 필요한 용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책위의 창구를 1개로 모아서 일관성 있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찜통방’에 있습니다.” 15일 오후 1시께 인천 중구 북성동 쪽방촌. 주민 김은임씨(81)의 얼굴에서는 쉴 새 없이 땀방울이 흐르고 있었다. 이날 실내 온도는 31도(체감온도 32도)로, 열기가 가득했지만 김씨는 에어컨을 틀지 않고 바닥에 누워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김씨는 “2년 전 지인이 선물한 에어컨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살아가는 형편이라 전기요금이 무서워 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쪽방촌도 상황은 마찬가지. 노인들은 에어컨을 틀지 않고 문을 열고 있거나 공터 평상에 나와 더위를 쫓고 있었다. 주민 이정자씨(가명·76)는 “집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만 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낮에도 밤에도 선풍기로 버티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인천 쪽방촌 주민들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켜지 못한 상태에서 극한의 여름나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쪽방상담소를 통해 모은 기부금 1천만원으로 쪽방촌 주민 17가구에게 에어컨을 지원했다. 하지만 쪽방촌 주민들에게 에어컨은 ‘관상용’에 불과하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쪽방촌 가구 10곳은 모두 에어컨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7~9월까지 취약계층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전기요금을 1인 가구 기준 3만1천300원까지 자동 차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에 취약한 쪽방촌 노인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 등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취약 계층들의 에어컨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어컨·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직접 방문, 정보 제공과 이용 안내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는 폭염을 대비해 기초수급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냉방비 특별 지원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안내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가정방문 시 기후변화와 전기요금 감면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 쪽방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설의 3대 기타리스트로 알려진 신대철 2023 경기인디페스티벌 총감독을 만나 인터뷰했다. 신대철 총감독은 이번 페스티벌이 세대를 같이 함께 어우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유의 헤어스타일 관리법부터 기타리스트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까지 신대철 총감독에 대한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융·복합산업도시 조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북부 발전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GRI)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경기북부발전계획의 산업단지조성 관련 2개의 테크노밸리(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와 2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양주회천, 남양주 왕숙)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설명으로 진행했다. 이상훈 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위원은 “판교밸리는 한국ICT 성공기업과 성장산업 신집적지로 부상했다. 이에 비추어 향후 경기북부도 직장인들이 머물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이 필요하며,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조성도 중요하지만 우선해 인프라(도로, 철도)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또 산업단지에 앵커기업(글로벌기업) 유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의 구성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궁극적으로는 ‘직주락’(Work, Live, Play)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즉 첨단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지구가 효율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산업도시가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위해 마중물로서의 우선 기반 시설(도로, 철도) 등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해 경기북부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7일 검찰 조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다. 벌써 네 번째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다.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출석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다.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부분인 1천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했다”고 강변했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진술서를 SNS에 올리고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를 받는 이 대표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소환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정치권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를 함께 애도하며 조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며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통해 밝힘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날 오후 6시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4역’만 빈소가 차려진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용히 조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후 7시30분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와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 김민석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시흥을)만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인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큰 슬픔을 마주하신 윤 대통령과 유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윤기중 교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9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업무추진비 10%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보다 1조원 가까운 세수 감소 예상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6조7천19억원으로,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 16조246억원의 41.8%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징수액(7조6천861억원)과 비교하면 9천842억원(12.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연말까지 지금과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경우 세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 지방도 건설 등 일부 기반 시설 조성비 감액 추경을 결정했고 지난 14일에는 올해 업무 추진비 10% 삭감을 도 실·국, 도의회 사무처 전체에 지시했다. 업무추진비 삭감은 감액 추경안이 편성됐던 2013년 10월 업무추진비·연가보상금·시간외 근무수당·사무관리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를 167억원 줄인 이래 10년만이다. 업무추진비 외 다른 경비의 경우 아직 삭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마치는 대로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설 수밖에 없어 업무추진비부터 줄이기로 했다”며 “이외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1차 추경 예산안의 윤곽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6~8월을 특별 징수 대책 기간으로 정해 세무 조사와 체납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