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회, 市의 퀴어 영화 작품 배제 ‘표현의 자유 침범’

㈔인천여성회가 ‘퀴어’ 주제의 영화를 영화제 상영작에서 제외 할 것을 요구한 인천시의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여성회는 시의 ‘퀴어 영화 배제 요구’는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성회를 비롯한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는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혐오와 차별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이 영화제를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이후, 공문을 통해 퀴어 영화의 민원 소지를 우려하며 상영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여성회에 요청했다. 또 ‘동성애 영화 1편’, ‘탈동성애 영화 1편’을 같이 상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여성회 측은 시의 요구와 지원을 거부하면서 자체 예산 및 후원금으로 영화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손보경 인천여성영화제 공동조직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는 영화제의 ‘상영작 선정’ 고유 권한을 침범했다”며 “상영작을 검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성회를 비롯한 조직위는 유정복 시장과 백보옥 시 여성정책과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규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시의 무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차별 받고 있다”며 “성소수자 등이 평범한 인천 시민 중 1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영화공간 주안 3·4관에서 열린다. 상영작은 영화 ‘두 사람’, ‘옥순의 조각’, ‘두 여자의 방’, ‘아빠가 자꾸 살아 돌아와’ 등 총 28개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7-13 18:51

어린이보호구역서 신호 위반하고 초등학생 친 남성…벌금 500만원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다치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군(11)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인천사회 지우현 기자 2023-07-13 18:45

처음 본 초등생만 노려 폭행한 50대…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초등학생 B군(9)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2달 전에도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C양(8)의 목덜미를 잡아 겁주고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C양에게 최초 상해를 입힌 뒤 지명수배를 했지만, 검거하지 못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올해 2월 A씨가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길거리를 돌아다는 것을 발견해 붙잡았다. A씨는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7-13 18:44

‘물에 잠기고 정전되고’…경기·인천지역 호우 피해 속출

경기·인천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인지역 호우 관련 119신고 접수 건수는 총 35건이다.  경기도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이날 오전 9시59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동 도로와 오전 10시38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주택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지원에 나섰다.  수원특례시 장안구 영화동에서는 “주택의 벽돌이 무너져 내릴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했다.  오후 2시16분께 구리시 토평동과 교문동 일대에선 수전설비 이상 파급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7개동이 정전돼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추기도 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역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날 낮 12시10분께 중구 덕교동 덕교삼거리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겨 침수에 따른 배수작업이 이뤄졌으며 남동구 남촌동 도로와 계양구 작전동 지하차도에도 빗물이 차올라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또 남동구 남촌동 도로에선 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 세탁실 배수구에서는 물이 넘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경기북부와 인천은 14일 오전까지, 경기남부의 경우 15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80㎜씩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비 피해 대비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행정안전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중앙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해 호우 상황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소방당국 역시 하천 등에서 시민들을 대피 시키고 수위 상태와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호우에 따른 비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해 달라”며 “빈틈 없는 대책으로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7-13 18:40

SSG랜더스 퓨처스, 방망이로 후배 폭행한 선수 퇴출

프로야구 SSG랜더스 퓨처스가 방망이로 후배를 폭행한 투수 이원준(25)을 퇴출했다. SSG구단 관계자는 13일 “어제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원준을 구단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프로야구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구단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인 퇴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했다. 또 구단은 이날 한국야구위원회에 이원준의 웨이버 공시도 요청했다. 이원준은 지난 6일 인천 강화 SSG 퓨처스파크에서 후배의 엉덩이를 방망이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퓨처스팀 소속 A선수는 올해 신인인 B선수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모아 단체 얼차려를 가했다. 얼차려가 끝난 뒤 이원준은 원인을 제공한 B선수의 엉덩이를 약 두 차례 방망이로 때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선수로부터 이어진 단체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D선수가 다시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했다. SSG 관계자는 “얼차려를 줬다는 이유로 A와 D선수에게 구단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향후 열릴 KBO의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이원준은 올해 퓨처스리그 3경기에 등판해 1승, 평균자책점 1.38을 기록했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7-13 18:37

남경필,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장남 증인 출석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장남 남모씨(32)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13일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남씨 변호인 측은 아버지인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번 자수하고 가족의 신고도 두 번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로 특정된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개입했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 남경필씨도 적극 동의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남 전 지사는 오는 8월18일 3차 공판에 출석해 아들의 마약 투약 신고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남 전 지사는 “아들의 단약이 최우선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아들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과정과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가족의 신고를 받고 남씨를 검거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남씨는 같은 달 30일 성남시 분당구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다시 체포됐고 구속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7-13 18:35

'6명 사상' 대낮 오산서 음주운전한 20대, 구속기소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행인 6명을 치어 사상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A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시 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1명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고 이후 1㎞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압수하고 지난 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근절을 위해 상습·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할 수 있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검·경의 적극 협업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등 엄정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7-13 18:33

"교사 10명 중 8명"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사용에 불편

교사 10명 중 8명이 개통된 지 3주가 지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교원노조·교원단체와 함께 지난 5∼12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교원 2만3천63명을 대상으로 4세대 나이스 도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세대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2.9%가 부정적(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답했다. 이어 11.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긍정적(그렇다, 매우 그렇다)이라고 답한 비율을 고작 5.7%로 집계됐다. 이전과 비교해 나이스가 사용하기 불편했다는 응답률은 80.9%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3.3%였고, 이전보다 사용하기 편리해졌다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특히 교사들은 향후 발생할 오류에 대해서도 불안감도 내비쳤다. 설문조사에 응한 교사들 중 73.9%가 향후 학생 성적처리나 대입 수시 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나이스 도입 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91.1%로 나타났으며 도입 이전에 사전 연수나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도 81.2%였다. 강 의원은 “나이스 사태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고 불편은 고스란히 (교육) 현장에 전이되고 있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은 교육 현장의 불신을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7-13 17:27

원순자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코로나 피해 3, 4학년 기초학력 향상에 맞춤형 지원”

원순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13일 하반기 의정부교육지원청 정책을 안내하는 기자간담회를 했다. 원 교육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초등 3, 4학년생들을 위해 학습, 체육 활동, 사회성 지원 등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상황에 관한 질문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초등학교 3-4년생들이 학습, 신체 건강, 사회성, 심리‧정서 등 결손이 가장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원 교육장은 이들을 위해 도 교육청이 발달 단계에 맞게 마련한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더(T‧H‧E) 자람 프로젝트를 지난 4월부터 일선학교에서 시행하고 있고 교육지원청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선 학습진단, 요인분석, 향상도 검사, 맞춤형 피드백, 방학 집중 캠프를 통해 학습 공백 없이 맞춤형 기초학력 신장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조사결과 초등학교 3학년생의 기초학력 부진 비율은 초등 전체 평균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원 교육장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의 흡연행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선학교와 협의해 흡연이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등 다양한 흡연예방·금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시가 지역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선 학교운동장 개방사업을 추진하는 것관 관련 “개방을 원칙으로 하지만 학생과 학교시설의 안전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특정학교를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7-13 17:24

김동연, 추경호 부총리 만나 GTX 등 경기도 주요 현안 ‘국비 지원’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추경호 부총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GTX-A 노선 조기 개통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GTX-A노선은 파주~삼성~동탄을 잇는 광역교통망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달성을 위한 광역교통 대책 사업이다. 김 지사는 내년도 상반기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우선 개통을 위한 국비 444억원, 하반기 운정역~서울역 구간 우선 개통을 위한 국비 969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인 옥정~포천 광역철도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착공을 위해 국비 268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는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해 경기 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지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및 영유아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국비 727억원도 지원 요청했다. 도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내년도 친환경 저상버스 1천587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과 관련,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의 조속한 마무리 등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건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연말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도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8천1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7-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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