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본격 서해안 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수도권 출퇴근시간 30분 시대와 함께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고양특례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개최된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부천시까지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그간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이 1회 환승만으로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송산~홍성), 신안산선(송산~원시) 등 연계사업이 오는 2025년 중에 모두 개통하면 고양시에서 충청남도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서해안 철도축이 새롭게 완성, 국토의 서부권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는 대곡~소사선 개통을 축하하며, 대곡~소사선 개통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곡~소사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GTX-A 노선이 내년 개통하고, GTX-B 노선이 내년부터 착공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5년 초까지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각각 개통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곡~소사선 준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행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부천시 원종역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20여분간 지역주민, 상인 등과 함께 시승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위약금·수리비 과다 청구…"휴가철, 렌터카 피해 주의하세요"

#1. 지난 4월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2일간 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A씨는 15만원을 선지급했다. 그러나 이용 이틀 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고 대여료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예약 확정 입금 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이미 보내지 않았느냐며 환불을 거부했다. #2. B씨는 지난해 10월 렌터카를 타던 중 경미한 차량 사고로 업체로부터 대물면책금 50만원을 청구받았다. 그는 “상대 차량의 수리내역을 확인한 후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렌터카 업체는 “면책금을 결제해야만 차량 반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B씨는 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 후 렌터카공제조합을 통해 상대 차량에 지급된 보험처리 금액이 10만원임을 확인했다. 이어 업체에 “10만원을 대납하겠으니 기 지급한 대물면책금 50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피해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33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름 휴가 시즌인 7~9월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30%(401건)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신고가 전체에서의 40.1%(535건)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67%(894건), 여성이 33%(441건)로 매년 남성이 여성을 30%포인트(p) 이상 상회했다. 절반 이상은 2030세대였다. 이용자 연령을 살펴본 결과 30대가 33.5%(447건)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4.7%(330건), 40대가 22.2%(296건)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가장 큰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으로 591건(44.3%)에 달했다. 이어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가 471건(35.3%),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가 102건(7.6%)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591건)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 분쟁이 68.2%(403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분쟁(471건)으로는 수리비·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76.0%(358건)로 상당수였다. 렌터카 사업자가 청구하는 ‘사고처리 비용’ 중 가장 불만이 큰 항목은 ‘수리비(36.9%)’, ‘면책금(30.0%), 휴차료(4.3%), 감가상각비(2.3%) 순이었다. 그 외에 ‘면책·보험처리 거부’, ‘사고처리 미흡’ 등의 분쟁도 각각 16.6%(78건), 7.4%(35건) 비중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약관과 비교한 후 사업자의 위약금 약관이 부당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 수리할 경우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野 “尹 첫 개각은 쇄신 아닌 퇴행”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첫 개각에 대해 대대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장·차관 인사에 대해 “어제 개각 발표는 실망을 넘어 참 당황스러웠다”면서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 남북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대화에 앞장서야 하는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BBK 의혹 수사 책임자로 대선 10일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당사자”라며 “어떤 권력보다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고 지키라는 자리에 권력에 줄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극우편향, 검사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꽉 막힌 지난 1년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통일부 장관에 반통일적 인물이 지명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노태우 정부 때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를 주장하고,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선언, 판문점선언, 남북 군사합의 등을 부정하는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가졌다”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與 “민, 어민 볼모 거리 정치와 거짓 선동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거짓 선동과 괴담, 거리 정치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아주 쉬운 첫 번째 방법은 민주당이 즉시 ‘핵 폐수’ 같은 선동적 극언을 중지하는 것”이라면서 “압도적 다수의 초거대 야당이 입법폭주도 모자라 어민 볼모 거리정치와 선동에 올인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국제해양재판소 청구는 문재인 정부 때 검토했다가 실효성이 없어 포기한 바 있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 정부가 방류를 막을 국제법적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광우병 사태를 빗대 “민주당은 (광우병 사태에 대해) 책임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행태는 반미감정을 자극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주장한 광우병 사태와 판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유엔 산하 독립기구인 IAEA를 못 믿겠다면서 유엔 정기총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안건을 올리겠다는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는가”라고 비꼬았다. 특히 그는 “민주당의 진짜 목적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선거를 위한 정권퇴진 운동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방사능 테러, 핵폐수 등 자극적인 단어 선정으로 국민을 공포에 밀어 넣으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는 무시하고 반정부 활동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의 비과학적 선동으로 애꿎은 우리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선동을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거짓선동은 과학을 이길 수 없고, 국민들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교통·편의시설... 살기 불편해서 떠나요 [무너진 1기 신도시 中]

#1.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박준희씨(49·가명·여)는 내년 중으로 군포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10년 전 아이를 키우기 좋다고 판단해 산본으로 이사했지만 아이가 클수록 걱정도 함께 자라나고 있어서다. 산본은 기본적인 시설도 갖춰져 있고 조용한 편이라 어린아이를 키우기엔 적당한 곳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중학교를 진학하면서부터 다른 지역과 교육 격차를 느끼기 시작했고 아이 친구들의 부모들도 교육 문제로 하나둘씩 산본을 떠났다. 박씨 역시 고등학교 진학과 학원 등 교육 문제를 고민하다 서둘러 이사 계획을 세운 상황이다.  #2. 고향이 부천 중동인 유세진씨(29·가명)는 1년 전 고향을 떠나 서울에 살고 있다. 직장과 가까운 것도 있지만 부천에 오랜 기간 살면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서울과 인천 등으로 나가는 수많은 차량 탓에 밤낮 없이 교통 체증에 시달려야 했으며 편의시설 역시 바로 옆인 서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유씨는 “중동이 노후화된 것은 물론이고 각종 편의시설 공간이 없어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울로 원정을 떠나던 일이 잦았다”며 “앞으로 결혼과 노후 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고려했을 때 부천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산본·성남시 분당·안양시 평촌·부천시 중동·고양시 일산 등 경기도내 1기 신도시가 인구 유출로 흔들리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 고질적인 교통 문제, 부족한 교육 시설 등으로 1기 신도시를 등지고 떠나는 시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르면 수년 안에 ‘슬럼화 현상’이 생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더이상 사람들은 단순히 ‘배드타운’ 역할만 하는 도시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더 다양한, 거주할 만한 매력 지녀야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 것”이라며 “인구 유출 상황이 지속되면 도시 활력이 저하돼 슬럼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구체화된 인프라 구축과 인구 유입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등 시설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