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굴] 성광식 의왕도시공사 제6대 사장

성광식 전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61)이 의왕도시공사 제6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성 신임 사장은 서울시립대 조경학과를 졸업한 후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석사)을 전공했다.  198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입사해 34년간 근무했으며 2013년 내포직할사업단장, 2018년 도시재생본부장을 역임하고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분야 업무를 추진해 왔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자산개발 등 업무를 맡은 도시개발 전문가로 알려졌다. 성 사장은 “그동안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 문제를 고민해 왔다”며 “의왕에서 개발 대상 선정작업부터 아파트 건축, 입주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쌓아온 전공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7-25 14:17

파주시 도시계획委 심의절차 대폭 개선한다…영향평가·심의 동시진행

파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위해선 관계 법령을 토대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90일이 소요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 심의에 안건을 상정토록 운영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만 해당되며 심의 후 사업계획 변경이 있으면 재심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시간적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시 진행으로 합리화와 체계적·계획적 도시계획을 유도하고 토지개발 수요자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7-25 14:14

광명시, 공직사회 갑질 뿌리 뽑는다..."무관용 처벌"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 뿌리를 뽑겠습니다.” 광명시가 갑질행위를 음주운전, 성폭력, 금품수수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행정조직 내 갑질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25일 광명시 따르면 시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기반 구축, 피해신고 시스템 활성화, 감찰 강화 등 대응체계 정비와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5대 분야 과제를 추진한다. 또 갑질행위를 음주운전, 성폭력, 금품수수 등 3대 비위와 다름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뿌리 뽑을 때까지 강력 대처한다. 우선 조례, 업무 지침 등에 갑질 요인이 있는지 점검해 바로잡고 산하 공공기관도 자체 복무규정 등에 갑질 금지 규정을 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서 내부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장이 주재해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갑질 근절시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갑질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갑질 가해자의 상급자 및 관리자도 가해자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면 징계한다. 갑질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 자격을 강도 높게 심사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해외연수, 각종 포상에서 제외한다. 감사담당관 내 갑질 대응 전담 직원을 지정해 갑질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연 2회 갑질 실태 설문조사와 사후 조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희망하면 즉시 인사 조처를 통해 갑질 가해자와 격리하고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해 피해자 신변도 보호한다. 박승원 시장은 “앞으로 공직사회 갑질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3-07-25 13:59

한국마사회, 서울 서초 부지 매각 절차 본격화…“일반경쟁입찰”

한국마사회 서울 서초구 부지 매각 절차가 본격화됐다. 25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서울 서초구 부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다음달 7~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천400.4㎡ 규모의 일반상업지역 매각 공고와 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이 부지는 수도권 전철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바로 앞의 역세권에 위치했으며, 서초대로 및 반포대로에 인접해 서울 전역으로 접근이 용이한 강남업무지구(GBD) 내 교통요지로 평가받는다. 앞서 한국마사회는 이달 초 기관 비핵심 자산인 서울 서초구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마사회는 2011년 장외발매소 사업 목적으로 서울 교대역 인근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2012년 건축 허가 취소로 사업이 무산되자 2028년까지 삼성전자판매와 해당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마사회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를 약 1천700억원대로 보고 있다"며 "이는 평당 4억원 대의 최근 매각 사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3-07-25 13:53

홍정식 성남봉사센터 운영위원, ‘전복 차량 구조’한 현실 히어로

“누군가의 가족일텐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2차 피해 없이 구조를 잘 해내서 다행입니다.” 지난 5월 반 전복된 차량에 갇힌 고령의 남성 운전자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구조한 대단한 용기를 보여준 홍정식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52)의 이야기다.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복된 차 안에 갇힌 운전자를 진정시키며 시동을 끄고 연료가 새고 있는지 확인한 후 차량 선루프를 통해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는 119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일어난 상황으로 마치 베테랑 구조대원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30년째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해 누구보다 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하고 사고가 난 자동차에 누구보다 먼저 다가갈 수 있었다. 홍 위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전복된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했다”며 “무엇이든지 먼저 나서서 해야 하는 성격이고 차에 대해 잘 알아서 충분히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 계발을 위해 틈틈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며 구조에 필요한 조치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며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연료가 유출됐다면 차량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더 큰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는데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완벽한 구조를 펼친 홍 위원은 학창시절부터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해왔다.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성남경찰서 민간기동순찰대 대원 그리고 성남지청 범죄예방위원, 수정지구회 사무국장 등 활동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는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밀란체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주민들에게 ‘홍반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는 누구도 생각 못 했던 자동차 공업사, 병원, 영화관, 음식점 등과 MOU를 맺어 입주민들의 지출을 줄여주는 등 입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매일같이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더 살기 좋은 아파트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 홍 위원은 “봉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솔선수범의 자세로 본인이 중심축이 돼서 기여했으면 좋겠다.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다가서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진정한 봉사를 하고 싶다는 방향성을 잘 잡고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람들 이명관 기자 2023-07-25 13:50

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47명은 전과자"

국회의원 중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한 범죄전과 보유자는 47명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25일 ‘21대 국회의원의 전과경력 보유현황 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이다.  이 가운데 전과 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은 총 94명이다. 이들 중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하고도 전과 경력 보유 의원은 총 47명(전체의 16.6%)에 달했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범죄, 업무상 횡령 등의 재산 범죄 등의 이력이다. 전과 유형 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38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민생범죄(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위반 등) 10건(14.9%)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9건(13.4%) ▲재산범죄(업무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 3건(4.5%) ▲부정부패(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등) 2건(3.0%) ▲문서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강도상해) 1건(1.5%) 순이었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68명(41.2％), 국민의힘 22명(22.0％)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의원 6명 중 3명(50.0％)이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전과 보유자였다. 민주화·노동운동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165명 중 27명(16.4％), 국민의힘은 100명 중 19명(19.0％), 무소속 10명 중 1명(10.0％)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전과경력 보유 의원에 포함된 경기·인천지역 의원은 ▲김철민 의원(민·안산상록을) ▲서영석 의원(민·부천정) ▲설훈 의원(민·부천) ▲박정 의원(민·파주) ▲소병훈 의원(민·경기광주갑) ▲이학영 의원(민·군포) 등 6명이다.  전체 의원들 가운데 김철민 의원이 음주운전 2건과 건축법 위반 2건 등 전과 4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이학영 의원은 강도상해로도 유죄 판정을 받고 징역 42개월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 측은 “강도상해 전과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이 분리기소된 것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과 부패재벌에 대항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한다"면서 "민주화운동 전과와 음주운전 1회 전과를 제외한 27명은 다음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윤현서 기자 2023-07-25 13:43

우리나라 외래진료·병상 OECD 최다...의료진 수는 하위권

우리나라의 1인당 병원 외래진료 횟수와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지만, 인구 대비 의사 수는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감소 추세이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OECD가 발표한 ‘보건통계 2023’ 주요 분야·지표별 세부내용의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외래진료·재원일수 상위권…의사·간호사 숫자, 평균보다 한참 못 미쳐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이용이 많고, 병상도 풍부하지만 의료인력 수는 OECD 평균에 턱없이 부족했다.  2021년 기준 우리 국민 1명이 의사의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집계됐다. 회원국 평균(5.9회)의 2.6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평균(8.1배)의 2배 이상이었다. 우리나라보다 재원일수가 많은 나라는 일본(27.5일)이 유일했다.  자기공명영상(MRI) 이용의 경우, 인구 1천명당 80.1건으로 회원국 평균(83.7회)보다 적었지만 컴퓨터단층촬영(CT) 건수는 281.5건에 달했다. 회원군 평균은 161회에 불과했다.  최근 10년간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도 연평균 8%로 OECD 평균(4.4%)보다 높았다.  의료 인프라 중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1천명당 12.8개로 OECD 평균 4.3개의 2.9배였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급성기 치료 병상은 1천명당 7.3개로,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급성기 치료는 질병의 증상 완화, 통증 감소 등을 주요 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의료장비와 관련, 우리나라의 MRI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35.5대, CT는 인구 100만명당 42.2대였다. OECD 평균은 MRI와 CT가 각각 19.6대, 29.8대이다.  반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었다. 오스트리아가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 5.2명, 독일·스페인·리투아니아 각 4.5명이었다.  한의학을 포함, 의학계열(치대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이스라엘(6.8명), 일본(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회원국 평균은 14명이다.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합친 간호인력도 인구 1천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9.8명)보다 적었다. 간호사만 따로 보면 평균 4.6명에 불과, 평균(8.4명)보다 훨씬 적었다.  ◇자살사망률 1위…기대수명 83.6년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4.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010년 35명보다 줄었지만 OECD 평균(11명)보다 많았다. 그러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천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 4.0명보다는 낮았다.  10년째 줄어들고 있는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과 1인당 주류 소비량은 2021년 기준 각각 15.4%, 연 7.7ℓ로 나타났다. OECD 평균(15.9%·8.6ℓ)보다 조금 낮았다.  2021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 중 과체중·비만 비율은 36.7%로 일본(27.2%) 다음으로 낮았지만 2011년 30.7%, 2016년 34.5%로 증가 추세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유급 장기요양서비스 비율은 재가 8.1%, 시설 2.6%였다. OECD의 유사한 요양서비스 평균 이용자 비율(재가 10.2%·시설 3.5%)보다 낮다.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8명으로, 평균(5.6명)보다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OECD 국가 평균보다 3.3년 길었다. 지난해 통계청의  2021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최근 10년 사이 3년이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OECD 평균 기대수명은 79.6년(2011년)에서 80.3년으로 늘었다.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84.5년)이었다.  예방과 시의적절한 치료로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인 '회피가능사망률'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42명으로 OECD 평균(239.1명)보다 적었다. 우리나라의 회피가능사망률은 2010년 228명에서 2013년 194.0명, 2015년 177.0명, 2018년 154.0명으로 연평균 5%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3-07-25 13:40

한국, 콜롬비아에 완패…8년 만의 16강행 ‘적신호’

한국 여자 축구가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서 첫 경기를 패하며 8년 만의 16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5일 호주 시드니 풋볼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H조 조별리그 첫 경기서 전반 콜롬비아의 카탈리나 우스메와 린다 카이세도에게 연속 골을 내줘 0대2로 완패했다. 이로써 16강 진출을 위해 첫 경기서 승점을 따내는 것이 꼭 필요했던 한국은 아쉬운 결과로 인해 남은 모로코전(30일)과 독일전(8월 3일)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날 벨 감독은 최유리와 손화연(이상 현대제철)을 투톱으로 중원에는 ‘베테랑 3인방’ 이금민(브라이튼), 지소연(수원FC), 조소현(토트넘)을 내세웠다. 경기 초반 한국은 콜롬비아와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여러 차례 슈팅 기회를 잡았으나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전반 3분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조소현의 왼발 슈팅이 상대 수비수 몸맞고 골대를 벗어났다. 이어 전반 7분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날린 최유리의 슛과 10분 손화연이 얻어낸 프리킥을 지소연이 오른발로 강하게 찼으나 모두 콜롬비아 골키퍼 페레스 정면으로 향했다. 공격 점유율을 높여가던 한국은 전반 30분 뜻하지 않은 페널티킥 허용으로 선제골을 내줬다. 콜롬비아 선수의 슈팅이 문전에서 수비하던 심서연(수원FC)의 손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이를 콜롬비아의 우스메가 침착하게 왼발로 차넣었다. 선제골을 내준 한국은 9분 뒤 아쉬운 추가골을 빼앗겼다. 콜롬비아의 18세 ‘신성’ 카이세도가 왼쪽 측면을 돌파해 아크 왼쪽서 날린 오른발 슈팅을 골키퍼 윤영글(BK 헤켄)이 펀칭한 것이 빗맞으며 골문으로 빨려들어갔다. 이후 한국은 추가시간 9분 이금민이 문전에서 회심의 헤딩슛을 날렸지만 골키퍼 페레스의 선방에 막혀 전반을 0대2로 마쳤다. 후반들어 한국은 중반 조소현, 손화연 대신 박은선(서울시청)과 강채림(현대제철), 최유리, 추효주 대신 케이시 유진 페어, 문미라(수원FC)를 투입해 공세를 강화했으나 이렇다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며 패했다.

축구 황선학 기자 2023-07-25 13:39

남양주, 전기車 충전 인프라 확충 추진…9월말까지 243기 설치

남양주시가 9월 말까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2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청사, 공원, 공영주차장 등 시민과 밀접한 수요 지점에 다양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환경부 주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현장 조사 및 설치 지점 등을 확정하고 공공용지 내 설치와 관련해 시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사, 각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주차대수 50면 이상의 의무설치 대상과 충전 수요가 있는 지점 75곳에 초급속(200㎾ 이상) 9기, 급속(100㎾) 89기, 완속(7㎾) 145기 등 총 243기의 다양한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요를 반영해 올해 1천869대(전기 승용차 1천97대, 전기 화물차 695대, 전기 버스 77대)의 전기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 지점을 발굴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가 대기오염 개선과 탄소배출 저감 등에 기여하는 만큼 전기자동차 이용 증진과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련법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27일까지, 1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2025년 1월27일까지 해당 시설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지난해 1월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7-25 13:38

“선상 생활 힘들다” 외국인 선원 2명, 인천 바다에 '풍덩'

인천해양경찰서는 외국적 화물선을 타고 인천에 온 뒤 무단이탈을 시도한(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A씨 등 외국인 선원 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인천 서구 북항에 접안 중인 외국적 화물선(4900t급·시에라리온 선적)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무단이탈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인천항보안공사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구조대를 투입해 20여분 뒤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은 이들이 힘든 선상 생활 부적응으로 무단이탈을 결심한 뒤 적발 가능성을 고려해 부두가 아닌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했다. 해경은 검거한 외국인 선원 2명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해경 외사계 관계자는 “인천항보안공사, 출입국외국인청 등 항만보안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항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등 국제항만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7-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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