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국내용’ 클래식 페스티벌 수준을 벗어나려면

우리나라 클래식은 국제대회에 유독 강하다.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 연주는 물론 성악 분야의 우열을 가리는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1위를 거머쥐었다는 건 더 이상 뉴스도 되지 않을 만큼 흔한 현상이 됐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지난 6일 ‘클래식 낭보’가 또 전해졌는데 이번엔 지휘의 영역이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극장에서 열린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콩쿠르에서 29세 신예 윤한결이 우승하면서 세계 클래식계를 놀라게 했다. 피아노 연주와 작곡을 겸하는 ‘멀티 아티스트’이기도 한 윤한결은 54개국 323명이 출전한 이 콩쿠르의 한국인 첫 우승이라는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2010년 출범해 2년마다 열리는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은 차세대 스타 지휘자를 배출하는 콩쿠르로 유명하다. 지휘 분야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영국 버밍엄심포니 수석객원지휘자 미르가 그라지니테 틸라, 네덜란드 국립오페라 상임지휘자 로렌조 비오티 등이 이 대회 우승 이후 세계 지휘계 샛별로 급부상했다. 윤한결이 머지않아 이들과 동등한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회 우승자에게는 흔치 않은 지휘 기회도 주어진다. 이듬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오스트리아 라디오방송오케스트라(ORF)를 지휘하게 되고 공연 실황은 CD로 발매한다. 세계 클래식 시장을 주무르는 큰손들이 대거 몰리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지휘 역량을 발휘할 공식 무대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 그것은 윤한결이 우승한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의 제정 배경이다. 잘츠부르크 출신으로 ‘지휘계의 레전드’로 불리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이름을 딴 이 대회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카라얀 재단이 함께 주최하고 있다. 매년 7월 중·하순부터 8월 말까지 40여일 동안 개최되고 있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세계 최고의 여름 클래식 축제로 꼽힌다. 유명 오케스트라 및 톱 아티스트들의 연주와 공연을 보기 위해 매년 15만명이 넘는 클래식 애호가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면서 공연마다 전석 매진에 가까울 만큼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콩쿠르 주최를 통해 차세대 지휘자 육성과 페스티벌 영향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통영국제음악제, 평창대관령음악제, 한화교향악축제 등의 이름으로 20여개의 클래식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으나 해외 아티스트 라인업을 비교적 탄탄하게 구축한 일부 음악제를 제외하곤 ‘국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클래식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콩쿠르를 공동 주최하면서 음악 축제의 지평을 넓혀 가고 있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운용 전략은 시사점을 던진다. 비용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우리도 클래식 페스티벌과 국제 콩쿠르의 만남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천자춘추] 방 안에 들어온 코끼리 내보내기

애써 피하고 싶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은유적으로 지칭하는 ‘방 안의 코끼리’라는 표현이 있다.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은 마치 코끼리가 없는 듯 외면하고 회피한다. 마약류 중독 같은 병리적인 중독이 바로 그런 문제들 중 하나다.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1만8천395명이다. 이들 중 30대 이하 청년층이 59.8%를 차지한다.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는 중독을 재발하는 경향이 있는 만성질환이면서 동시에 뇌 질환이라고 정의한다.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규범과 문화를 병들게 하고 법을 어긴 범죄이기도 하다. 범죄이기에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죗값을 다 치른 후에는 질병 치료의 관점에서 중독자가 재발하지 않고 회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적 접근과 함께 중독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아직은 방 안에 들어온 거대한 코끼리를 상대하는 것만큼이나 두렵다.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아파트 인근에 중독자 회복 재활센터가 함께 있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 뉴스에서 10대 마약류 중독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들을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면 걱정과 답답함도 느끼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의 문제도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특정 질병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편견과 낙인이 심한 문제 중 마약류 중독이 1위, 알코올 중독이 4위라고 발표했다. 중독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낙인적 시각은 마약류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든다. 중독자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들과 연결되는 것을 거부하며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방해하고 일자리, 주택, 대인관계에서 차별이라는 장벽을 만들 수도 있다. 마약류 중독이라는 방 안의 코끼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범죄는 처벌하고 중독자는 치료하고 재활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마약류 중독자를 처벌만 하고 치료재활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방 안의 코끼리는 ‘검은 코끼리’로 변할지 모른다. 2021년 미국에서는 펜터닐이라는 마약으로 인해 10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미국 독립의 중심지였던 필라델피아시의 켄싱턴 거리에는 마약에 중독돼 ‘좀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수많은 중독자의 모습이 전 세계인을 경악하게 했다.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시스템을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악몽을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약속했던 중독자 치료재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중독자 치료재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방 안의 코끼리가 검은 코끼리로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방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운세] 8월 14일 월요일 (음력 6월 28일 /甲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가족화목 운수왕성 계약성사 금전원만 길(吉) 戊子 48년생 시비언쟁 있으나 사업금전 약속 등은 해결 庚子 60년생 재수대통 운수왕성 연인화합 문서해결 길(吉)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승진가능 뜻을 성취 상사도움 길(吉) 甲子 84년생 동료모임 연인화합 주점오락 즐거운 나날 소띠 丁丑 37년생 문서해결 자손기쁨 음식 술 생기고 길(吉) 己丑 49년생 명예상승 귀인조력 모임성공 능력인정 辛丑 61년생 금전문제 해결 시험합격 능력발휘 만사 길(吉) 癸丑 73년생 직장문제 고민 컨디션 하락 시비언쟁 주의 乙丑 85년생 형제 친구로 재물지출 경쟁발생 모임성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일진불리 질병조심 금전고민 자손불화 庚寅 50년생 운수는 왕성하나 오락손해 음주조심 길(吉) 壬寅 62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자손기쁨 사람과 술 조심 甲寅 74년생 친구형제 모임갖고 단합해야 무난하고 길(吉) 丙寅 86년생 직업상담 음식대접 가족모임 여행출행 길(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재물성사 능력인정 길(吉) 辛卯 51년생 금전문제 해결 증권이득 문서해결 만사 길(吉) 癸卯 63년생 명예손상 직장 스트레스 가정불화 술 조심 乙卯 75년생 타인으로 손해 경쟁에서 탈락 과음 말조심 丁卯 87년생 문서 시험 차량문제 원만 귀인도움 만사 길(吉) 용띠 庚辰 40년생 물건구입 재물지출 가족모임 과음과식 壬辰 52년생 과음과식 주점출입 음주실수 조심해야 甲辰 64년생 경쟁에서 승리 중심인물 되나 재물 지출수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상사 부모님 도움 술 음식 생겨 戊辰 88년생 컨디션 불리 언쟁주의 여행출행 분주다사 뱀띠 辛巳 41년생 금전문제 해결 문서문제 차량상가 만사 癸巳 53년생 직장문제 고민 자손근심 금전문제 복잡 乙巳 65년생 보증서면 큰 실수 금전문제 불리 시비조심 丁巳 77년생 구직성사 윗사람 도움 선물 생기고 원만해 己巳 89년생 일진원만 대우받고 길(吉)하나 시기질투 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직업 및 자손 문제는 길(吉)하나 재물은 불리 甲午 54년생 친구친척 만나 재물지출 운수는 왕성하고 丙午 66년생 물건 구입으로 재물지출 술 음식 생기고 길(吉) 戊午 78년생 재물손해 낭비 오락조심 술로 말실수 조심 庚午 90년생 문서이사 여행출행 가족 친구로 재물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명예를 탐하면 큰 실수 乙未 55년생 금전문제 복잡 투자손해 가족문제 고민 丁未 67년생 재수원만 구직성사 문서해결 자손기쁨 길(吉) 己未 79년생 재수대길 능력인정 인간화합 명예상승 길(吉) 辛未 91년생 재수왕성 연인 데이트 능력발휘 고민해결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형제친척 단합 재수원만 고민거리 해결 길(吉) 丙申 56년생 문서변동 직업변화 자손외식 부모님 소식 戊申 68년생 일시적인 실수로 고민 친구의 도움 모임성공 庚申 80년생 재수대통 능력인정 연인 생기고 귀인도움 壬申 92년생 집안경사 작업해결 시험원만 능력발휘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친구 친척으로 재물손해 후일에 큰 이득 丁酉 57년생 계약성사 직업해결 능력과시 인간화합 길(吉) 己酉 69년생 승진가능 귀인도움 금전해결 연인 데이트 辛酉 81년생 재수대길 부모님 도움 시험합격 연인화합 길(吉) 癸酉 93년생 눈치 보이나 능력발휘 인기상승 가족화합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근심 직장고민 사업불리 운전조심 戊戌 58년생 만사불길 금전불리 시비사고 건강조심 흉(凶) 庚戌 70년생 변화 변동수 출행 문서차량 문제생겨 돈 지출 壬戌 82년생 직업변화 음식대접 생기나 유흥탈선 주위 甲戌 94년생 모임성사 분주다사 오락탈선 중심의 인물 돼지띠 丁亥 47년생 문제해결 시험합격 구직성사 자손기쁨 己亥 59년생 능력인정 명예상승 금전해결 귀인도움 辛亥 71년생 재물성사 문서해결 시험합격 뜻을 성취 癸亥 83년생 직업고민 컨디션 불리하나 친구 상사의 도움 乙亥 95년생 경쟁발생 재물지출 가족외식 중심 지켜야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길거리 농구 118개 팀... 프로 못지않은 ‘열정 슛’ [과천 토리배 전국 3×3 농구대회]

길거리 농구 최강자를 가리는 ‘제18회 과천토리배 전국 3×3 농구대회’가 12~13일 이틀간 과천시에서 열전을 펼쳤다. 과천시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과천시체육회, 과천시농구협회 등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중·고등부와 대학·일반부에 걸쳐 118개 팀 47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들은 과천시민회관 대체육관, 관문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 3개 경기장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 중등부는 ‘FBP’가 결승에서 ‘리버스’를 19-10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고등부에선 ‘아킬레스’가 ‘베프’를 15-11로 물리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또 대학·일반부에서는 ‘DOOM’이 결승에서 ‘스포츠엔코’를 21-14로 꺾고 패권을 거머쥐었다. 부별 최우수선수에는 중등부 최종호(FBP), 고등부 임준(아킬레스), 대학·일반부 김정년(DOOM)이 선정됐다. 우수선수로는 중등부 강지원(리버스), 고등부 임훈(베프), 대학·일반부 조용준(스포츠엔코)이 뽑혔다. 한편 12일 오전 과천시민회관 대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 과천시의원, 정정균 과천시체육회 회장 등이 참석해 대회 참가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신계용 과천시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대회에 대학·일반팀을 비롯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길 기원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은 “제18회 과천토리배 농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그동안 땀흘리며 노력했던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터뷰 신계용 과천시장 "체육 활성화 동참 최선 다할 것" “전국 각지에서 제18회 과천토리배 전국 3X3 농구대회에 오신 참가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2일 과천시민회관 대체육관에서 환영사를 통해 제18회 과천토리배 3X3 농구대회 시작을 알렸다. 신 시장은 “이번 제18회 과천토리배 3X3 농구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펼치고, 승부를 넘어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스포츠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이어 "농구는 젊음과 열정을 상징하는 운동으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팀워크가 필수인 스포츠”라며 “농구의 빠른 스피드와 포발적인 점프력, 현란한 개인기는 보는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회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에 과천토리배 3X3 농구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구 동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지역 생활 스포츠를 선도해 주길 바란다. 또 과천시도 농구 등 체육 활성화에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등부 우승 ‘FBP’ 학업 병행 맹훈련... 전국 왕중왕 등극 “이번 대회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많은 대회에 출전해 전국구 강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인천 ‘FBP’가 제18회 과천토리배 전국 3×3농구대회 중등부 결승에서 ‘리버스’를 19-10으로 물리치고 패권을 안았다. 인천에 거주하는 중학 3학년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인천 FBP는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오며 이번 대회를 준비해 출전했다. 최종호, 김주환, 우지민, 에르문이 팀을 이룬 인천 FBP는 매일 방과 후 2시간 이상 연습을 다져오며 손발을 맞춰 왔고, 주말에는 6시간가량의 맹훈련을 이어왔다. 올해에만 지역 대회에 5차례 출전했고, 이번 대회에선 우승을 통해 전국 규모 대회 강팀으로 올라섰다. 인천 FBP는 결승전서 리버스를 맞아 초반부터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이들은 상대보다 비교적 큰 체격 조건과 스피드 등을 앞세워 리바운드, 스피드 등에서 상대를 압도했다. 침착한 슈팅 능력도 갖춰 코트를 장악했다. 이처럼 코트를 장악한 결과, 인천 FBP는 19-10이란 큰 점수차로 우승을 차지했다. 주장 최종호는 “그동안 친구들과 손발을 맞추며 각종 대회에 출전했다”며 “이번에 전국대회 규모인 과천토리배 농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FBP 친구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 여러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등부 우승 ‘아킬레스’ 스피드 무기로 압승... 큰 자신감 얻어 “체력과 팀워크 연습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승으로 이어져 매우 기쁩니다. 제18회 과천토리배 전국3×3농구대회 고등부 결승에서 인천의 ‘베프’를 15대11로 꺾고 대회 정상에 오른 부천 ‘아킬레스.’ 부천에 거주하는 고교 2학년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아킬레스는 학교수업을 마친 뒤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김우현, 임준, 신동엽, 이민혁이 팀을 이룬 아킬레스는 매일 빠짐없이 훈련에 임해 기량을 다지면서 아마추어 농구 대회에 여럿 출전했다. 이들은 비교적 왜소한 체격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평소 빠른 발을 이용한 스피드와 팀워크, 체력 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해왔다. 평소 이런 훈련 덕분일까. 과천토리배 전국3×3농구대회 고등부 결승전서 아킬레스는 인천의 베프를 맞아 경기 초반부터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이들은 빠른 발을 이용해 코트를 누볐고, 리바운드를 압도했다. 팀워크와 체력을 앞세운 이들은 베프를 15-11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주장 김우현은 “그동안 팀원들과 팀워크, 체력, 스피드 위주로 훈련을 했다. 이점이 이번 대회 내내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대회 우승에서 큰 자신감을 얻었다. 올해 다른 대회를 비롯해 내년에도 대회에 참가해 2연패를 달성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체고 이서진, 대통령배수영 접영 200m 우승

이서진(경기체고)이 제42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여자 고등부 접영 200m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서진은 13일 전북 전주 완산수영장에서 계속된 대회 이틀째 여고부 접영 200m 결승서 2분15초98의 기록으로 정이안(서울 신광여고·2분20초71)과 김시윤(대전체고·2분21초17)을 제치고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또 남자 일반부 접영 200m 결승서는 황보준헌(인천광역시청)이 1분59초54로 김민성(한국체대·1분59초67)과 장인석(국군체육부대·2분00초13)에 앞서 1위를 차지했으며, 남중부 같은 종목서는 이훈희(안양 신성중)가 2분06초45의 기록으로 이청진(서울 오륜중·2분06초53)과 조승준(군포 도장중·2분10초15)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중부 접영 200m서는 문세현(안산 성포중)이 2분15초61로 김채윤(대전 탄방중·2분15초71)과 박서린(과천중·2분17초54)을 제치고 우승했고, 여초부 같은 종목서는 최수지(김포 은여울초)가 2분25초26으로 전서우(용인 서원초·2분30초80)와 강다현(김천 부곡초·2분36초30)에 앞서 1위에 올랐다. 남초부 접영 200m 결승서는 이가온(군포 양정초)이 2분20초30으로 이찬비(인천 KBS스포츠JHR·2분21초16)와 김지호(인천 인성초·2분27초03)를 꺾고 우승했다. 남대부 자유형 50m서는 김동혁(안양 성결대)이 23초84로 이주성(한국체대·23초96)과 신정호(한국체대·24초21)에 앞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같은 종목 남고부 이혁민(인천체고)은 23초72로 조재우(충북체고·23초78)와 박선우(경기체고·23초90)에 앞서 패권을 안았다. 이 밖에 문도준(가평 미원초)은 남초부 자유형 50m 결승서 26초99로 김지원(인천 영선초·27초24)과 박승재(서울 구로남초·27초32)를 꺾고 금빛 물살을 갈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새만금 잼버리로 국격·긍지 잃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13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 논란에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며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며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 경제적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됐다”고 했다.  또 “부디 이번의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대한민국이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서기 바란다”며 “실망이 컸을 국민, 전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과 후원기업들에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잼버리 대회와 관련,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자신의 재임 기간 대회를 유치하면서 부실한 준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은?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경기도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했다. 도와 교육청의 전체 예산 61조원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마련에도 반영된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청년지원단장으로 도의 청년사업 집행 실태를 꼼꼼하게 살폈다. 한 예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보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청년연금 등 미집행된 불용 예산만 해도 100억원에 달했다. 도 집행부는 불용 예산의 주된 사유로 “신청자 중 서류 미비 등 지원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 운영이나 집행 방식 및 홍보 방안 개선을 비롯해 주요 청년사업을 특정 공공기관에만 위탁하는 방식도 문제였다. 최근 김동연 도지사는 ‘청년에게 기회!’라는 슬로건과 함께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어학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들 역시 연간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도민 1천400만명 중 청년은 282만명으로 20%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내 230여개의 위원회 참가 인원 4천400여명 중 청년위원은 단 50명으로 1%에 불과하다. 또 경기청년참여기구에는 청년 200명이 구성돼 있지만 임기가 종료되면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도 정책에 청년들의 참여를 넓히고 전문성 갖춘 청년 인력풀을 구축해 지속적인 활동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도의 청년중간지원조직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으로 경기복지재단에 1년마다 단기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사업단은 청년 담당업무 조직체계상 경기복지재단이 아닌 청년 담당 부서로 재조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최소 3~5년 민간위탁 방식 운영이나 경기청년센터로 거듭나야 한다. 10여명의 청년활동가로 구성된 지원사업단은 경기청년참여기구와 청년포털 운영, 청년공간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한다. 그러나 김 지사가 중점 추진하는 청년사업 하나 맡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원사업단은 청년 현장-시군-도-중앙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 청년거점 소통공간’은 28개 시·군에 43개소가 설치 운영 중으로 종사자는 160여명에 달한다. 수원시의 ‘청년바람지대’와 안산시의 ‘상상대로’ 등 지역의 청년거점 소통공간 확충이 더 필요하다. 일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의 열악한 처우 역시 청년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경기도 청년공간 처우개선 좌담회’에서는 청년활동가들의 근로 형태가 수개월부터 2년 미만의 단순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정하며 심지어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곳도 있었다.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열정페이’가 청년들을 위해 일하는 청년활동가들에게도 요구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청년이 필요하면 한 번 뽑고, 쓰고, 버리는 ‘청년티슈론’이라는 말도 생겼다. 청년활동가들은 결국 청년공간을 떠나게 된다. 시·군 현장의 청년거점 소통공간인 플랫폼이 안정적이고 튼튼해야 한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위해 실질적인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 정책에 청년들의 참여 확대와 청년 인력풀 구축 ▲둘째, 실질적인 청년정책의 전달시스템 개선 ▲셋째, 경기 청년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와 역량 발휘 ▲넷째, 시·군 청년거점 소통공간의 활성화 ▲다섯째, 청년활동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다. 당장 눈앞에만 보이는 ‘백화점식 청년정책’보다는 도의 청년중간지원조직과 지역 현장의 청년거점 소통공간이 그물망처럼 튼튼하고 촘촘하게 연계 및 활성화돼야 한다. 그래야만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실현에 큰 주춧돌이 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난 선포권’ 준다더니… 8년째 제자리 [불안한 일상, 안전을 확보하라]

정부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지역 특성을 잘 아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재난사태 선포권’을 넘겨주려고 하지만, 절차의 이원화 우려 등을 이유로 8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명시된 ‘재난사태 선포권’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 장비 및 물자 동원, 대피명령, 공무원 비상소집, 이동자제 권고 등의 권한을 의미한다. 이 권한을 보유한 행안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를 공표할 수 있게 규정됐다. 지난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2005년 양양 산불(강원도 양양군 등)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충남 태안군 등) ▲2019년 동해안 산불(강원도 고성군 등) ▲지난해 경북·강원 산불 등 총 4차례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행안부는 2015년 업무계획에 재난사태 선포권의 지자체 이양을 명시한 데 이어 지난해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올해 4월 이를 공식화했다. 이 같은 권한이 시·도지사로 넘어올 경우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다. 일례로 한 시·군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협조’ 차원에서 인근 시·군의 공무원 및 물자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이러한 권한을 쥘 경우 협조 차원을 넘어서는 만큼 지시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지방분권 차원에서 시·도지사가 재난 수습에 책임을 진다는 상징성을 띄고 있다. 전국 최대 인구에다 도시와 농촌, 해양 등을 갖춘 경기도는 신속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을 이유로 재난사태 선포권 이양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생활안전지수 5등급이라는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천시 역시 원도심 저층 주거지와 노후산업단지, 항만 등 재난 연쇄 발생의 위험을 내포한 만큼 권한 확대를 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에 의해 대표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더욱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절차가 이원화됐다’는 식의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에서 ‘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구상 초기보다 지방분권 여론 확산 등 여건이 변화하면서 이양을 추진하게 됐다”면서도 “국회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재난사태 선포 기준 無 …“판단 능력 향상해야” [불안한 일상, 안전을 확보하라]

이동자제 권고, 대피명령 등을 골자로 한 재난사태 선포권이 경기도와 인천시에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선포 기준이 없는 만큼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에 대한 판단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서 재난사태는 태풍 및 홍수, 화재 등 자연과 사회 재난에 따른 극심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선포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됐다. 즉, 사망자와 부상자, 재산 피해 등의 선포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해당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올 경우 시·도지사의 남발을 우려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경인지역에서 각종 자연·사회재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례로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발행한 ‘경기도의 효율적 재난대응 서비스와 사고지휘 플랫폼 구축 연구’를 보면 지난 2017년 도내 화재는 9천799건에서 지난 2021년 8천167건, 인명피해는 651명에서 491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재산 피해는 2천503억원에서 7천806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호우주의보(3시간 강우량 60㎜ 이상 등) 등은 31개 시·군에서 32~60건이 발령됐으며 지난해 8월의 경우 집중호우로 도내에선 22명의 인명피해, 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인천시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폭염 특보일수는 23.6일로, 온열질환자는 504명에 이른다. 풍수해 발생건수 역시 2017~2021년 5천570건으로 8명의 사망 및 부상자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속적인 재난사태 속에서 상황 판단 능력을 문제의 본질로 주목하고 있다. 가령 기상청은 날씨를 분석하고 강우량을 예측하는 등 정보의 제공자 역할을 맡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재난 발생 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보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동규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서울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용산구청 관제센터 업무를 외주 업체가 맡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재난 대응은 전문적인 인력이 맡아야 한다”며 “더욱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충북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모두 주말에 이뤄진 일로 당직 근무자들 역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재난 사태의 초동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현장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사태 선포권으로 이와 관련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옳은 방안”이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이를 확충하는 한편 지자체의 재난 판단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