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동상이몽'... 與 ‘노선검증 vs 野 ‘국정조사’

여야는 3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원 장관이 제안한 ‘여야 노선검증위’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포함,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하면 정쟁의 소지가 다분하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어서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별개로 전문가들이 노선을 검증하는 두 가지 절차로 진행해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 장관은 전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 함께 꾸리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검증위를 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노선검증위 주장은 물타기 꼼수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거짓 해명, 말 바꾸기, 불투명한 자료 공개, 임의적인 자료 수정·삭제로도 의혹이 가려지지 않으니 물타기 꼼수로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그런 잔머리가 통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국회의 의혹 규명에 협조하시기 바란다”면서 “검증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가 진상조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브리핑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 처가에 특혜를 줬다는 게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 장관의 ‘백지화’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백지화의 백지화’ 공식 선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강상면 일대 토지 매각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은 노선검증위는 국정조사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7-31 18:42

인천, 내년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최적 방안 마련

인천시가 오는 2024년부터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경기일보 3월24일자 1면) 광역버스 운영 및 지원 규모를 살핀다.  31일 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 ‘인천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운송업체 적자부담을 지자체가 직접 부담하면서, 시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직행 좌석버스를 포함한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도로 포함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시는 용역을 통해 오는 2024년부터 적용할 광역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를 운영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지자체는 버스가 표준운송원가보다 교통비로 벌어 들이지 못하면, 이를 보조금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또 시는 인천 시내버스와 타 시·도의 준공영제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시는 인천의 광역버스 종전 노선의 타당성을 살피고, 노선을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노선의 경제성을 확보할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발인 광역버스를 준공영제에 편입하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7-31 18:41

경기복지재단 “치매노인 위한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 제안”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이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를 제안했다. 경기복지재단은 31일 발간한 복지이슈 포커스 제13호를 통해 경기도가 개발하는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의 가칭으로, 늘 봄처럼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는 터전이라는 의미를 담은 ‘늘봄터’를 소개했다. 늘봄터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족, 이웃과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차적으로 노인 욕구에 기반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치매사회를 대비한 주간보호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치매노인들에 대한 근거리 돌봄과 치유 실현을 추구한다. 도내 주간보호시설은 701개인데, 공공이 설치한 곳은 19개소에 불과해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충족률은 70.51%지만, 시립 주간보호시설은 94.6%로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도민의 수요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욕구를 반영해 경기도형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방안과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 늘봄터의 설치방안은 ▲도심 내 빈집 활용해 설치하거나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서 폐교를 활용해 설치 ▲시·군 노인종합복지관과 보건소 등에 설치 ▲개인·법인이 운영하던 유치원, 어린이집을 노인주간보호시설로 전환 유도 ▲노인거주 밀도가 높은 오래된 아파트에 주민 참여형 늘봄터 설치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늘봄터는 기존 주간보호서비스에 특화서비스(친환경 급식서비스, 케어팜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를 추가 제공하며, 치매환자 가족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 및 경기도 시·군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송영 서비스 제공 등 고도화된 운영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고령사회의 돌봄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며 “경기복지재단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07-31 18:39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 영종국제병원과 상호협력 업무 협약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직원들의 복지개선과 산업안전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세의료재단 영종국제병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의료 지원,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 발굴 및 지원, 사회공헌활동 부문 정보공유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종국제병원은 지난 2019년 7월 15일 개원한 영종국제도시 최초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단 관계자는 “영종에서 공단 사업을 확대하는 만큼, 영종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원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 두 기관 직원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7-31 18:39

김포 고촌역 인근서 차량 10여대 충돌·추돌... 14명 사상

김포시 고촌역 인근에서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오후 3시 50분께 김포시 골드라인 고촌역 인근 김포시내 방향 도로에서 차량 10여대가 충돌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산타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 등 6대를 잇따라 충돌한데 이어 반대방향에서 뒤따라오던 대형 버스 등 차량들이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나머지 13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김포에서 고촌 방향쪽으로 이동하는 산타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타페 운전자는 60대 여성이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김포시는 “골드라인 고촌역 시청방향 1번 출구 인근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통행이 어렵다”며 “우회해 달라”는 안전문자를 보냈다. 소방당국과 경찰도 인명구조와 정확한 사고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사고로 48번국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는 2시간이상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고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7-31 18:33

인천 행정체제 개편, 부평·동구 간 인구 편차 8배 차이…검단지역 분구 전 ‘행정시스템’ 갖춰야

인천 전체 인구 중에서 부평구와 동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는 19.3%인데 반해 동구는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 및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의 ‘인천시 분구를 통한 자치구 확대 개편 연구회’는 3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300만 인천시의 올바른 행정구역 개편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좌장을 맡은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을 비롯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등 관련부서 10여명이 참석했다. 금 박사가 발표한 ‘광역자치단체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천 구별 인구는 서구 55만5천380명, 부평구 48만6천765명, 중구 14만3천633명, 동구 6만1천486명 등이다. 금 박사는 “이 같은 구별 인구 편차를 해소하려면 자치구간 구역조정을 통한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 박사는 “인천의 경우 개발 여력이 많아 실제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앞으로 인구 유입이 많을 것”이라며 “5~10년 단기적 관점이 아닌 40년 단위의 중장기적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 박사는 분구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 가능성이 있는가, 또 거주자를 유입 할 지역적 특성이 있는가 등 2가지 기준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박사는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 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택지개발은 일시적·대규모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및 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가 행정구역을 나누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6)은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증가하는 인구 유입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할만한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분구를 해야하는 게 맞지만 당장 검단지역을 분구할 경우 주민들의 수요를 받아들일 만한 행정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뒤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혼란이 없도록 예산, 청사 등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서구 지역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차질없이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종전 인천지역의 2군·8구를 2군·9구로 개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중·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만들면서 영종구를 신설하고, 서구에서는 검단구를 떼어내 2군·9구 체제로 만드는 방안이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07-31 18:33

백영현 포천시장, 드론사령부 창설 미래비전 설명 착오 해명

백영현 포천시장이 지난 6일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창설 관련 입장문 발표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백 시장은 당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과 연계해 ‘드론 등 국방 R&D 첨단산업’ 포천 유치를 설명하며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 국방 R&D 첨단산업이 수도권에 배치될 계획이 있다’고 표현했으나, 국방부 확인 결과 현재로서는 국방 R&D 분야 집중육성 계획은 있지만, 세부 추진 계획까지는 확정되지 않아 향후 방위사업청과 협의해 수립해 나갈 예정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천시는 포천시의회 ‘드론작전사령부 주둔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가 요청한 상생협의체가 우선 지역대표와 포천시의회, 포천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홍순운기자 2023-07-31 18:31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기회수도파트너스’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기회수도파트너스(도민주주단)’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도민이 직접 경영 및 정책 추진에 참여해 GH 경영 및 사업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는 기구다. 이 기구를 통해 GH는 실질적인 도민 경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에게 경기도의 직접적인 변화를 만드는 기회를 제공, 지역 현안 해결 및 도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GH는 경기도민 130명과 관계 전문가 20명 등 총 15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참여하는 도민은 2년간 공사의 경영성과와 사업계획 보고를 듣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31개 시·군을 4개 권역을 나눈 후 청년층·주부층·시니어층으로 구성된 일반도민 100명을 선정하고, 30명은 GH가 조성한 신도시 및 공동주택의 입주고객·분양고객·개발 협력업체를, 나머지 20명은 전문직 종사자 및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집해 대표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GH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정한 최종명단을 10월 중에 발표하고, 11월 말에는 GH 기회수도파트너스 발대식 개최를 통해 출범을 선포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공사와 도민이 협치하는 최상위기구로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토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지난 2월27일 경기도를 경기도민과 함께 더 많은·고른·나은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기회 파트너 GH’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고품격 주거공간 확대 ▲스마트 도시공간 조성 ▲동반성장 기회공간 창출 ▲신뢰 기반 혁신경영 선도의 4대 전략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07-31 18:28

[생생국회] 조응천, 학교 경계 200m 이내 정신재활시설 금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 등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 및 생활지도를 하는 정신재활시설이 학교 근처에 있을 경우, 학생들이 약물 중독자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남양주 호평동 판곡초·판곡중학교 인근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립이 추진되면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개정안 제안설명에 나섰다.  조 의원은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서는 위치가 인근 판곡중학교로부터 99m, 판곡초등학교와는 280m에 불과하다”며 “오늘은 남양주시의 문제이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7-31 18:28

고양 대자동 마을회관에 화재… 15명 긴급대피

31일 오전 11시50분께 고양특례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마을회관 옆 비닐하우스 쉼터에서 불이 나 마을회관으로 옮겨 붙었다.  화재 당시 마을회관 안에 있던 노인 15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약 한 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1천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7-31 17:3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