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지역 장애인활동 지원사들 “월급 받지 못해 생계 어렵다” 대책 호소

이천지역 장애인 지원 관련 단체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활동 지원사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과 돌봄 등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31일 이천 A장애인지원단체와 B씨(50) 등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에 따르면 A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권리 옹호와 선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최근 상급 단체와의 소송 문제 등으로 이날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활동 지원사가 250여명으로 미지급 금액은 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은 더욱 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임금 체불건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받는 피해는 물론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이 단체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 중인 B씨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근무를 시작했는데 황당한 임금 체불로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C씨(68)도 “칠순이 다 된 나이에 일하며 생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렵다”고 호소했다. A단체 노사협의회 관계자는 “복지사업으로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법적 조치는 물론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A단체가 상급 단체와의 갈등으로 벌어진 사태다. 관련 기관과 협조해 체불된 임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A단체의 상급 단체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07-31 17:18

인천 부평구, 안심숙소 등 취약계층 폭염 피해 최소화 앞장

인천 부평구가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선다. 부평구는 ‘2023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21개의 세부사업을 벌인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부평 지역 여름철 평균기온은 36.0℃, 평균 폭염일수는 20일, 평균 열대야 일수는 18.6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등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구는 열대야 기간 동안 폭염취약계층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심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폭염특보 및 열대야 예보가 내려지면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야간 안심숙소’를 운영한다. ‘야간 안심숙소’는 인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 실시한 구의 대표 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이다. 현재까지 열대야 안심숙소로 이용 가능한 숙박 시설은 이코노미호텔·호텔세븐스텝·RG호텔·리치모텔·수모텔 등 6개다. 숙소 이용 비용은 구가 전액 지원하며, 취약계층 1세대당 최대 3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에 더해 지역내 취약계층 1만5천세대를 대상으로 냉방비를 지원하는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에어컨 무료 설치 사업을 한다. 무더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지역내 행정복지센터 등 122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달 1일 백운공원, 마장공원, 장수산 계곡 등의 물놀이장과 십정녹지에 ‘쿨링포그’를 설치했다. 또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어르신 안전 건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요구가 많았던 35곳에 스마트 그늘막 등 폭염 피해 예방 시설을 확대 설치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기울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시명 기자 2023-07-31 17:10

‘민생사건 수사 속도’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법무부가 경찰이 기존에 갖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의 송치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등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으며,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설정하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영장 사본 교부 절차규정 정비 ▲검·경간 이송 대상 보완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규정 삭제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보완 등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 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7-31 16:54

‘LH 순살 아파트’ 파주·남양주·수원·인천 가정 등 경인 6곳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확인한 ‘철근 누락’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15개 단지가 공개됐다. 인천과 경기지역의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예정) 중인 4곳은 보강 공사가 이뤄지며, 현재 공사 중인 2곳은 설계 보강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30일 국토부는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전국 공공 아파트 91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모두 5곳이다. 파주 운정의 철근 누락 원인은 ‘구조계산 누락(계획 변경 구간의 계산누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5천200만원을 투입해 다음달 10일까지 보강할 방침이다. 남양주 별내와 음성 금석의 누락 원인은 ‘다른 층 도면으로 배근’이며, 아산 탕정과 공주 월송은 ‘단순 누락’으로 나타났다. LH는 오는 9월 30일까지 보강할 예정이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다. 또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는 오산 세교2(A6 임대)다.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다. 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H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입주한 곳은 보강공사를 하고, 공사 중인 인천 가정2 단지 등은 설계 등을 보강한 뒤 안전하게 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지우현 기자 2023-07-31 16:53

의정부 경전철 파산투자금 반환訴...조정 거부 이수건설 판결

의정부 경전철 파산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거부한 이수건설에 대한 판결이 이달 내려진다.  전 사업시행자 등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이 지난 2017년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면서 전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해 8월 시를 상대로 2천146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2019년 10월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청구한 1천153억원과 2017년 8월31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연 15% 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원고 측이 1심에서 청구한 1천153억원 등 1천281억원을 공탁하고 2019년 11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3 민사부는 지난 2021년 6월 시는 전 사업시행자 등에게 해지 시 지급금으로 1천720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시에 청구한 2천146억원보다 426억원 정도 적은 금액이다. 소송에 나선 전 사업시행자, 출자자 등 7개사 중 6개사는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수건설은 조정에 따른 배당액이 114억원으로 애초 청구한 원금 배당액 124억원보다 적다며 그해 7월 이의를 신청했고 이후 선고기일을 두 번씩이나 연기해 가며 변론과 조정을 거듭했으나 금액에 대한 입장 차가 커 결렬됐다. 이수건설은 “해지 시 지급금은 사업시행자가 이미 투입한 건설비용 등 민간투자비와 이익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시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지급 의무가 없다. 인정돼도 시설인계인수 미이행에 따른 복구비용 등 손해가 과다하다. 이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 왔다. 재판부는 지난 6월30일 변론을 끝으로 8월2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부 패소할 땐 원금과 이자율 12%가 적용돼 이수건설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40억원 정도이고 일부 패소 땐 이자율이 5% 정도로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7-31 16:43

여주 오곡으로 지은 제3회 가양주 품평회 개최… 참가자 11일까지 모집

여주시가 맛과 품질이 뛰어난 대왕님표 여주쌀을 활용한 제3회 가양주 품평회 참가자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제3회 여주 가양주 품평회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10월 여주오곡나루축제와 함께 열린다.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는 한국 전통의 가양주 문화와 여주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품평회는 2개 분야(일반·학생), 2개 부문(약주·탁주)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재단은 접수된 출품작들의 색과 향, 맛, 질감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26개 작품을 선발할 예정이다. 가양주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부문별로 1개씩 모두 2개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 1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진행된다. 출품작은 약 40일간의 제조기간을 거친 후 10월 초 제출하게 된다.  이후 10월 중순 각 부문 수상작을 선정해 전체 26개 출품작을 시상한다는 계획이다. 참가비는 3만원, 참가자 전원에게는 가양주의 주재료인 여주쌀(10㎏)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7-31 16:42

평택 비전2지구 주민도 지구단위계획안 반발…진통 예고

평택시의 비전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해 이 지구 내 공동주택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시는 상업용지 용적률을 두고 이 지구에서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는 시행사와도 갈등(경기일보 7월18일자 10면, 21일자 8면)을 빚고 있다. 31일 평택시에 따르면 비전2지구 내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 100여명이 공고 공람 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 비전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3만7천769㎡ 등 제2종 일반주거지역 9만9천151㎡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40%, 200%로 각각 정했다. 이를 두고 비전2지구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 용적률보다는 상승하지만 인접한 비전3지구 내 공동주택 건폐율과 용적률이 최대 60%, 250%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250%로 규정했다. 주민들은 즉각 주민공람 공고를 중단하고 주민설명회 등 참여 기회를 보장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비전2지구가 1992년 지구 준공 후 30년이 지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점과 인접한 비전1·3지구와의 형평성, 구도심 활성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접수한 의견은 검토해 답변할 예정이며 최종 확정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다”며 “아직 위원회 개최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3-07-31 16:41

난폭 운전으로 사고 유도한 50대 남성…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B씨(57)가 몰던 화물트럭을 추월한 뒤 의도적으로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트럭 앞 범퍼 도색비 등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그는 B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는 등 항의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7-31 16:40

"공교육 정상화하라"... 교사들, 8월 5일 대규모 집회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토요일인 다음 달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 종각에서 열린 1차 집회와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차 집회에 이은 3번째 대규모 집회다. 이번 집회는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 등의 도움 없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규모나 기간은 예정돼 있지 않지만, 일각에선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이어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주최 측은 이번 집회 참여 인원을 5천명으로 신고했지만 1차 집회 때는 5천명이, 2차 집회에는 3만명이 참여한 만큼 참여 규모 역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집회가 매주 거듭되면서 참여하는 교사들과 뉴스에서 집회를 접하는 대중의 피로감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교사들의 목소리를 이어가는 것이 가지는 울림과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주로 예정돼 있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부·교육청 합동조사 기간을 8월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7-31 16:35

성남 '드론 배송' 전국 최초 상용화 [포토뉴스]

31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드론배달거점에서 관계자가 배송할 물건을 탑재하고 있다. 31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드론배달거점에서 관계자가 배송할 물건을 탑재한 후 드론 배송 시범 비행을 운행하고 있다. 31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드론배달거점에서 배송할 물건을 탑재한 드론이 목적지를 향해 비행하고 있다. 31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드론배달거점에서 출발한 드론이 구미동 물놀이장에 설치된 배송 도착지에 안전하게 배송물품을 투하하고 있다. 성남시는 내달1일부터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드론배송이 가능한 서비스 지역은 금곡공원 물놀이장, 구미동 물놀이장에 설치된 장소에서 가능하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7-31 16:3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