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역 도심 곳곳에 나붙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현수막도 무더기로 걸려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하남시와 A업체 등에 따르면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심 대로변 곳곳에 공공기관과 단체 명의의 홍보와 행사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불법 현수막 중에는 정당 등 정치인 명의의 현수막이 상당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파트 입주자 명의로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불법 현수막까지 난립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불법 현수막은 해당 아파트단지를 넘어 도심 전역에 확대되면서 법정 다툼까지 우려된다. 실제 최근 시청 정문 앞과 차량 소통이 빈번한 도심을 중심으로 A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이처럼 게재된 불법 현수막은 줄잡아 지역에 100여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려면 주체가 명확하고 내용도 정확해야 하는데 최근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내용이 인신공격성이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 고발 등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옥외공고물업계 관계자는 “민간인 상업용 현수막은 법대로 처리하면서 시청과 정치권,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의 특정 주민단체를 빙자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건 이중잣대”라며 “불법 현수막을 달지 않아야 겠다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1개월여 동안 자진 정비나 계고장 발부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정비를 유도한 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나서고 있다”며 “A업체 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현재 철거에 나서고 있고 게재 주체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 파악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현수막 관련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불법 현수막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천 갈현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설 공동주택 가구수가 기존 1천270가구보다 420가구 축소돼 850가구로 결정됐다. 25일 과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과천갈현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과천시 갈현동 일원 12만9천664㎡에 계획인구 3천175명, 1천270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지만, 기존보다 420가구 축소된 850세대로 고시됐다. 갈현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8·4 대책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한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에 따른 신규 택지로, 지난 2021년 8월 25일 발표됐다. 하지만 지역에선 갈현지구 주택공급 반대 및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신계용 시장은 지난해 8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원재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갈현지구 세대수 축소 및 주민 재정착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에 대해 건의했다. 또 시는 지난해 7월 갈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토지이용구상(안) 전면 재검토(고밀도 개발, 주민 재정착 등)’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한편, 국토부와 LH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반시설, 주민 재정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25일 제23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는 등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으며, 총규모는 1조 4천13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4%인 103억 7천60만원이 증액됐다. 김하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8대 이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고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신축 망월사역 중앙부 개통으로 전격 폐쇄된 북부 출입구와 게이트가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된다. 25일 의정부시와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북부 출입구 게이트 폐쇄로 생존권 위협을 받는 상인들의 반발(경기일보 6월30일·7월3일·10일자 인터넷)이 확산한 가운데 두 기관은 앞으로 3년간 북부 출입구 게이트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단, 북부 출입구 게이트를 유지하려면 정보통신 설비 설치 등 공사와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한 시설비 10억원 정도와 게이트를 운영하는 별도 비용이 소요되는 데 따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비용과 관련해 일괄 협의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한국철도공사는 사안별로 하자는 입장이나 큰 틀에서 합의를 본만큼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는 앞서 지난 8일 첫차 운행부터 신축 중앙부를 개통하면서 북부 출입구와 남부 출입구를 리모델링한다는 명분으로 전격 폐쇄했다. 이후 상인들은 북부 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북부 출입구 재운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해 왔다. 시민들은 신축 중앙부 역사를 통해서만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상인들은 “존치가 한시적이어서 불만스럽다”는 의견이 대세지만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도 상당수다. 시 관계자는 “3년 한시적으로 존치한 이후에는 이용 수 등 북부 출입구 환경이 재연장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 다시 협의하는 등 대처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경기일보 24일자 11면)를 내는 가운데, 1기 신도시 지자체 중 최초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대상 단지를 선정했다. 고양특례시는 8인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현장실사를 거쳐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세 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일산 1기 신도시 내 15개 구역, 35개 단지가 신청했다. 시는 합리적 평가를 위해 지난 12일 재건축 기술자문단 회의를 열어 신청한 단지를 사업 유형별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대상 단지 선정을 위해 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 유형별로 우선순위 단지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후곡마을 3·4·10·15단지’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 ‘강촌마을1·2단지·백마마을1·2단지’ ▲기타 정비 ‘백송마을5단지’ 등 사업 유형별로 1개씩 모두 세 곳이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으로 뽑혔다. 시는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재건축 기초조사, 계획초안 작성, 사업타당성 및 추정분담금 분석 등을 통합 컨설팅한다. 아울러 정부의 노후 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반영한 전문가 상담을 실시해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 사업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아낌 없는 행정지원을 해 일산신도시가 향후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의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상반기 마약단속 동향 발표 및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여행객들이 마약 관련 사례와 적발을 VR을 통해 체험하고 있다.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상반기 마약단속 동향 발표 및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여행객에게 관세청 관계자가 적발된 마약류를 설명하고 있다.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상반기 마약단속 동향 발표 및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이 상반기 마약 적발 사례 및 발언을 하고 있다.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상반기 마약단속 동향 발표 및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마약 탐지견이 마약 탐지 시연을 하고 있다.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상반기 마약단속 동향 발표 및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마약 탐지견이 마약 탐지 시연에서 방송인 윤택 앞에서 멈춘 모습.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상반기 마약단속 동향 발표 및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홍보대사 방송인 윤택 등이 기념촬영 및 마약 예방 캠페인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가 아라뱃길 야간 관광 활성화를 이끈다. 계양구는 최근 사업비 7억7천여만원의 ‘계양 아라뱃길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을 착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계양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아라뱃길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수요를 늘리기 위한 체류형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오는 9월까지 황어광장부터 수향원 일대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계양 아라뱃길 라이트쇼’를 처음으로 여는 등 아라뱃길 일대에서 다양한 축제와 공연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환 구청장은 “앞으로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나 공연이 계양 아라뱃길에서 열리는 날이 올 것”이라며 “아라뱃길의 문화예술 기반을 닦아 관광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8기 하남시의 최대 과제는 K-스타월드 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구현이다. 하남시가 자랑하는 미사문화의 거리를 서울 홍대에 버금가는 K-컬처 문화 중심거리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가 넘치고 삶이 풍요로운 문화예술 집접도시로의 재탄생을 꿈꾸고 있다. 민선8기 지휘봉을 잡고 있는 이현재 하남시장의 야심찬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민선8기 1주년 인터뷰에서 “그간 하남시는 규제가 문제였다. 2등급지로 GB해제가 불가능했던 것을 모든 공직자들의 노력과 의지로 개정안을 도출,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한층 빨리 진행할 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선 8기 1년의 최대 성과였고 미사 아일랜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됐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아직 길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지난 1년 동안 이 시장은 K-스타월드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공직자의 역량강화에 무게를 뒀다. 이는 곧 현안 사업을 풀어내는 단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난 1년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2년차 부터는 성과를 내는 것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정부의 자족도시 건설약속 미이행으로 타 지역 출퇴근 비율이 60%(화성시 33%), 1인당 지역내총생산(2020년 기준)은 경기도 평균(3천652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2천671만원에 불과, 심각한 베드타운화 문제를 겪고 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산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용지(21만평)를 확보, 미래 4차산업 분야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다. 투자 유치단을 만들어 서울 기업이 하남을 찾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지 예산 지원을 떠나 상권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즉 물리적 시설보완과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혹서기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냉방비를 확보해 별도의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 1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다. 그동안 변화를 시도했는데 하나는 시민에 대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무원의 혁신적 역량강화였고 두번째는 시민과의 소통시스템 마련이였다”면서 “하남시를 미래지향적 친환경도시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문화도시, K-POP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K팝 공연장 유치를 위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사인 MSG 스피어와 지난 5월 만남 이후 화상회의를 이어오고 있고 오는 9월 MSG 스피어 측 초청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연장 방문을 앞두고 있다. 가시적 성과다. 이밖에 시는 저출산 시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다섯째 이상 2천만원 등)·아빠육아휴직수당(월 30만원 최대 6개월)·산후조리비(출생아 1인당 총 100만원) 등을, 또 대광위와 협력을 통해 10개 노선에 버스 46대 신설·증차 확정 등으로 대중교통 문제에 대응한 성과도 냈다.
성남시 재정경제국이 살기 좋은 명품 성남을 위한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실·국·소·단장 시정 브리핑을 개최하는 가운데 25일 오전 최진숙 재정경제국장이 세 번째 순서로 발표에 나섰다. 최진숙 국장은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첨단과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성남이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색다른 성남’을 펼쳐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경제국은 ▲고용 취약계층별 다양한 고용서비스 제공 ▲취약 노동자 권익‧복지증진 실현 ▲동물복지 인프라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 육성 사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성남법조단지 이전사업 추진 ▲자주재원 확충 ▲시민들의 조세 부담 완화 등 7가지 중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취약 노동자 권익‧복지증진 실현을 위해 고용 취약계층별 맞춤형 145개 일자리와 22개 직업 훈련 교육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 제공하며 새로운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돌봄센터 운영, 시립동물병원 개소 등 동물복지 인프라를 확대하며 지역문화와 연계한 차별화된 특화 거리 확대, 로컬상권 육성 사업 등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을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남시민의 숙원이었던 법조단지 이전사업도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 중이며, 희망도시 성남을 위한 자주 재원 확충, 시민들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층 고용이 증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선순환이 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도시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이 여름철 휴가를 맞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휴가철에 공직기강을 다시 살펴 신뢰 받는 행정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감사담당관이 ‘특별감찰 총괄반장’을 맡았다. 우선 군은 휴가철 품위손상과 근무지 무단일탈,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에 대한 복무점검을 한다. 또 재난상황 매뉴얼을 지키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강령 위반 사항도 감찰한다. 이와 함께 군은 집중호우 등 재난사고가 발생 시의 예방체계를 점검, 신속 대응에 대한 긴장감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군은 감찰에서 적발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와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칫 풀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내실 있는 공직감찰로 신뢰받는 강화군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