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미투 운동’ 확산… 악성 민원 수집 사이트 오픈

#.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교사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흔적을 발견했다. 가정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 하자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성 말이 돌아왔다. 두려움에 떨던 중 학교 교감은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며 상담교사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그날 저녁 학부모는 흉기를 들고 교사를 찾아왔다.  #. 25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는 B씨는 학기 초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아이와 앙숙인 학생을 다른 반에 배정해달란 요청을 받았다. 둘은 반 배정 시스템상 같은 반이 됐고, B씨가 둘의 다툼을 중재한 이후 그는 학부모의 무차별적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았고,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할 수 없었던 B씨는 휴직해 1년째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신규 교사의 사망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학교들에서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성 교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1일 ‘교육을 죽이는 악성민원, 교사에게 족쇄를 채우는 아동학대 무고. 이제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열고 학부모 악성민원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접수된 민원은 2천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사들은 “아이를 지도하다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자해를 해서 학부모 면담을 하면 ‘특수교사는 맞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답이 돌아온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이 ‘밤늦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교사는 24시간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퇴근 후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전화를 걸어온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사이트를 연 이후 오늘만 수백건의 민원사례가 접수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민원사례가 늘고 있다”며 “꾸준히 사이트를 운영해 분야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집중호우에 풍수해 감염병 발생 우려…"개인 방역수칙 준수해야"

화성시 서부보건소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풍수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4일 화성시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풍수해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티푸스, 장관염증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상반기 화성에선 장티푸스 등 식중독 9건 등이 보고됐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 ▲생수 등 안전한 물 섭취 ▲익힌 음식 먹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기기 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해선 모기 유충이 서식하기 쉬운 고인 물을 제거하고 야간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심정식 화성시 서부보건소장은 “폭우․홍수에 의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식중독 등 집단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식품매개 질환 예방 홍보자료 배포 및 올바른 손씻기 교육 실시, 주기적인 친환경 방역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주 출신 한문희 코레일 사장 취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제11대 사장에 여주출신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취임했다. 여주시 세종대왕면 광대2리에서 태어난 한 사장은 24일 오전 코레일 대전사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전 최우선의 전방위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를 만들겠다”며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을 중심으로 제도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이용객에게 코레일의 저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에 자긍심을 갖고 책임을 명확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 경영방향으로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조직 역량 총력 집중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통한 재정건전화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중심의 고객 서비스 혁신 ▲미래 핵심역량 구축 ▲활기차고 자긍심 넘치는 직장 구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철도 안전을 위한 안전향상과 노후 설비 투자, IT 신기술 도입이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철도 현장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직분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사람중심 안전경영’을 위한 사고의 근원적 원인은 여러 제도와 조직문화, 지휘체계 등 복합적이기 때문에 철도를 가장 잘 아는 코레일이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문희 신임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내부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같은 본질적 업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산업 육성 및 도약 계속 이어가겠다”…긴급 브리핑

김경희 이천시장이 24일 반도체산업 육성 및 도약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시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제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부가 특화단지 공모를 발표하기 이전인 10월부터 직제개편을 통한 반도체전담팀을 신설해 특화단지 유치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현장심사 발표를 통해 간절함을 담아 이천시만이 갖추고 있는 강점과 현재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와 연계지정시 특화단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을 설명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에도 정부는 지난 20일 민간투자계획이 없는 이천과 화성 등을 제외한 용인, 평택, 구미 등을 지정한다고 발표해 아쉬움을 남겼다.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정책방향에 맞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돌파구를 찾겠다며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밝혔다. 그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이천, 화성 생산단지와 연계 육성할 계획이라는 정부 발표에 따라 연계 육성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이번 고배를 거울삼아 추가 공모 시 더욱 철저히 준비해 이천시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천의 불합리한 중첩규제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SK하이닉스와 관내 중소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천의 미래 먹거리를 잘 준비해 우리 아이들이 풍요로운 이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발로 뛰겠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것처럼 응원해 주시면 더욱 힘을 내 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의정부 GB체육시설 무자격 토지주 제3자 허가의혹… “진상 규명해야”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GB)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허가를 무자격 토지주가 제3자를 내세워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2월19일 가능동 596-1번지 GB 내 9천998㎡ 규모의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사업자 선정공고를 냈고 토지주가 아닌 A씨가 신청해 같은 해 4월 풋살장 사업자로 선정돼 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후 공사에 나서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시 관련 법률 개정으로 GB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기준이 변경돼 GB 내 10년 이상 계속 거주자, 마을 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등만 가능했으나 체육단체 경기단체 5년 이상 종사자도 시설 허가가 가능하게 된 때 였다. 여기에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의정부시 GB면 자격요건이 됐다. 신청을 앞둔 즈음 A씨는 의정부 체육단체에서 수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새로 바뀐 GB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 기준에 해당됐지만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체육단체에서 모셨던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의 지인인 의정부 GB에 사는 C씨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때 B씨와 함께 C씨의 집을 방문하면서 토지주 D씨를 처음 대면했다”고 말했다. B씨는 토지주 D씨와 지인관계로 새로 변경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A씨를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C씨는 “잘 아는 B씨가 A씨의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고 해 허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설계사무소가 모든 서류와 절차 등을 밟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A씨는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허가받은 뒤 이름을 빼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빼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와 연락이 되는 풋살장 공사 관계자는 “신청 자격과 선정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밝혔다. 그는 제3자를 내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의혹에 대해 토지주 확인을 요청하자 “토지주한테 전달한 뒤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청인이 자격 조건을 갖춘 데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의정부 GB로 확인돼 사업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 위장 전입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 내용에는 ‘위장 탈법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미추홀구, 인천시의료원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인천 미추홀구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최근 인천의료원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방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구는 일반외과 전문의 조승연 원장을 비롯한 전문의 3명과 간호사 2명이 3곳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 검사 외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 및 복약지도 등을 했다.  또 구는 인천의료원과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복지 사각지대 100가구를 선정, 300만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 등 ‘2023년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지원’을 했다. 식료품 꾸러미는 죽, 간편식 등으로 구성해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 힘든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홀로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 진료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한편, 인천의료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경우 ‘인천 손은 약손’ 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에게 척추질환, 인공관절, 안과 질환 무료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