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산단內 제조업도 건설업 겸업 가능”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산단 입주 기업들의 건설업면허 불허 법규로 인한 피해(경기일보 5월30일자 1면)와 관련해 정부가 30여년 만에 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제조기업의 전문건설업 겸업이 가능해져 시흥 스마트허브 등 전국산단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겸업을 허용하는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단 및 지식산업센터에는 건설업 입주가 불가하고 원칙적으로 제조업체만 가능했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으로 수요자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규제혁신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시기와 관련해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최대한 앞당겨 1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령 개정으로 전국산단 1천300여곳 12만여개 입주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흥 스마트허브 입주기업들도 환영하고 나섰다. 김동찬 ㈜디엘에스 전무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생산제품 납품 과정에서 발주처가 전문건설업면허를 요구, 관련법상 전문건설업 면허가 불가해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며 “정부가 기업 현장 애로 규제개혁에 나서 준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 다만 개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흥시는 피해 기업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군 순회 간담회 안건 채택, 산업부 국회의원 방문 및 규제 애로 건의,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 관련 시·군 회의 개최 등을 진행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6-26 19:34

‘베테랑 거포’ 박병호·최정, 드림팀 1·3루 올스타 선정

프로야구 ‘베테랑 거포’ 박병호(37·KT 위즈)와 최정(36·SSG 랜더스)이 ‘별들의 잔치’인 2023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 드림팀 1·3루 올스타에 나란히 선정됐다. 개인통산 6회, 7회째 ‘KBO 올스타전'에 나선다.   지난 시즌 홈런왕 박병호는 드림올스타(SSG·KT·롯데·두산·삼성) 1루수 팬 투표서 64만9천28표, 선수단 투표 151표를 얻어 총점 31.75로 ‘베스트12’에 선정됐다. 팬 투표서는 고승민(롯데·80만1천5표)에 뒤졌지만 선수단 투표서 압도적 지지로 개인 통산 6번째 올스타에 뽑혔다. 박병호는 지난 2014년 올스타전에서 4타수, 3안타, 2홈런을 기록해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했었다. 또 3루수 부문서 최정은 팬 투표수 104만9천808표, 선수단 투표수 222표로 총점 49.48을 얻어 드림올스타 ‘베스트12’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개인 통산 7번째 올스타로 선정된 최정은 2017년 올스타전 MVP로, 이번 시즌 타율 0.319, 79안타에 19홈런, 54타점으로 홈런과 타점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편, 나눔 올스타(키움, LG, KIA, NC, 한화)의 이정후(키움)는 팬 투표 124만2천579표, 선수단 투표 276표의 지지를 받아 59.68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드림과 나눔 올스타 ‘베스트 12’ 외에 드림 SSG 김원형, 나눔 키움 홍원기 감독의 추천으로 각 13명씩을 추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야구 서강준 기자 2023-06-26 19:24

[생생국회] 김성원, “한전, 빈틈없는 경영 관리” 당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6일 한국전력 이정복 사장 직무대행을 만나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보돼 있는 것과 관련, 빈틈없는 경영 관리를 당부했다. 지난 15일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은 큰 고민거리”라면서 “전기요금 인상 전 비핵심자산 매각과 고강도 긴축경영을 통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은 최소화하고 한전의 경영은 정상화할 방안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도 겸임 중인 김 의원은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전반을 다루는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청년 기업인과 벤처·스타트업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지역 골목상권이 사람들로 붐빌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26 19:22

선부중 권순율·현소율, 역도선수권 나란히 3관왕 '으랏차'

안산 선부중 권순율과 현소율이 제95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 남녀 중등부에서 나란히 3관왕을 차지했다. 권순율은 26일 경남 고성의 역도전용경기장에서 계속된 대회 7일째 남자 중등부 73㎏급 인상 1차 시기서 85㎏을 성공시킨 뒤 2차 시기서 90㎏을 들어 올려 신동현(강원체중·75㎏)과 이강빈(전북체중·72㎏)을 가볍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권순율은 용상에서 2차 시기서 120㎏을 들어 신동현(105㎏)에 크게 앞서 우승, 합계 210㎏으로 신동현(180㎏)을 무려 30㎏ 차로 따돌리고 3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현소율은 여자 중등부 59㎏급 인상서 68㎏을 들어 올려 같은 학교 조효아(50㎏)와 포하람(강원체중·42㎏)을 가볍게 꺾고 우승한 뒤, 용상서도 88㎏를 들어 올리는 괴력을 발휘해 대회신기록(종전 83㎏)으로 조효아(68㎏)와 포하람(60㎏)을 제치고 금메달을 보탰다. 합계서도 현소율은 156㎏으로 대회기록을 2㎏ 경신하며 우승해 3관왕이 됐다. 또 남자 중등부 67㎏급에서는 최시훈(선부중)이 인상 3차 시기서 85㎏을 들어 올려 이도영(용소중·84㎏)과 이현수(경북 경덕중·81㎏)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시훈은 그러나 용상서 110㎏으로 이현수(115㎏)에 뒤지며 준우승한데 이어 합계서도 195㎏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스포츠 일반 서강준 기자 2023-06-26 19:21

경기국제공항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원군공항' 이전 논란 원천봉쇄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이 군공항 이전 가능성이 제외된 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6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지난 16일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유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던 도시위는 이날 원포인트 심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명칭과 정의 등을 손질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기존 조례안의 명칭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됐다. 특히 도시위는 조례안에서 ‘경기국제공항’ 정의와 관련, 원안인 ‘공항시설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에서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수정했다. 더욱이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일부 지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기국제공항 건설 논란을 차단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회기 당시 이와 관련한 도의회 질의에 김동연 지사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수정안을 제안한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은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지역 간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수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시위는 경기국제공항의 주변 지역 개발 방향 등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뺐다. ‘경기국제공항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기본계획 수립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도시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해당 시설에 대한 시장·군수의 유치 희망 접수 등 도지사 책무 내용이 신설된 가운데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한현수 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연구 용역(3억7천만원)을 통해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물류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6-26 19:21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정 수능'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초점 [기사 플러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정한 수능’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출제진을 현장교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중고생 대상 EBS 학습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제공한다. 연간 71만원 상당의 유료강좌인 EBS 중학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고,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 등 공교육 중심의 보충학습도 강화한다. 공정한 입시체계 구축을 위해 학생들이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구체적으로는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한다. 또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도 지원하고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 제공도 늘린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발표와 관련,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고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는 등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6-26 19:16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일반화의 오류”… 경기지역 학원가 망연자실

정부가 대형학원 등 ‘사교육 이권 카르텔’ 억제책을 꺼내들자 경기지역 학원가에선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이 거세다. 아직까지 코로나19와 경제침체 등으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선량한 학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이번 대책에 6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담았다. 대표적으로 ▲킬러문항 핀셋 제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공교육 강화 등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 직후 경기도내 학원가는 참담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예상대로 ‘사교육 때리기’가 본격 시작됐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경제침체 등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겨우 회복세를 되찾은 시기에 정부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 또 다시 학원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판단이 우세한 모양새다.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소규모 학원 관계자 A씨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부 대형 학원의 카르텔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영향은 고스란히 저희 같은 소규모 학원에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와 경제 불황 등으로 안 그래도 수강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을 발표하면 학원을 아예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학원은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오는 곳”이라며 “이는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부 학원의 문제를 전체 학원의 문제로 치부하는 셈”이라며 “상위 5% 가정에서 불거지는 사교육 문제 때문에 남은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학원 관계자 C씨 역시 “물가가 많이 올라 최근 학원비도 올렸다”며 “그런데 사교육비 경감 대책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동네에 있는 작은 학원이라 학생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학원 운영하면서 겨우 먹고 살기 바쁜데, 이젠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6-26 19:15

남종섭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과 밀착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이 협치를 통한 행복한 경기도를 강조하고 나섰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26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선 도의원을 역임하면서 양당 동수인 도의회 의정 생활을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은 것이다. 원구성도 늦어지는 등 처음엔 낯설 수 밖에 없었던 시기인 데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났음에도 하나하나 일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남 대표의원이 밝힌 대표적인 ‘일’은 원구성과 올해 예산안 처리다. 양당 동수라는 극한의 대립 구조 속에 그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장으로서 같은 당 염종현 의장(부천1)의 선출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또 이 같은 구조의 도의회 특성상 예산안 처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도의회는 이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남 대표의원은 아쉬운 소리를 냈다. 원구성 당시 의장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도의회 국민의힘 내분이 계속되면서 협치 문제가 잇따른 것이다. 그는 “도의회가 이렇게 지방의회의 싸움 거리로 전락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목표한 협치에 도달하지 못할뿐더러 의회 혁신도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남 대표의원의 근심은 계속됐다.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구성 결의안(이하 북부 특위)이 도의회 운영위원회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한 게 발단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결의안을 비롯해 유보통합 특위 결의안을 원했으나 국민의힘이 돌연 보조금‧미래교육 관련 특위를 상정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북부 특위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개씩 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보조금 관련 특위를 냈다.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라며 “또 미래교육 특위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왜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 정치 내분을 끌고 오려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남 대표의원은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사안을 제안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중앙정부에서 꽤 이름을 날렸던 김 지사나 임 교육감이 지방구조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아직도 자신이 생각하는 게 맞는다는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데도 그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협치를 진행하는 동시에 도민의 삶 곁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약속했다. 남 대표의원은 “더 큰 경제 위기가 다가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경기도가 어떻게 잘 방어하고 버텨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도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6-26 19:12

임팩트 약한 ‘간판 어젠다’… 존재감 없는 金지사 [기회없는 기회경기 中]

취임 1년을 맞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 여야를 향한 거침없는 비판과 ‘정치교체’ 표방으로 차기 대권주자라는 평을 얻고 있지만 실질적인 존재감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전임 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남경필 전 지사가 취임 1년 즈음 확보한 수치보다 낮아서인데, 같은 1년동안 두 명의 전 지사와 달리 자신만의 ‘간판 아젠다’를 확보하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0.4%) 결과 김 지사는 1%를 기록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22%), 한동훈 법무부 장관(11%),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갑)·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이상 2%) 다음이다. 김 지사는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둘째주 4%의 선호도를 기록한 후 1년이 흐른 현재 3%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지사 취임 1년 즈음인 2019년 5월27~31일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 5.5%)에서 10.1%를 기록했다. 당시 이 지사는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하고 지역 화폐·수술실 CCTV 설치 등 전국에서 주목하는 굵직한 현안을 주도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 대표보다 앞서 지사직을 수행, 취임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연정’ 체계를 도입했던 남 전 지사도 취임 1년께인 2015년 6월22~26일 리얼미터가 전국 만 19세 이상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 자동응답 6.3%, 전화면접 16.5%)에서 2.9%를 기록했다. 반면, 김 지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공정 수능 논란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비판을 가하고 민주당에 직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야심작인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의 그늘을 떨쳐내는 데 고군분투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도는 김 지사가 대권 교두보로서 지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역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도 핵심 관계자는 “도정과 관련있는 국정, 정치권 현안을 두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요소도 포함될 수 있다”며 “어떤 존재감 확보를 위해 비판이나 정책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도정 수행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26 19:08

김동연號 ‘불통’ 골머리… 경기도 안팎 엇박자 지속 [기회없는 기회경기 中]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쾌한 반란’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민선8기 김동연호(號) 경기도가 1년을 맞는 지금, 안팎의 불통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으로는 ‘느리고 복잡한 의사결정’에 대한 공직사회 불만과 피로도 누적이, 밖으로는 도교육청 등 협력기관과의 갈등이 이는 탓인데, 2년차 도정과 도민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오는 7월 정기 인사를 예정하고 있지만 도정의 주축이 되는 실·국장급 인사 중 상당수가 정부 부처, 시·군 부단체장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도정 현안 추진 과정에서의 느리고 복잡한 의사 결정, 이에 대한 불만과 피로도 누적이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위기다. 이에 더해 5급 이하 공무원이 도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제언을 하는 김 지사 핵심 정책 ‘레드팀’ 역시 경직된 조직·소통 문화 속에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김 지사) 스스로가 구태한 조직문화를 고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쾌한 반란이 일 수 있겠나”라며 “부지사와 기조실장도 쓴소리를 못하는 데 5급 이하 공무원이 도정에 쓴 소리를 하도록 하는 ‘레드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도교육청과 함께 예정했던 ‘반도체 인재 양성 산·학·연·관 협약식’ 추진 과정에서 소통 문제로 갈등, 다음날 임태희 교육감이 협약식에 불참하며 도 핵심 사업이 ‘반쪽’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소통 문제 탓에 도 안팎으로 엇박자가 지속, 도민에게 돌아갈 행정 서비스 질 하락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느리고 복잡한 의사결정 지적은 도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숙고 과정이었으며 일부의 불만을 도정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최근 실무적 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지속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지자체장과 공직사회 구성원 간 소통 문화 개선은 많은 시간과 노력,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장이 소통 창구와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26 19:0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