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빌라 등 98채 '전세사기'... 가족·공인중개사 검거

경찰이 가족과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전세사기 일당 13명을 붙잡았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임차인 98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87억원을 가로챈 일당 13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에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 98채를 타인 명의로 매입한 뒤 ‘신탁 등기, 무자본 캡투자 전세 사기’ 수법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구속한 주범 중 1명인 A씨(61)는 인천 미추홀구와 서구, 부천 등 수도권에서 98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가족 등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부동산 신탁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최고 한도까지 받은 뒤 사위와 아들 등 공범들에게 임차인들을 모집하게 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98채의 부동산 중 61채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32채는 경매를 시작했다. 경찰은 임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피해자들의 불편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7-24 10:44

환각 상태에서 소란 피우다 출동 경찰관 앞에 마약 떨어뜨린 60대

환각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마약을 떨어뜨린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9시57분께 “어떤 남성이 웃통을 벗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인 고덕면 아파트로 출동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문을 연 뒤 “집안으로 들어오지 마라”고 소리를 치고 이상 증세를 보인 뒤 문을 닫는 과정에서 마약이 든 소형 비닐팩을 경찰 앞에 떨어뜨렸다. 경찰은 해당 물건이 마약류임을 확인하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추가 지원 경력을 요청한 뒤 A씨 주거지 밖에서 대기했다. 이후 A씨는 다시 문을 열고 자신이 떨어뜨린 비닐팩을 들고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집안에서 필로폰 9.63g을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마약 구매 경로와 구체적인 투약 횟수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7-24 10:41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권선구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주거지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해 있던 B씨의 안전을 확보하고 B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했다. 이후 B씨에게 다가오는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7-24 10:39

이재명 “국민피해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관람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4일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 모두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 관람 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과연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전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대체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 넓이 절반이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상추, 애호박 같은 농작물은 하루 만에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고 축사 피해로 육류 가격도 비상”이라며 “이처럼 국민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종교처럼 건전 재정만 되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의 SOS 요구, 구조 요구이자 국민의 절규”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삶을 버텨내고 있는 어려운 상태의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최근 잇따른 정체불명의 소포 배달 사태에 대해서는 “정보당국이 소포의 정확한 내용물이 뭔지, 어디서 발송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며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7-24 10:12

"동생 13차례 찌른 범인에게 사형을"…신림역 유족 울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조씨(33)를 사형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1일 오후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조씨의 습격을 받아 숨진 피해자 A씨(22)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김씨(30)는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생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13회 흉기에 찔려 목과 얼굴, 팔 등이 흉기에 관통됐다"며 "폐가 찔려 심폐소생술(CPR)조차 받지 못하고 만 22세에 하늘의 별이 됐다.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씨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21일 사촌 여동생이 울먹이며 김씨에게 '동생(A씨)이 죽었다'고 전화했다. A씨가 생활비를 덜고자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러 신림동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잔인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사촌동생인 A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3일 앞두고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음에도 빈소를 지키면서 중학생 남동생을 위로했으며 외국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어지자 대학 입학 때부터 과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던 실질적 가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형을 잃은 고인의 어린 동생은 부모님도 없이 홀로 형을 떠나보냈다"며 "고인의 동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피의자를 절대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유족들은 피의자가 반성문을 써 감형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이미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가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또 기회를 주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지난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지하철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했다. 조씨는 범행 직후 피가 묻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김건주 기자 2023-07-24 09:5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하락…36.6%[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7∼21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p 떨어진 36.6%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7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3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0%p 상승한 59.9%로 3주 연속 상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4.1%p↑), 부정평가는 강원(13.5%p↑)에서 크게 올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7-24 09:45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올10월부터

올해 10월부터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는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단, 공인중개사는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며 마련된 조처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도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지난 1999년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폐지된 후 24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천941명이다. 보조원 신고없이 활동하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것 외 특별한 자건 요건이 없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현장에서 의뢰인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 보조는 가능하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상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부담도 적다. 현장에선 이 같은 점을 악용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조원 여러 명을 고용해 영업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의뢰인들의 혼선을 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의심 거래 1천300여 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이었다. 이중 공인중개사는 324명, 보조원은 72명이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07-24 09:40

윤재옥, 오송 희생자 조문…“있어서는 안될 사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조문하고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났고, 희생자 여러분께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에 차려진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한 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참사와 관련 부실 대처 논란이 제기되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우선은 국무조정실에서 일차적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또 당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 일단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당 지도부를 비롯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당원 등 450명이 청주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7-24 09:37

6위 도약 KT, 투·타 안정 속 상위권 교두보 놓는다

후반기 시작을 위닝시리즈로 장식하며 6위까지 도약한 KT 위즈가 선발 투수진의 안정과 타선의 집중력 회복을 앞세워 이번 주 가을야구 안정권 진입의 교두보 마련에 나선다. KT는 일주일간의 올스타 브레이크를 마치고 지난 21일 재개된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첫 3연전서 삼성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며 39승2무48패(승률 0.481)를 기록, 순위를 6위로 끌어올렸다. 5위 롯데와는 0.5게임 차, 4위 NC와는 3게임 차다. 6월 이후 무섭게 반등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조만간 가을야구 마지노선인 5위 도약은 물론, 안정권인 3~4위도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번 주 5할 승률에도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KT의 후반기 전망이 밝게 느껴지는 것은 선발 마운드의 안정과 짜임새를 갖춘 타선의 회복이다. 선발 마운드는 전반기 막판 위력을 되찾은 웨스 벤자민과 ‘돌아온 에이스’ 윌리엄 쿠에바스 외국인 ‘원투 펀치’가 위력적이다. 벤자민은 7월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한 데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11일 키움전에서는 7⅔이닝을 던지며 2실점해 이닝이터의 능력을 보여줬다. 또한 6월 중순 대체 투수로 돌아온 쿠에바스도 전반기 마지막 등판부터 예전의 위력을 되찾으며 2연승을 거두고 있다. 여기에 ‘토종 에이스’ 고영표와 엄상백, 배제성도 제 몫을 해주는 등 시즌 초 불안했던 선발 마운드가 안정감을 찾으며 불펜의 부하를 줄여줌은 물론, 야수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줘 타선도 신바람을 내고 있다. KT의 최근 상승에는 무엇보다 타선의 고른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팀내 타격 1, 2위인 김민혁(0.313), 김상수(0.306) 테이블 세터의 눈부신 활약에 더해 그동안 부진했던 강백호, 박병호, 알포드가 삼성과의 후반기 첫 경기서 나란히 홈런포를 가동하며 ‘소총 부대’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고 있다. 뒤를 이어 장성우가 특유의 ‘무심 타법’ 감각을 회복했고, 황재균과 이호연, 배정대 등 하위 타순 역시 상위권 타자들 못지 않은 활약을 펼치면서 상대 투수들을 괴롭히고 있다. 투·타 전력 안정 속 KT는 주중 안방에서 3연패로 상승세가 주춤한 선두 LG와 만난 뒤, 주말에는 창원 원정에 나서 최근 4연승의 4위 NC와 3연전을 갖는다. 이번 주 상위권 팀들과의 6연전을 잘 넘긴다면 KT로서는 충분히 상위권 진입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t wiz 황선학 기자 2023-07-24 09:35

인천 경인아라뱃길서 50대 남성 시신 발견

경찰이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수사하고 있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47분께 인천 서구 백석대교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119상황실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 같다”는 신고를 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5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별다른 외상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타 지역에서 새벽까지 지인과 술자리를 한 뒤 택시를 타고 아라뱃길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용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7-24 09:2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