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용병 복장에 가짜 총, 쇠구슬 2천개 들고 아파트 배회한 10대

용병 옷차림에 가짜 총과 쇠구슬 등을 갖고 아파트단지를 배회하던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3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0대 후반)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20분께 김포시 걸포1로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킥보드를 탄 채 길이 84㎝짜리 모의 총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상하의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복면까지 착용하고 어깨에는 직경 6㎜짜리 쇠구슬 2천여개를 담은 탄띠도 찬 상태였다. 경찰은 경력을 배치했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군 당국에 연락해 군부대 관계자까지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들어간 아파트를 확인한 뒤 15층부터 전 세대를 탐문수색한 결과, 신고 5시간여 만에 아파트 3층에서 A씨를 발견,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쇼핑몰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매장에서 모의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단지 장난감 총을 들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범행을 모의하거나 준비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채팅으로 만난 20대 女에 마약 강제 투약한 뒤 성폭행한 50대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0시30분께 안녕동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는 물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전 B씨와 함께 PC방에 있던 20대 여성 C씨는 B씨와 연락되지 않자,  평소 설치해 두었던 앱으로 B씨의 위치를 파악, 같은 날 오전 9시께 A씨의 집 인근에서 B씨를 찾았다. B씨로부터 A씨의 범행을 전해 들은 C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B씨 팔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주사 자국도 있었다. B씨는 현재 해바라기센터에서 치료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발견된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 (CC)TV와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 A씨의 집을 확인,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주사기 7개를 발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일 B씨와 채팅을 통해 알게 됐고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여러 차례의 마약 관련 범행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시 코로나지원금 ‘214억원’...손도 못 대고 사라졌다

인천시가 지난해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으로 10만원씩 지급했지만, 이중 10%에 가까운 214억원이 쓰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와 군·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까지 집행한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의 군·구별 정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3천10억원 중 집행 잔액이 231억원(7.6%)인 것으로 집계했다. 시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줬지만, 정작 100명 중 7명 넘게 이를 쓰지 못하고 반납한 셈이다. 특히 군·구별로는 어르신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이 같이 지원금을 쓰지 못해 반납한 비율이 높았다. 옹진군은 20억6천만원 중 2억4천286만원(11.4%)을, 중구는 146억5천190만원 중 14억8천701만원(10.1%)을 시에 반납했다. 이어 강화군은 70억원 중 6억9천만원(9.8%), 연수구는 402억원 중 34억원(8.5%), 미추홀구는 415억원 중 33억원(8%)를 반납했다. 이 밖에 지자체가 시에 반납한 금액은 서구가 563억원 중 45억원(7.7%), 부평구 501억원 중 38억원(7.6%), 계양구가 297억원 중 21억원(7.1%), 동구 62억원 중 4억원(6.5%), 남동구 529억원 중 31억원(6%) 등의 순이다. 군·구는 이 같은 현상이 당초 시가 지원금을 사전에 신청해야만 지급하는 ‘신청제도’로 추진해 아예 지원금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시민이 꽤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부 어르신들은 지원금이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으로 받다 보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잔액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구의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인천e음 앱에서 지원금의 잔액을 확인하지 못해 잔액보다 큰 금액의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금을 다 쓴 줄 알고 못 쓴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온 어르신들에게 직접 인천e음 카드를 만들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앱 사용까지 지원하진 못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당초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급 방식을 함께 고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는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과 현역 군인·보호 아동 등만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천e음으로 일괄 지급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지원금은 사회복지제도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인 접근성과 지속가능성 모두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청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제도와 어르신들의 디지털 이용 어려움이 모두 영향을 준 셈”이라고 했다. 김대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집행부가 ‘지원금을 줬는데, 시민들이 안 쓴 것 뿐’이라는 식이라고 하는데, 미사용의 비율이 너무 높다”며 “이는 예산 집행과 기획 단계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e음으로 모두에게 줘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더 많은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인천e음으로 지급하다보니 인천시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을 받았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난 관련 지원 제도를 만들 때 최대한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경기도 자객공천설’ 정가 촉각

“국민의힘에서 고양갑에 원(희룡) 장관님을 ‘자객공천’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출마하십니까.”(정의당 심상정 고양갑 국회의원), “저는 심 의원님과 대결이라면 영광이죠.”(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 의원과 원 장관 사이에 느닷없이 오간 ‘자객공천’ 질의·답변 장면이다.  이날 해프닝은 웃으면서 1회성으로 끝났지만 원 장관의 출마설은 경기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도 끊이지 않으면서 일부 장관들의 이른바 ‘경기도 자객공천’이 실제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이어 다른 현역 국회의원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와 비현역 국무위원들의 행보에 대한 전망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중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과 성남뿐만 아니라 김포골드라인과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현안을 안고 있는 김포, 경기도 정치 1번지인 수원 등 곳곳에서 이름이 오르내린다.  경기도 인물난을 겪고 있는 여권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도 주요 공약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신설과 광역교통망 확충, 신도시 문제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 장관의 경기도 출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원의 경우 국회의원 5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여당에서 보면 험지이지만, 중량감 있는 인물이 나와 분위기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당내에서 제기된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원 장관의 수원 출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 “험지라 하더라도 (다른 몇 사람과) 그룹을 짜고 급을 올려 수원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면 경기도 총선 해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 가장 호감도가 높은 한동훈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 일단 부정적이고 하태경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카드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한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상황이다.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지난달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에 출연, 한 장관 출마설에 대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딱 보고 나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한 장관 나가실 거다”라며 “지금은 100X10, 1천% 나간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서울에 나갈 확률이 높지만 최대 승부처이면서 여당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농지법 위반’...이천 비에이비스타CC ‘의혹 투성이’

이천 비에이비스타CC를 운영 중인 S법인 소유 농지가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S법인은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도 20여년간 불법 소유하고 있어 농지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앞서 비에이비스타CC는 자사 임원의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골프장 밖 산지 수백㎡를 불법 전용(경기일보 6월22일자·26일자 7면)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최대 규모인 54홀 골프장 비에이비스타CC를 운영하는 S법인은 골프장과 인접한 농지 7필지 이상을 1996년부터 소유하고 있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영농여건 불리농지’여야 하는데, S법인이 소유한 모가면 어농리 381 1천309㎡ 면적의 농지는 영농여건 불리농지가 아니다. 결국 해당 농지를 S법인이 소유하는 건 농지법 위반 사항이며, 농지를 처분해야 할 대상이라는 얘기다.  해당 농지 소유 자격이 없는 S법인이 농지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었던 건 1996년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이들 농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2001년 골프장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해당 농지들이 사업부지에서 모두 제척돼 현재는 S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자격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S법인은 해당 농지를 경작조차 하지 않은 채 장기간 휴경지로 방치해 뒀다. S법인의 농지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주민 이모씨(57)는 “어차피 골프장으로 개발될 농지니까 법인이 농지를 불법 소유하던, 농사를 안 짓고 있던 의미 없다는 식의 궤변 아니냐”며 “농지에 폐기물 무단투기까지 하고,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법인 측은 “(골프장에서) 제척된 부지(농지)와 인근 부지(농지)는 추가 골프장을 증설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이천시와 국토교통부의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양지해 달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농지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 농지법 위반”이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해 농사 미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천 비에이비스타CC는 골프장 임원 소유의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산지불법전용을 통한 골프장 불법 확장 의혹 등으로 행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 택시비 오르니 부담 가중… ‘신데렐라’ 귀가 [현장, 그곳 &]

“그렇지 않아도 물가 인상으로 힘든데, 택시비까지 오르니 이제 택시를 탈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 경기도내 택시요금 인상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택시 승강장. 15대의 빈 택시들이 시민들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하지만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들은 3팀 뿐이었다.  택시승강장 앞을 지나던 시민들은 빈 택시 행렬을 보고도 잠시 멈춰 고민하다 이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현정씨(가명·38)는 “출장을 다녀와서 짐이 많아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싶지만, 택시비가 부담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한다”며 “급한 경우가 아니면 택시는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 때문에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임수현(32·여)씨는 울며겨자먹기로 택시를 탔다고 했다. 그는 “직장이 동탄이라 집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려면 버스만 3번이나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며 “직업 특성상 일이 늦게 끝날 때가 많아 퇴근길이 벌써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인과의 모임 후 발걸음을 재촉하던 이현호씨(49)는 “오후 11시부터 할증 요금이 적용되다보니 오산에 있는 집까지 3만원 가까이 나올 것 같아 모임에서 먼저 빠져나왔다”며 “앞으로 늦은 시간 약속은 최대한 잡지 말고 택시 이용 빈도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내 택시 요금이 지난 1일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2.56%)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심야 할증시간이 1시간 앞당겨진데다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은 택시 요금 부담으로 당분간 이용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였다.  반면 2019년 5월 이후 4년2개월만에 요금 인상을 맞이한 택시 기사들은 ‘택시 기피’ 현상이 걱정된다면서도 요금 인상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화성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임정근씨(가명·57)는 “퇴직하고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 등 부담이 컸다”며 “기본요금 인상 초반에는 손님이 줄어들겠지만, 지금이라도 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올해 초 서울에서 택시요금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손님이 30% 정도 줄었는데, 경기지역 또한 이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요금 인상으로 (손님 수)변동이 클 지는 모르겠다”며 “당장 손님이 줄어들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택시 업계 종사자들에게 요금 인상은 필요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만평] 오버액션...

[사설] 상습 쌍욕∙협박 용인체육회장, 수사하라

용인시체육회장 사퇴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 29일 용인시체육회종목단체협의회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용인시체육회 오광환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 이틀 전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다. 오 회장과 함께 근무하는 체육회 직원들 목소리다. 앞서 용인시의회의 사과 촉구 성명서 채택도 있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고 했다. 민선 체육회장이다. 이런 선출직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사퇴와 사과 촉구다. 놀랍게도 발단은 상습적인 욕설, 모욕, 협박이다. 전언 또는 녹취로 불거진 것만 보자. 취임식 때부터 직원들이 참담한 욕설을 들었다. 회장 본인 얼굴이 있는 현수막에 주름이 졌다는 이유였다. 축구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예산을 없애는 시의원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시의회 의결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으로 들릴 수 있었다. 시의회 공식 성명이 나오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잡음은 뒤에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직원 워크숍에서도 일이 터졌다. 오 회장이 가까운 곳에서 먹자고 제안했다. 체육회 임직원들이 정한 식사 장소가 약 30분 떨어져 있었다. 이동할 때부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한다. 도착해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고, 필설로 옮기기 민망한 욕설을 해댔고, 직원에게 달려들다가 다른 직원을 밀치기도 했다고 한다. 숙소에 돌아와서도 쌍욕으로 위협했다고 한다. 결국 객지에서 경찰까지 출동해야 하는 사건이 되기에 이르렀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데 현장 일부가 담긴 동영상이 제시됐다. 보고도 믿기 어려운 모습이 거기 있었다. 직원들은 이런 공포가 일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워크숍이 끝난 뒤 업무 복귀 뒤에도 이어졌다. ‘앞으로 더 힘들게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오 회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죄한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주위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선거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라며 거부했다. 그렇긴 하다. 표로 뽑힌 자리다. 그러나 그 표가 인권 말살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다. 쌍욕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끼친 손해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직원들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 한다. 오 회장 입장도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그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맞서게 됐다. 세상에 이런 괴이한 파행이 또 있을까. 다른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우리가 권해 볼 것은 하나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다. 빠른 유·무혐의 결정 또는 기소·불기소뿐이다. 그래야 시민 망신이 덜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