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이 “정쟁 수단”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 등 당 소속 168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국조 요구서에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경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위치해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 및 제3자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 8천억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장관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우리 당이) 전문가를 불러 질문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궁금한 게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질문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어제 현안질의에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림역 흉기 난동, 혹시 나한테도"…번화가 골목길도 '덜덜'

최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온라인에도 ‘살인 예고’ 글들이 여러 건 게시되면서 시민들이 ‘골목길’을 두려워하고 있다. 27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로데오거리.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과 밀접한 이 거리는 평소 다양한 연령대가 많이 찾는 대표적인 지역 번화가다. 안쪽으로 들어서면 약 1㎞ 거리에 수많은 음식점과 호프집이 들어선 골목길이 기다랗게 조성돼 있다. 낮밤 할 것 없이 늘 북적이는 장소지만 ‘신림역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수원로데오거리에서 만난 20대 여성 신모씨는 “좁고 어두운 길을 혼자 지나갈 때 ‘언제든 나에게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며 “특히 요즘에는 부모님도 골목길은 피해 가라고 누차 당부할 정도여서 거리가 멀더라도 일부러 다른 큰 길로 돌아가는 편”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찾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 상가 거리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안양역 바로 앞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상권이 발달한 이곳은 안양시를 대표하는 번화가지만 최근 인적이 줄었다. 만안구에서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윤모씨는 “서울에서도 (제 매장이 위치한 곳과) 비슷한 골목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고 들었다. 혹시나 여기서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무섭다”며 "영업을 끝내고 귀가할 때 이왕이면 사람이 많은 곳, 밝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신림과 지역 및 생활권이 다른데도 ‘골목’이라는 장소만으로 공포심이 공유되는 이유는 뭘까.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환경이 비슷할 경우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피해 사례를 보고 공포감을 느끼는 동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나 지자체 등은 ‘우리 지역에서도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 우려 지역에 도보 순찰을 강화하거나, 방범 장애물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경찰도 지역별 순찰과 현장 조치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경기남·북부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청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근무하라”며 순찰 및 현장 조치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 한 경찰 관계자는 “본청으로부터 최근 일어나는 사건·사고들과 관련해 현장 조치 등 순찰 및 근무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아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며 “경찰은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림 흉기 난동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신림역 4번출구 인근 상가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건의 ‘살인 예고’ 협박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경상원, 남양주 골목상권 발전 정책 정담회 실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 조신)은 이병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남양주7)과 ‘남양주시 골목상권 발전을 위한 정책 소통 정담회’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상원 북동센터에서 지난 26일 진행된 정담회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 소통과 의견 청취, 상인회 간 현안 공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부위원장과 김경호 경상원 상임이사 및 북동센터장, 지역 골목상권 상인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김명남 물골안상인회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도, 경상원의 적극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인회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도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원 사업은 30개 이상의 점포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조직화해 육성하는 사업이다. 경상원은 올해 ▲신규 조직화 20개소 ▲기본 성장 지원 200개소 ▲스마트 성장 지원 3개소 ▲상생협약·대학협업·상인회 간 상생 연합 40개소를 등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정치적 감사’ 행위 중단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경기도에 중단을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한 양평군 입장을 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며 “양평 숙원사업 중단에 원인이 된 민주당의 거짓 의혹 확산 중단을 촉구코자 애타게 찾아간 자리를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가 또 다른 정치싸움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청 국장을 경찰에 고발한 것도 모자라 경기도에 감사를 요구하더니, 경기도는 이에 손뼉이라도 맞추듯 곧바로 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어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양평군을 직접 찾아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의 원안(예타안)은 양평군민들에 도움이 될 IC가 반영되지 않은 안이었고, 주민들 역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양평군의 뜻이었다”며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될 사업이 민주당이 생산한 가짜뉴스로 큰 타격을 입었고, 이를 바로잡으려 항의 길에 나선 군수를 수행코자 참석한 공무원들을 감사권으로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과는 배치되는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지금 행보는 과거 민선 7기 경기도의 과오와 다르지 않다. 당장이라도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감사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장조차 가보지 않은 채 감사 카드나 만지작거리며, 탁상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왈가왈부할 시간에 김동연 지사는 지역부터 직접 찾아 양평군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두 귀로 직접 들어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사 99% "나는 감정근로자"…교사 10명 중 8명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

현직 교사 99%가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교사 10명 중 6명은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대상이 학부모라고 응답했다.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3만2천95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도 ±0.23%) 결과 ‘선생님은 감정근로자라고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94%(3만989명)는 매우 동의한다, 5.0%(1천651명)는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주 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는 66.1%(2만1천779명)이 학부모라고 응답했고, 학생은 25.3%(8천352명), 교장·교감이 2.9%(955명), 교육행정기관·국회 등이 2.5%(829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제지할 수 없고 오히려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91.2%(3만54명)으로 가장 많았고, 7.5%(2천463명)는 동의한다고 응답해 전체 교원의 98.7%가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55.9%(1만8천414명)가 매우 동의한다고, 28.2%(9천289명)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83.1%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 사이 연관성이 있다고 답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교원들의 분노와 자괴감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의 주요 원인이고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절대적 여론을 직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교권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 대응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원 경기도의원, 택배노동자 쉼터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갖고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허원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도의회 위원실에서 ‘택배노동자 쉼터(지원센터)지원’에 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허원 부위원장,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과 고병수 물류항만과장, 김성호 한국노총 실장과 조강현 사무국장 등 관계 공무원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택배노동자들의 쉼터(지원센터) 개설 논의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택배노동자 쉼터(지원센터) 부지선정 물색 ▲택배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택배물류에 대한 체계 개선 ▲택배노동자들의 애로 사항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김성호 실장은 “택배노동자들은 택배물류 증가와 당일배송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및 과로로 이어지고 있으나,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허원 부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에게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그 해결 방법의 하나로 택배노동자 쉼터(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비슷한 사업으로 택시 쉼터가 있어 운수종사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택배노동자 쉼터(지원센터) 역시 필요하다”며 “쉼터 수요조사 시작으로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동돌봄 종사자 위한 ‘희망이음시스템교육’ 성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단’(이하 광역지원단)이 아동돌봄 종사자들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회계실무 기초·심화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27일 용인에서 열린 교육에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70여 명이 참석해 도내 10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종사자 및 지역거점 돌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이음시스템교육’의 3번째 과정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아동돌봄 시설 종사자들은 동종 직종에 종사하며 필요한 역량과 아동들의 특성과 양육환경 변화를 공유함은 물론, 회계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은 관내 아동돌봄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교육과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내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아동돌봄센터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단은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조례’에 따라 2023년 2월 경기도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설치된 조직이다. 2021년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돌봄센터 관련 컨설팅, 종사자 교육, 거점사업 운영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