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전기車 충전 인프라 확충 추진…9월말까지 243기 설치

남양주시가 9월 말까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2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청사, 공원, 공영주차장 등 시민과 밀접한 수요 지점에 다양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환경부 주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현장 조사 및 설치 지점 등을 확정하고 공공용지 내 설치와 관련해 시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사, 각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주차대수 50면 이상의 의무설치 대상과 충전 수요가 있는 지점 75곳에 초급속(200㎾ 이상) 9기, 급속(100㎾) 89기, 완속(7㎾) 145기 등 총 243기의 다양한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요를 반영해 올해 1천869대(전기 승용차 1천97대, 전기 화물차 695대, 전기 버스 77대)의 전기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 지점을 발굴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가 대기오염 개선과 탄소배출 저감 등에 기여하는 만큼 전기자동차 이용 증진과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련법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27일까지, 1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2025년 1월27일까지 해당 시설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지난해 1월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7-25 13:38

“선상 생활 힘들다” 외국인 선원 2명, 인천 바다에 '풍덩'

인천해양경찰서는 외국적 화물선을 타고 인천에 온 뒤 무단이탈을 시도한(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A씨 등 외국인 선원 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인천 서구 북항에 접안 중인 외국적 화물선(4900t급·시에라리온 선적)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무단이탈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인천항보안공사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구조대를 투입해 20여분 뒤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은 이들이 힘든 선상 생활 부적응으로 무단이탈을 결심한 뒤 적발 가능성을 고려해 부두가 아닌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했다. 해경은 검거한 외국인 선원 2명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해경 외사계 관계자는 “인천항보안공사, 출입국외국인청 등 항만보안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항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등 국제항만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7-25 13:27

한국소비자원 "캡슐커피머신, 제품별 안전성 이상 無"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캡슐커피머신, 얼마나 다를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의 캡슐커피머신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하고, 일정한 맛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추출량의 균일성·추출온도 등 제품별 차이를 25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머신에 사용되는 캡슐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었으나, 카페인 함량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에스프레소 한 잔을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제품 간 최대 1.7배(50~83초) 차이가 있었다.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제품(모델명 1023)의 추출 시간이 가장 짧았다. 이때 1회 추출량의 균일성은 제품별로 최대 17% 차이가 있었는데, 2개 제품(4% 이하)이 편차가 적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연속 2회(2잔) 추출 시, 첫 잔과 두 번째 잔 간의 추출량 균일성은 제품별로 최대 21% 수준의 차이가 있었고 3개 제품(5% 이하)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해당 제품들은 ▲네스카페 돌체구스토(1023) ▲메디프레소(MEDI-CNTM02) ▲SCISHARE(S1201) 등이다. 에스프레소 1회(1잔) 추출액의 온도 편차는 제품별로 최대 5℃ 차이를 보였으며, 3개 제품(1℃ 이하)이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었다. 연속 2회(2잔) 추출 시, 첫 잔과 두 번째 잔 추출액 간의 온도 편차는 제품별로 최대 6℃까지 차이가 있었고, 2개 제품(0℃)은 온도 편차가 거의 없었다. 이와 함께 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57~64dB 수준이었고, 일리(Y3.3 E&C) 제품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었다. 시험평가를 받은 캡슐커피머신 모두 에스프레소 1잔을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소비전력량은 14~18Wh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구조(녹·누수·전도 안정성), 감전 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접지저항), 온도상승 등의 안전성 항목 역시 전 제품이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만족했다. 또 소비자 우려가 높은 에스프레소 추출액의 알루미늄 용출량(평균 0.07mg/L)은 제품 모두 일일섭취허용량(8.6mg)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다만 제품별로 세척 용이성, 캡슐 자동 수거, 추출량·추출온도 조절 등의 기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필요한 기능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커피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출량 균일성·추출온도 등과 같은 핵심 품질 및 성능, 다양한 종류의 커피캡슐 호환성 등 제품의 특성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비교 정보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07-25 12:00

한여름철 이례적 독감 환자 속출...7~18세 감염자多

이례적인 여름철 인플루엔자(독감)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 196개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최근 3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란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이들을 뜻한다. 감염 의심으로 병원을 찾은 이들은 외래환자 1천명 당 ▲25주차(6.18~24) 15명 ▲26주차(6.25~7.1) 16.1명 ▲27주차(7.2~8) 16.3명 ▲28주차(7.9~15) 16.9명이다.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접어들면 인플루엔자는 감소하는데, 올해의 경우 봄철 유행의 증가세가 감소된 6월 말 이후에도 유행이 꺾이지 않고 있는 것.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 다수는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7~12세 아동(43명)이 가장 높았고, 이어 13~18세(25.2명), 16세(18.5명) 등 순이었다. 65세 이상 연령층은 4.8명으로 감염 환자 수가 가장 적었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도 소폭 증가했다.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인플루엔자 현황'을 보면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당 25주차 10.7명에서 26주차 10.5명, 27주차 8.7명으로 감소하다가 28주차에 8.8명을 기록하며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연령별 감염된 환자 수는 13~18세가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12세(13.6명), 1~6세(11.9명) 등 순이었다. 65세 이상 연령대(3.2명)에서 감염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수집된 호흡기환자의 원인병원체 감시 결과에서는 28주차에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리노바이러스(18.6%), 아데노바이러스(15.9%) 검출이 높았으며, 코로나19(12.3%)가 다음으로 높았다. 리노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기침, 콧물, 코막힘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며 비교적 발열 증상이 적은 편이며 연중 발생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발열, 기침, 콧물 등 다양한 임상 증상을 일으키며 연중 발생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밀폐·밀집된 장소 등 외출 전후엔 30초 이상 손 씻기를 일상화하고,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질병 황아현 기자 2023-07-25 11:59

민주당 “학생인권조례 개악? 문제 원인은 ‘갑질’ 부모”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교육현장의 문제는 일부 ‘갑질’ 학부모다. 윤석열 정부는 호도하지 마시라”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을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개악 추진을 공식화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몰상식한 발상에 기가 막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학생 인권을 더 보장했기 때문이라는 말인가? 거꾸로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만 교권이 회복되나?”면서 “원인은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과 괴롭힘인데,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학생 인권 탓을 하겠다니 황당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갑질’로부터 지켜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공간이 아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저울추의 반대편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신장되어야 할 가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흔들리는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돌리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편 가르고 싸우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어른의 정치’다”면서 “윤 정부가 이러다 차별과 혐오, 체벌이 난무하는 교실을 부활시키자고 하지 않을까 두렵다. 윤 정부가 말하는 교권 회복이 이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윤 정부는 공교육의 위기를 직시하시라.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과거로 퇴행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7-25 11:27

배우자 의사 뒤집은 이화영..."변호인 유지 원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변호인 해임을 두고 배우자와 불협화음을 냈다. 배우자는 언론을 통해 변호인을 해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전 부지사는 해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5일 열린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선임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없이 혼자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 석에 홀로 앉은 이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이라 잘 모르지만 아내와 오해가 있었다”며 “제 의사와 맞지 않는다. 변호인 유지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본인(이화영)이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제가 직접 변호사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럼 유효하지 않냐”며 “현재 제 남편은 변호인에게 놀아날 정도로 검찰에 회유 당하고 있다. 남편은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 같아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재판에 김성태 전 회장이 등장하고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면서 “처음부터 이재명 방북 대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번복하는 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의견에 따라 변호인에 대한 참석을 확인한 뒤 오후에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전날 수원지법에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해광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해왔으며 최근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 조사에도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7-25 11:09

"자는 것도 힘들어"…암 생존자 5명 중 1명 수면장애 겪어

암 생존자 5명 중 1명이 불면증 등 수면장애로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송윤미 교수팀이 지난 2014∼2017년 암 치료를 받아 생존한 1천893명(평균 나이 58.1세)을 대상으로 수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송 교수팀은 암 생존자의 수면장애를 ‘암 진단 후 수면 개시 또는 수면 유지가 주 3회 이상 어려운 상태’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암 생존자의 수면장애 유병률은 1천892명 중 362명으로 전체의 19.1%로 집계됐다. 수면장애 유병률은 암 발생 부위에 따라 달랐다. 수유방암 생존자(557명)가 172명(23.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직장암(16.1%), 폐암(15.9%), 위암(14.9%) 순이었다. 암 생존자의 수면장애 유병률은 여성이 20.3%로, 남성(16.5%)보다 높았다. 또 나이 1세가 증가할 때 남성은 수면장애 위험이 4%씩 증가했으나, 여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여성 암 생존자는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 수면장애 위험이 1.5배 높아졌으며 폐경을 맞으면 1.7배 높아졌다. 남성의 경우 암 생존자가 배우자와 함께 살면 수면장애 위험이 절반 정도 낮아졌다. 남성 암 생존자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것이 수면장애 위험을 57% 수준으로 낮췄다.  송 교수팀은 논문을 통해 “성인 암 생존자는 나이·폐경 여부·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불안·배우자와 의생활 여부 등에 따라 수면장애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발견했다”며 “암 생존자의 장기 생존을 일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족내 관리자가 생존자의 수면 상태를 악화시키는 위험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한국인 암 생존자의 수면장애 관련 요인: 단면 연구)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건강·의학 김건주 기자 2023-07-25 10:37

평촌고, 대통령기볼링 남고 3인조전 ‘시즌 V3’

안양 평촌고가 제38회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남자 고등부 3인조전에서 시즌 3번째 정상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다. 김준식 감독이 이끄는 평촌고는 24일 원주시 볼링파크 경기장에서 벌어진 대회 4일째 남자 고등부 3인조전서 ‘1학년생 트리오’ 강지후·이재엽·임하일이 팀을 이뤄 6경기 합계 4천66점(평균 225.9점)을 기록, 김선우·신동민·임승민(남양주 퇴계원고·3천980점)과 신지호·백은열·장윤호(양주 덕정고·3천973점)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이로써 평촌고는 이번 시즌 3인조전서 대구광역시장기대회(5월)와 대한볼링협회장기 학생대회(6월)에 이어 3번째 정상을 차지했다. 무서운 신예 강지후는 3번의 3인조전 우승에 모두 참여했다. 이틀전 팀 선배 박태연과 짝을 이뤄 2인조전서 6경기 합계 2천858점(평균 238.2점)으로 김무빈·유영우(성남 분당고·2천766점)를 따돌리고 우승했던 강지후는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준식 평촌고 감독은 “이번 3인조전은 종전과 달리 학년별로 팀을 구성해 출전시켰는데 제일 막내인 1학년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2, 3학년 선배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라며 “남은 5인조전과 마스터즈도 잘 치뤄 종합우승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평촌고는 첫 경기서 이재엽이 278점의 고득점을 올리는 활약을 펼쳐 합계 708점으로 기분 좋게 출발한 뒤, 두 번쨰 경기서는 강지후가 236점을 기록하며 경기를 이끌었지만 707점을 합작한 대전 노은고에 3점차 역전을 내줬다. 3번째 경기서 3명이 고른 활약으로 노은고에 이어 2위를 지켜낸 평촌고는 4번째 경기서 612점에 머물며 위기에 몰렸지만, 5, 6번째 경기서 강지후와 임하일이 분전하며 706점, 715점을 기록해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한편, 횡성 라이징볼링장에서 열린 여자 고등부 3인조전에서는 양주 덕정고(백예담·김보윤·신다현)가 6경기 합계 3천704점(평균 205.8점)을 마크해 노지민·노지후·김나연이 팀을 이룬 창원 문성고(3천848점)에 144핀 뒤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7-25 10:37

[의장에게 듣는다] 윤창철 양주시의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양주 발전과 도약,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다부지게 뛰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또한 꾸준한 연찬을 통해 의회 스스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자치분권’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은. ▲9대 양주시의회 개원 이후 전반기 의장으로서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1년간 양주시의회에 무한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1년 젊은 패기에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더욱 능숙하게 시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고, 민의를 적극 표출하는 지방의회로 우뚝 설 준비를 끝냈다. 다가올 1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양주 발전과 도약,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다부지게 뛰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 -지난 1년 양주시정을 평가한다면. ▲강수현 시장이 임기 1년만 보낸 시점에서 양주시정을 평가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시민과 접점을 늘리면서 시민 중심의 열린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현재보다 미래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무엇보다 양주 대표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회암사지 왕실축제를 명실상부한 양주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시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회암사지를 시의 전통문화유산으로 연결, 이야깃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만든 점을 높이 평가한다. 아쉬운 점은 양주시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다. 동서간 개발 격차가 커지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늘었다. 남은 임기동안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과감한 추진을 기대한다. -지난 1년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보다 시민의 곁으로 더 다가서 시민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했다. 지난해 9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전격 해제는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등 시민의 안전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없어 기존의 강(强)시장-약(弱)의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으로도 양주시의회는 꾸준한 연찬을 통해 의회 스스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자치분권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방향과 이루고 싶은 것은. ▲양주 발전과 도약,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다부지게 뛰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 양주시가 더 크게 도약하는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 양주시가 추진하는 핵심사업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더욱 속도가 붙는다. 시와 협의해 사업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나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시와 함께 양주 가치와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 의장 취임 후 줄곧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는 양주시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회의 문턱을 과감하게 낮추는데 힘쓰겠다. 특히 양주시는 동서간 지역별 균형 발전이 절실하고,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복지예산도 산재해 있어 분야별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려 한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올해 경제 전망이 밝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항상 위기에 강했다.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였음을 상기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시의회도 시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며 위기극복과 힘찬 도약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7-25 10:09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학부모갑질민원’ 조례로 변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 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이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된 것이다”면서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과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리 만무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학생 인력을 충분히,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의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교육감들께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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