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6일 관광 통역 안내사 및 방한 상품 개발 담당자 27명을 대상으로 임진각 평화 곤돌라, 캠프그리브스, 독개다리 등 파주지역 DMZ 관광자원을 둘러보는 정전 70주년 DMZ 홍보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최근 코로나 이후 최대 입국률을 보이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을 파주 DMZ로 유치하기 위해 일본인 관광객을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관광 통역 안내사와 상품 기획 담당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마련됐다. 이들은 임진각 평화 곤돌라와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독개다리 등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관광지를 둘러보고,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오두산 통일전망대,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등 연계 콘텐츠 답사를 통해 일본인 관광객들을 경기 서북부지역으로 흡인할 수 있는 ‘DMZ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홍보한다. 롯데JTB 일본인 바운드 담당자는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관광 통역 안내사들의 정전 70주년을 맞이한 DMZ의 역사 및 관광자원 이해도가 높아져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DMZ 관광 알림이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핵심여행사, OTA, 한국관광공사 등과 긴밀히 협업해 DMZ 방문상품을 적극 개발지원함과 동시에 양질의 해설서비스 제공을 통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지난 5월20일 평화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까지 비무장지대의 생태·평화·역사 가치를 알리는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인천시가 최근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경기일보 21일자 1면)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을 인천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파운드리반도체 주식회사(SFSC) 인천범시민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문을 분리한다면 공장을 인천에 만들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 내부적으로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타이완의 TSMC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준비위는 시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 분리에 대비해 공장의 인천 유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시가 종전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려고 했던 중구 영종국제도시 안 제3유보지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유치에 최고의 여건을 갖춘 곳으로 보고 있다. 제3유보지는 시가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데다 인근에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유)스태츠칩팩코리아 등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분야 세계 2·3위 기업이 입주해 있기 때문이다. 구본철 준비위원장은 “인천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이 있다”며 “삼성전자와 인천 모두 윈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준비위는 다음 달 3일 서구에서 첫 모임을 갖고 이 같은 유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GH 본사에서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GH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재원조달, 사업비 관리, 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조합은 사업시행, 분양업무 등을 맡게 된다. GH와의 공동시행으로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2 가목을 적용받아 사업면적 1만㎡ 이상(사업면적 1만6천792㎡)임에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졌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GH신용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설계·시공 분야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HUG 저금리 융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됐다. 조우현 GH 공간복지본부장은 협약식에서 “2020년 12월 후보지 선정 이후 기다려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GH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계획세대수 452가구로 2020년 12월 ‘GH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최우선 참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이듬해 6월 주민설명회가 개최됐고, 지난해 4월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월 조합총회에서 GH 공동시행이 의결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GH는 신도시 및 주택건설에 대한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GH의 역할을 다하겠으며, 경기도 원도심의 공간복지 실현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양평군청 직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경기일보 27일자 인터넷)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포 당사자인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이 27일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해명 글과 함께 경기일보가 ‘양평고속도로 관련, 군의원과 공무원 대화 공개 유포 논란’ 제하로 보도한 기사를 링크했다. 여 의원은 이날 새벽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의원이 공무를 위해 한때는 더욱 더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팀장의 답변도 상당 부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공익제보일 때는 유포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것이 법률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윤리특위, 열려면 열라. 한번 따져보자”고 반발했다. 그는 “당신들 좋아하는 다수결로 어디 한번 해보시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당선이 돼도 징계는커녕 부의장으로 뽑아주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도덕적 잣대로 성실하게 행정감사하고 공익 제보한 건 용서가 안 되는 왜곡된 윤리적 기준이라면 나는 할 말이 없다”고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또 “양평군 의원님들, 우리 역할이 그릇된 행정을 나무라고 부패비리 공무원이 있다면, 꾸짖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양평군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군청 직원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튜브 방송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라고 보도했다. 또 해당 직원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등 반발하고 있으며, 양평 공직사회에선 군의원 면담과 군의회 방문 등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천시는 올해 이천시 문화상 수상 후보를 다음 달 16일까지 접수한다. 이천시 문화상은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주는 상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 3개 부문에 1명씩을 선발해 시상한다. 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이천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이천이거나 이천에 소재한 각급 기관 및 기업 등에서 3년 이상 직장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 시장 또는 읍·면·동장, 부문별 관계 기관장 및 단체장 등의 추천으로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공적 증빙자료 등을 이천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관련 분야 활동 실적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수상 대상자를 선정해 10월 시상할 계획이다.
27일 오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2023 세계예술인 한반도 평화선언’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이누도 잇신, 가와즈 기요에, 수주, 나기아 르자에바 비디야니디 바나라세 등 세계예술인들이 평화발언을 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공연을 관람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레오다브가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그래피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닐루파르 무히디노바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평화공연 집단무 열림굿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참석자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적고 있다. 이해성, 이종승, 임영원, 장준서가 평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예술인 한반도 평화선언문’을 전달받고 있다. ‘ART PEACE’ 글자 만들기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세계 각지 예술인들이 분단 현장에 모여 한반도 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 멀리 북녘 산천이 보이는 망배단 일대에서 한반도 전쟁반대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각 나라 예술인들이 모여 선언문을 읽고, 평화 선언의 내용을 담은 난장을 관객과 즐겼다.
안산시가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나들목(IC)이 없는 장상주택지구에 나들목 설치를 추진한다. 27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상지구 나들목 설치공사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은 2027년 완공을 앞둔 3기 신도시 장상주택지구에 1만4천여가구의 대규모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다. 내용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유출입 가능 여부 검토 및 최적 대안 선정 등으로 11월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은 물론 사업 타당성, 정책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대안 노선을 선정하고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장상주택지구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에도 직접 연결되는 IC가 없어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해 영동고속도로 안산IC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들목이 개설되면 10㎞ 구간에 약 10분이 걸렸던 조남JC에서 장상지구로의 이동이 1㎞에 약 2분대로 가능해져 교통 편의가 기대된다. 이민근 시장은 “서해안고속도로 안산IC, 목감IC 등지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도 장상택지지구 나들목 개설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취득세 감소에 따라 세수 확보에 나선다. 또 시는 지역 원·하청 업체의 상생을 위한 ‘상생결제’ 제도의 도입도 나선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시장의 거래량 등이 조금씩 회복하고는 있지만, 취득세 감소로 인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는 현재 취득세 감소로 인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지방세의 40%를 취득세가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거래량과 집 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김 재정기획관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전국적으로 36조4천억원이 덜 걷힌 상황”이라며 “다만, 과거 5년치 취득세 진도율이 51%이고, 올해 역시 같은 속도”라고 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집값이 회복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과 ‘알파 민생체납정리반’ 등 체납 징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추적 징수를 한다. 인천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액체납자가 821명에 이른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해 고액 체납자 2명에 대한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특히 시는 이달부터 용역 및 물품의 공공구매 업체에 대해 상생결제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납품대급을 결제일에 무사히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전자 대금 결제 제도이다. 시는 원청이 하청에 지급할 대금이 압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전용 예치 계좌에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 상생결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재정기획관은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 대금지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안전한 대금 지급 과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수익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을 철거(경기일보 7월14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 현수막 철거 조치가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17개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와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달 제56차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이 같은 공동결의문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옥외광고물법이 정당 현수막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에 중앙 정부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함을 인식하고, 해당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해당 법 조항이 없어지기 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기간·개수를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공동결의문을 정부 부처와 국회에 보내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이 신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역 군·구는 지난 12일부터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규정하고, 국회의원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도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제적 삶의 지표는 비수도권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삶의 질적 지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 수도권 아동·청소년 웰빙(well-being)’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의 아동·청소년(0~17세) 인구는 352만8천명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보면 경기도가 14.9%로 가장 높았고, 인천(13.9%)과 서울(11.4%)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아동·청소년들은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삶의 만족도는 낮았는데, 이는 수도권의 학생들의 높은 사교육 참여율과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을 제외하면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항상 아래였다. 지난 2020년에는 9.8%로 동일했지만, 이듬해 다시 수도권(8.6%)이 비수도권(11.2%)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비중’은 비수도권 청소년들보다 높았는데, 지난 2021년의 경우 수도권 청소년 중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39.7%로 비수도권 학생(37.9%)보다 많았다. 남학생(33.5%)보다 여학생(46.2%)이, 중학생(36.9%)보다 고등학생(42.6%)의 스트레스 인지도가 높았다. 이같이 수도권 학생들의 삶의 질적 지표가 저조한 이유는 수도권 학생들의 높은 사교육 참여율과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수도권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 2019년 78.5%에서 2020년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70.3%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82.3%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84.3%), 경기(82.1%), 인천(77.9%) 순이었다. 또 지난해 수도권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48.5%로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감소했다. 수도권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비수도권보다 낮아진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