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 게 터졌다”… 민원팀장 소식에 세무공무원들 공분

동화성세무서의 민원팀장 실신 소식에 세무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각 세무서의 민원 부서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지만, 국세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상대하다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씨가 8일째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팀장의 중환자실 입원이 길어지면서 일선 세무서 등 세무 공무원 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다른 지역의 세무서에서도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의 실신 소식에 다소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 비록 해당 팀장과 근무지는 다르지만, 민원인을 상대하는 같은 세무공무원에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말을 아끼면서도 안타까움과 함께 공감을 내비치는 분위기였다.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민원인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는 일은 어느 현장에서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국세청 차원에서 악성민원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민원 대응 매뉴얼’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국세청 직원 B씨는 “국세청 조직 차원에서 조금 더 확실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민원 응대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하지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사 여부까지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원 등 다른 기관처럼 입구에 검문검색대를 설치하고, 민원인이 사무실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스피드게이트(출입통제 시스템)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무원이라는 이유 만으로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남겼다. 또 다른 직원은 ‘말의 힘’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난폭한 말은 외상적 공격과 다르게 죽음과의 물리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며 “동화성세무서 민원인이, 서이초 학부모가 언어폭력을 행사해 (교사가) 죽음에 이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음은 다수가 인정하는 합리적 정황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특유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 탓에 악성민원이 발생해도 경찰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국세청 직원 C씨는 “직원이 민원인에게 맞아서 경찰에 신고하려 해도 본인에게 좋을 것이 없다며 철회하라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내부적인 의식과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최근 일선 세무서에 악성민원 유형별 대응방안과 절차 등 메뉴얼을 배포했다. 해당 메뉴얼에는 전화응대, 대면응대 등으로 유형별로 구분해 단계에 따라 각 직원들이 대응해야 하는 절차 등이 담겼다. 특별취재반

"코로나에 폭염까지"… 과일·채솟값 급등에 신음하는 자영업계 [현장, 그곳&]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탓인지 갑자기 채솟값이 너무 올랐어요. 납품 업자도, 식당 사장들도 ‘숨 못 쉬겠다’고 난리인 상황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식자재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최근 장마, 폭염 등 기상 악재까지 덮치면서 과일·채솟값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자영업계나 도소매 현장 등에선 여전히 신음 중이다. 31일 오전 4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꼭두새벽부터 채소 박스를 실어 나르는 도매상인과 구매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시장 한 켠에선 채소 경매가 한창이었지만, 물건을 고르는 업체 관계자나 상인들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풋고추를 낙찰받은 구매자 A씨는 "한 달 전보다 5배가량은 뛴 것 같다. 나날이 채솟값이 뛰어 올라 원가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그 여파는 식당가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수원 팔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 역시 걱정이 크다. 식자재 구매 영수증을 보던 그는 “1주 전만 해도 상추 한 박스 가격이 11만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보다도 더 뛴 상태”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출혈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일, 채솟값까지 인상되다 보니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 자료를 보면 지난 30일 기준 적상추 4㎏당 도매가 평균값은 7만220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1개월 전(2만2천432원)과 비교해도 222%나 뛴 수준이다. 시금치 역시 4㎏당 4만9천800원으로, 한 달 전(1만9천76원)보다 161.1% 올랐다. 이어 ▲브로콜리 8㎏당 4만1천260원(전월 대비 26.1%↑) ▲열무 4㎏당 1만2천266원(20.6%↑) ▲무 20㎏당 1만7천29원(8.8%↑) 등이 적게는 8%부터 많게는 222%까지 급등했다. 과일 가격도 엇비슷한 상황이다. ▲수박 1개당 2만2천740원(28.2%↑)  ▲사과 10㎏당 7만9천380원(17.6%↑) ▲망고 5㎏당 5만4천320원(12.6%↑) 등 상당수 품목이 12~28.2%까지 몸값을 올렸다. 이처럼 농산물값이 고공행진한 주 이유는 ‘폭우·폭염’ 때문이다. 농지 침수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소비 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피해는 이번 폭염으로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과수·채소·축사·양식장 관련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대안을 꺼내기도 했지만 현장에선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는 지난 27일 과수·채소·축사·양식장 관련 폭염 피해가 없도록 차양막 설치, 환기 시설 가동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배추·무 비축 물량 적기 방출 ▲시설채소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채솟·과일값에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는 당분간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선 유통 과정 모니터링 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예측 불가능한 농·수산물 시장이 불안정한 기후 여건까지 겹치며 가격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유통 과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정적·체계적인 수급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인지역 스토킹 신고 ‘수천건’…피해자 보호시설은 ‘0곳’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사는 A씨(30대)는 남자친구 B씨(30대)의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졌다. 하지만 B씨는 헤어진 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역부족이었다. B씨가 A씨의 집 근처에 숨어있다가 A씨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후 법원은 B씨에게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B씨가 혹여 찾아와 보복이라도 할까 매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경인지역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인 피해자용 임시거처를 운영해야 한다. 임시거처는 ‘긴급 주거지원’과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 두 가지로 나뉜다.  긴급 주거지원은 스토킹 신고 후 피해자가 급하게 가해자로부터 피해야 할 때 7일 안팎으로 이용 가능한 단기시설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형태로 제공된다.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피해자가 이사 등을 준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기본 3개월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엔 이 같은 스토킹 피해자 임시거처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긴급 주거지원을 마련한 곳은 서울, 경남, 충남, 전남, 부산 등 5곳이며 임대주택 주거지원 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은 대전, 강원, 전남, 부산 등 4곳이다. 특히 경인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는 매년 수천건 접수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2021년 10월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경기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1천924건에서 2022년 7천525건으로 늘어났다. 인천지역 역시 2021년 1천310건에서 2022년 2천192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6월까지 1천2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스토킹 피해자 거주 지역에 전용 임시거처가 없는 경우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피해자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가 머무르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해자가 시설 위치를 알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외부 접촉이 차단돼 있다.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신고 후 생활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고립된 시설에는 머무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내 임시거처는 권역별로 총 5곳에 설치될 예정”이라며 “현재 LH와 임시거처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여성가족부에 예산을 요청해 빠른 시일 내 보호시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설] 오호선 중부청장, 민원에 쓰러진 공무원 보듬다

행정용어에 특이민원이란 게 있다. 위법한 민원인 행위를 말한다. 기물파손, 폭언·욕설, 성희롱, 폭행, 협박 등이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3년 치는 이렇다. 2020년 5천500건, 2021년 9천건, 2022년 4천500건이다. 어떤 공무원은 흉기에 찔렸다. 긴급생계비 빨리 달라는 요구였다. 어떤 공무원은 무릎이 꿇렸다. 공무원 6개월 된 신참이다. 오늘도 경기도 어디선가 벌어질 일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3시, 동화성세무서. 그날 거기에는 민원실장이 있었다. 흔히 말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있다. 꼭 해야 할 여섯 가지 의무다.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다. 절대 하면 안 될 네 가지 금지다. 직장 이탈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 운동 금지, 집단 행위 금지다. 이걸 꼭 지키라고 교육한다.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은 어떤 걸 위반했나. 여섯 가지 할 일을 안 했나. 네 가지 하지 말 것을 했나. 그런 거 없다. 격한 민원 앞에 쓰러졌다. 그리고 7일째 사경을 헤맨다. 경기일보 단독 기사였다. 여론이 특별하다. 응원 목소리가 많다. “얼른 건강 회복하고 쾌차하시길 바란다.” 분노 목소리가 많다. “매일같이 공무원이 죽고 쓰러진다.” 대책 요구도 있다. “세무서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한다.” 어떤 댓글은 최근 교육계 사태를 비교했다. “국세청판 서이초 교사 사태다.” 공복의 자세를 주문하는 댓글은 없다. 민원인의 권리 주장도 거의 없다. 적어도 이번 기사 속 여론은 이렇다. 안타까워할 뿐이고 분노할 뿐이다. 행정이 떼쓰기에 정복 당한 지는 오래다. 욕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부수고.... 명백한 범죄다. 그래도 공무원은 무력하다. 민원인 대응이 인사에 반영된다. 큰 소리라도 나면 승진 못한다. 그래서 쳐다보게 된 게 중부국세청장의 대처다. 통상의 경우와 많이 다르다. 결과 나오기 전에 피해 공무원 구제부터 나섰다. 공상 처리·직장 단체 보험·직원 사랑 보장 등을 검토시켰다. 법률 지원도 적극적이다. 공무원 가족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자문했다. 대책은 과단했다. 민원 응대 매뉴얼을 이틀 만에 교부했다. 개인 휴대용 녹음기기도 곧 지급한다. 사건을 주제로 한 공론화도 내주 갖는다. 중부국세청장이 지시했거나 직접 참여한다. 31일에는 병원을 찾아 가족과 대화했다. 대처 방안, 지원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자문했다. 중부국세청장의 대응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공직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 하지만, 생떼 민원에 대항할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다. 이 시대 필요한 리더십이기도 하다. 오호선 청장이 이런 말을 했다. “팩트 확인 없이 불필요하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없는, 교양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주는 울림이 있다.

[사설] 카운트다운 들어간 펜타포트 락... 맘껏 누리고 질러라

이 여름의 정점을 달리는 이번 주말, 인천에서 초대형 축제가 터져 오른다. ‘2023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다. 본격 앤데믹 시대를 한껏 구가할 K-락 페스티벌이다.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 일대를 밤낮으로 달군다. 지난해 17회 축제는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열렸다. 그런데도 13만명의 락 팬들이 인천 송도로 몰려와 열정을 불살랐다. 그 어느 축제가 이런 자발적 열정을 창출한 적이 있었나 싶다. 그래서 더 기대가 부풀어 오르는 2023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다. 인천을 넘어, 한국을 넘어, 세계 유수의 락 축제로 진군하는 인천펜타포트 락이어서다. 올해 펜타포트 락을 향한 열기는 이른 봄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우선 행사장 일대의 호텔 예약이 매진을 기록했다. 올해 펜타포트 락의 일정을 발표한 직후부터였다. 펜타포트를 학수고대하는 락 팬들이 행사 기간 호텔부터 선점하고 나선 것이다. 13만명이 운집한 지난해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427억원이었다. 그 분석이 과장이 아닌 셈이다. 한여름 밤의 락 잔치를 향한 열기는 이어졌다. 지난 4월28일 블라인드 티켓 창구가 열렸다. 1번째 사전 예매다. 오픈 2분 만에 매진이었다. 8월 펜타포트 무대에 어떤 뮤지션이 무대에 오를지도 알 수 없는 때였다. 그야말로 블라인드 티켓이다. “펜타포트 락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였다. 3개월도 전에 십수만원씩을 선뜻 지불한 것이다. 특정 뮤지션 라인업이 아닌, 펜타포트 락 그 자체에 대한 팬들의 오랜 충성도가 여실히 드러난 장면들이다. 2차 얼리버드 티켓이나 3차 마니아 티켓, 모두 창구 오픈이 무섭게 동이 났다. 이런 만큼, 인천시 등 주최 측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역대 가장 안전하고,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가 목표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다. 출입구를 크게 늘리고 경호·경비 인력을 25% 증원했다. 지역 의용소방대는 행사장 정기순찰을 맡았다. 5개의 의료 부스도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차단을 위해 모든 식음료의 가격과 사진을 미리 공개한다. 식중독 대책반도 상주한다. 올여름 우리는 유난히 길고 뜨거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폭우와 폭염 그리고 수해. 그 터널의 끝 무렵에서 또 하나의 ‘K컬처’ 인천펜타포트 락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 락은 그 태생부터가 자유와 해방의 음악이다. 2023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드디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3, 2, 1, Zero. 천둥 같은 함성, 터질 듯한 떼창, 열대야를 날리는 물대포 세례. 이제 잔치는 차려졌다. 맘껏 누리고 질러라.

[정재철 칼럼] 로봇 시대의 도래와 임금 인상 투쟁

인류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발명이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라든지 리처드 아크라이트의 방적기, 에디슨의 전기 발명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과학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인간생활의 획기적인 편리와 경제발전을 가져다줬다. 인간생활의 편리를 가져다줌은 물론 노동력의 절감 내지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준 기계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천, 수만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등장과 요술방망이나 다름없는 휴대전화까지 등장함으로써 우리들의 생활이 엄청나게 편리해졌을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다줬다. 자율주행차의 등장도 시간문제이고 인공지능(AI)마저 등장해 앞으로 우리의 경제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로봇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다. 1975년에 일본의 옷파마에 소재한 닛산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이미 자동차공장에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로봇청소기가 등장했고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가 나왔으며 웬만한 집안일을 대신해주고 고령자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대화도 하는 로봇도 등장했다. 최근에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로봇은 물론 호텔의 각종 서비스도 로봇이 수행하기까지 한다. 이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어디까지 대신해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과거 일본의 저명한 경제평론가 가나모리 히사오는 로봇의 등장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로봇을 생산하는 데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격한 노동력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주장을 편 적이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운동과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 달라는 요구는 로봇시대의 도래를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왜냐하면 로봇이 갖는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람값이 점점 비싸진다면 기업가들과 경영자들은 어떻게든 인력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앞설 것이다. 로봇은 최초의 구입비가 들어가고 가끔 수리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첫째, 임금 지급 의무도 없고 임금 인상 염려도 없다. 둘째, 노동조합에 가입해 투쟁하지도 않는다. 셋째, 연금지급을 위한 부담이 없다. 넷째, 건강보험료 부담도 퇴직금 지급 걱정도 없다. 다섯째, 연월차수당 지급의무도 육아휴가를 줄 필요도 없다. 여섯째, 상해에 대한 보상 염려도 없다. 기업가라면 이런 엄청난 장점이 있는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인간 대신 로봇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본다면 근로자들이 무턱대고 임금만 올려 달라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기계화의 덕분에 우리들의 노동시간은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좀 늦었지만 주5일 근무제가 2004년부터 실시됐고 법정근로시간제도 2018년부터 기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어떤 정치가는 주 4일근무제를 주장하기까지 한다. 우리의 산업화 역군들은 하루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아니 그 이상으로 일했고 토요일 일요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근무한 날들이 태반이었다. 그때에 비하면 현재 근로자들이 누리고 있는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호강에 비유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직원 수는 6만4천556명에서 5만8천405명으로 9.5% 감소했다. 현금지급기와 인터넷뱅킹의 영향이었다고 한다.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만 요구하다간 로봇시대를 가속화시켜 일자리를 빼앗길 것을 염려해야 하는 때가 조만간 올지도 모른다. 

[경기시론] 금쪽이와 노키즈존

얼마 전 초등학교에서 ‘현명한 소비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한 적이 있다. 강의 후 만족도 조사에서 한 어린이가 ‘매우 불만족’을 표시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 그 이유가 웃음 짓게 했다. 강의하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 어린이는 두 개를 받고 싶었지만 하나 밖에 못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어린이를 교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했고 새삼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웠다. 이제 마흔이 넘은 조카는 딸아이 한 명을 뒀는데 아이에 대한 사랑이 내 기준으로는 눈꼴사나울 정도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표정으로 밥까지 떠먹이는 모습을 보고 끌탕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어린이들이 뛰고 눕고 울기도 하는 바람에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기꺼이 기저귀까지 치워주겠다고 홍보하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반 소비자의 생각은 어떨까. 한 리서치 회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소비자가 반대하는 소비자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어린이를 제재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70% 이상이었다. 최근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선택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선생님에 대한 어린이의 폭언, 폭행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감내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로는 초등학교 선생님 99%가 교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까지 관심을 갖게 됐다. 이유를 불문하고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본인의 폭력적 행동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개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금쪽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아이는 금쪽이다. 다만 그 아이의 부모에게만 금쪽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민폐가 돼 노키즈존이 늘어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집에서만 금쪽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금쪽이로 자라도록 가르쳤으면 좋겠다. 저출산 고령시대, 어린이들이 더 귀하게 사랑받아야 하는 시대다. 어린이를 거부하는 노키즈존보다는 어린이 고객을 환영하는 예스키즈존, 나아가 ‘웰컴키즈존(Welcome Kids Zone)’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지지대] 폭염속 다시 코로나

폭염에 연일 헉헉댄다. 사무실과 집에서 에어컨을 종일 틀 수밖에 없다. 목이 아프고 머리가 띵하다. 냉방병인가? 목이 더 아프다. 감기인가 생각하고, 동네병원에 갔다. 의사가 요즘 냉방병과 감기가 많다며 약을 처방해줬다.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목은 더 아프고, 컨디션도 좋지 않다. 뭔가 심상치않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예상대로 코로나19 확진이다. 두 번째인데도, 일주일 이상 꽤 힘들었다. 최근 한여름 폭염 속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정부가 6월1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당시만 해도 주간 확진자 수는 12만명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7월 3주 차엔 25만3천825명으로 2배를 넘어섰다. 경기도에선 7월 4주 차(17~23일) 신규 확진자가 5만8천867명 나왔다. 전주 대비 1만5천964명 늘어난 수치다. 숨은 감염자를 감안하면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요즘 병·의원마다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들로 아침부터 붐빈다. 편의점과 약국에선 진단 키트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위기단계 하향 직후 안정적이던 확진자 수가 3주 뒤부터 늘더니 4주 연속 증가해 하루 4만명을 웃돈다.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전파를 촉진하는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인플루엔자까지 확산해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과 개인방역 수칙을 강조하지만 버스·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도 8월 중 위기단계를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출 방침이다.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풀리게 된다. 코로나 검사·치료비는 환자 부담이다.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방역 경계심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방역 완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감염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천자춘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금이 적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 북부지역 양주, 파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 도민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경기도가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경기도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를 연이어 이어가고 있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개념은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넓은 땅과 우수한 인적자원 등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남북 평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자치도로 독립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특별자치도에만 특별하게 부여해준 ‘특례’를 통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인구 수는 약 360만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며 서울과 경기 남부 다음인 전국 3위의 인구 수를 확보하고 있다. 또 경기 북부지역의 면적은 약 4천268㎢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도단위 지자체 중에서 상위 9위에 해당한다. 경기 북부는 남한을 기준으로 볼때 북쪽 접경지이지만 한반도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는 한반도 번영의 중심지 및 중핵지대로서의 세계적 가치를 가진다. 현재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넓은 안목으로 평화적 번영을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는 등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다.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살피고 경제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경기 북부의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국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오늘의 운세] 8월 1일 화요일 (음력 6월 15일 /辛卯)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금전원만 문서 계약가능 문제해결 만사 길(吉) 戊子 48년생 컨디션 불리 병원출입 망신수 건강주의 庚子 60년생 금전관계 불리 우연한 만남과 남녀관계 주의 壬子 72년생 귀인도움 인기상승 연인 생기고 데이트 길(吉) 甲子 84년생 재수왕성 투자이득 매매성사 술 음식 대접 소띠 丁丑 37년생 투자재물 이득 가정화목 문서해결 가능 길(吉) 己丑 49년생 과음과식 운전조심 재운불리 분주다사 辛丑 61년생 친구친척 상사모임 상담하고 일 추진해야 癸丑 73년생 문서시험 원만 직장해결 부모님 귀인도움 乙丑 85년생 기분손상 술 말실수 시기질투 끈기필요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명예를 탐하면 실속없고 분주 다사하고 庚寅 50년생 돈거래 불리 음주 사람으로 망신수 조심 壬寅 62년생 계약가능 소식듣고 문제해결 직업원만 甲寅 74년생 인기있고 운수왕성 애인 생기고 만사해결 丙寅 86년생 재수왕성 시험원만 능력발휘 데이트 성공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문제 애로사항 실수조심 자손모임 갖고 辛卯 51년생 금전문제 고민 가정불화 욕심은 금물 손재수 癸卯 63년생 직장안정 만사해결 자손기쁨 시험합격 乙卯 75년생 혈기 부리다 시비쟁투 운전조심 양보해야 丁卯 87년생 부모친척 모임 분주다사 여행출행 돈지출 용띠 庚辰 40년생 오전은 시비 손재 오후는 재물관계 원만 壬辰 52년생 자기 중심을 지키면 매사가 편안하고 길(吉) 甲辰 64년생 명예상승 친구모임 중심인물 되고 大길(吉) 丙辰 76년생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선물받고 인기상승 戊辰 88년생 일진 반길반흉 직장고민 그러나 전화위복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지출 금전고민 과욕은 금물 술조심 癸巳 53년생 문서차량 시험 구직 사업 자손 문제해결 乙巳 65년생 만사불리 매사참고 인내하면 전화위복 丁巳 77년생 칭찬받고 선물 생기고 인기있고 데이트 길(吉) 己巳 89년생 모임성사 음식대접 고만해결 경쟁문재 발생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 차량 가택직장 자손 사업 문제해결 甲午 54년생 명예있고 승진가능 행운오고 능력인정 丙午 66년생 재수있고 횡재수 계약가능 승진가능 길(吉) 戊午 78년생 오전은 기분손상 오후는 인기상승 데이트 庚午 90년생 경쟁불리 재물적선 경쟁은 불리 가족외식 양띠 癸未 43년생 뜻하는 일 성취 계약성사 운수왕성 大길(吉) 乙未 55년생 오전은 손재시비 예상 오후는 만사해결 丁未 67년생 투자재물 이득 연인 데이트 시험합격 길(吉) 己未 79년생 음식 생기고 즐겁고 매사원만 이성교제 辛未 91년생 친구모임 여행출행 음주 사람 만나고 돈지출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명예상승 능력발휘 승진가능 만사원만 丙申 56년생 투자재물 이득 능력인정 문서 변동할 때 戊申 68년생 직장고민 자손 걱정 생기나 다른 문제는 길(吉) 庚申 80년생 경쟁불리 재물지출 생기나 오후는 만사 길(吉) 壬申 92년생 부모소식 문서시험 여행은 길(吉) 직업은 고민 닭띠 乙酉 45년생 만사불리 운전조심 질병주의 금전고민 흉(凶) 丁酉 57년생 변화변동 여행운 재물욕심 금물 가정불화 己酉 69년생 직업변화 출행 외식할 때 식중독 급체조심 辛酉 81년생 친구들과 출행 재물지출 마음은 즐겁고 癸酉 93년생 직업고민 여행출행 분주다사 실속도 없고 개띠 丙戌 46년생 재물투자 이득 고민해결 인기상승 만사 길(吉) 戊戌 58년생 자손 문제해결 인간관계 원만 직장해결 庚戌 70년생 재물지출 경쟁 손해 생기니 일찍 귀가해야 壬戌 82년생 일진왕성 칭찬받고 귀인도움 직업해결 길(吉) 甲戌 94년생 일진왕성 연인화합 능력인정 승승장구 길(吉)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성사 가정화합 시험합격 문서해결 己亥 59년생 직장문제 원만 자손기쁨 재물은 지출 많고 辛亥 71년생 동료 친구와 연합해야 뜻을 이루고 원만 癸亥 83년생 일진평범 시험원만 술 생기고 탈선기능 乙亥 95년생 기분 손상되나 친구동료 도움 모임성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