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실행하라” 당 안팎 비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행하라는 요구가 당 안팎에서 거세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혁신한다며 출발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외부 보여주기용 허수아비였다. 제1호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조차도 관철시키지 못한 채 유야무야돼 버렸다”며 민주당 혁신위를 겨냥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향후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지난 26일 “혁신위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오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체포 특권 포기를 대국민 선언했으면 깔끔하게 포기 서명을 하면 될 일인데, 뭐 어려운 일이라고 좀스러운지 모르겠다”며 “혁신하기는커녕 이 대표에게 면죄부나 주는 혁신위는 이 대표를 호위하는 ‘호신위원회’라는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면서 이 대표와 혁신위를 싸잡아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지금까지와 똑같이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구구절절 변명을 거듭할수록 허울만 그럴싸한 ‘맹탕 혁신위’였음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쇄신안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존중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며 “결국 이번에도 민주당의 혁신은 ‘혁신’이라 쓰고 ‘남의 일’이라고 읽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실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다. 이상민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제안이 별것도 아닌데 당 지도부는 왜 우물쭈물 엉거주춤하고, 혁신위는 당 지도부의 그런 입장에 왜 가만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렇게 해서야 혁신의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나”라며 “한국 정치의 중대 결함은 양대 거대 정당의 독과점구조에서 비롯되고, 이를 해체해야 혁신의 물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당부터 당의 기득권 내려놓자. 괜히 가짜 혁신하는 시늉 말고 진짜 혁신을 해보자. 그런 용기와 배포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27 19:01

[새얼굴] 김기배 수원특례시 팔달구청장

김기배 수원특례시 문화청년체육국장(58)이 팔달구청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1988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기배 신임 구청장은 2015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서울사무소장, 광교2동장, 군공항이전협력국 소통협력과장, 관광과장 등을 지냈다. 2021년 1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환경국장을 거쳐 문화청년체육국장으로 재임했다. 김 신임 구청장은 재치있고 소탈한 성격으로 후배 직원들의 신임이 두텁다. 또 예리한 판단력과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평이다.

사람들 김기현 기자 2023-06-27 18:59

주민자치 활성화에 자원 확보 시급… 인천시의회,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 토론회

인천지역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시의회의 ‘함께 가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는 27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회는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이 대표 의원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득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2)과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남동4), 연구회 소속 시의원들, 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민혁기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정책팀장은 발제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내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팀장은 또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 팀장은 “공무원은 부서를 계속 이동하는 데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도 부족해 주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상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는 주민이 직접 동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공론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나서 주민 공론장을 주기적으로 여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지역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론화를 통해 주민들이 대화를 나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공론장을 만들고 주민들이 논의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자치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시의회가 자치회 재원 확보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06-27 18:56

인천시와 시민 연결 현장소통창구, 소통시민패널 47명 위촉

인천시가 시민들과 행정을 연결하는 ‘인천소통시민패널’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인천소통시민패널’ 47명을 위촉했다. 시는 균형·창조·소통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시정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 일반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했다. 시는 시민패널들이 시민소통 관련 각종 설문과 토론에 참여하고, 지역 현안과 사회 이슈 해결을 위해 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시민패널과 공공소통 관련 특강을 준비해 현장의 소통 채널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인천소통시민패널은 인천시정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6-27 18:54

인천공항, 공항 소요시간 안내 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소요시간 안내 서비스 ‘집에서 공항까지’를 민간 어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에서 공항까지’는 여행객이 항공편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위치에서 탑승구까지의 예상 소요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인천공항이 보유한 빅데이터 및 실시간 여객흐름관리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9월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다만 그동안은 인천공항 홈페이지와 앱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집에서 공항까지’ 서비스는 27일부터 국민은행의 ‘KB 스타뱅킹’ 앱과 웹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인천공항의 인기 서비스인 ‘집에서 공항까지’를 민간 플랫폼에 개방한다”며 “여객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06-27 18:51

인천TP, 청년공간 유유기지서 재무·취업 특강 프로그램 운영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청년공간 ‘유유기지’에서 재무지식과 취업 관련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TP는 다음달부터 ‘청년 재정 UP 클래스’를 운영, 노동법률·부동산 지식·재태크를 주제로 강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에 인천TP는 청년들의 자산설계를 도울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온·오프라인으로 이뤄지는 강의다. 인천TP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수강생들이 근로·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또 인천TP는 다음달부터 온라인 취·창업 프로그램인 ‘취준클래스’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MBTI를 통한 진로계획 설정, 채용트렌트, 포트폴리오 만들기 등으로 이뤄진다. 인천TP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서 회사·학교를 다니거나 사는 청년이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TP 청년일자리센터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뉴스 최종일 기자 2023-06-27 18:49

민간 난개발 차단… 공공주도 '인천 해상풍력사업' 본격화

인천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인천 앞바다의 민간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을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추진을 본격화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열고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적합입지 발굴사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어민들의 어장과 항로를 해치지 않는 입지와 주민들의 주변지역지원에 대한 대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공공주도 입지를 공개한 뒤, 종전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적합입지 발굴사업’을 통해 민간의 해상풍력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시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어민과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공공에서 논의한 입지를 통해 민간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는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을 신청한 곳은 16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중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한국남동발전㈜의 해상풍력단지(600㎿)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국회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한 만큼,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추진에 힘을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 추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가 발굴한 공공주도 입지를 바탕으로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결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는 어장과 항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어업인들의 우려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부족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고 있다. 현재 인천 앞바다의 풍향계측기 16곳에 발전기가 들어서더라도 발전기와 섬의 거리가 평균 44㎞에 이르는 탓에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현재 관련법상 보상의 기준은 10㎞다. 이 때문에 시는 산업부에 발전기가 들어서는 해역 관리청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도 입지를 공개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면서도 “현재 어업인과의 협의를 통해 입지 후보를 정한 것이라,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6-27 18:48

철도의 날 맞이 철도박물관 관람 [포토뉴스]

철도의 날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의왕시 철도박물관에서 수원특례시 세화유치원생들이 미카3-161 증기기관차를 보며 신기해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6-27 18:45

집안일, 남자보다 여자가 43년 '더' 한다

청소·육아 등 ‘무급 가사노동’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결과 여성의 가사노동 양이 남성보다 최대 7.1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집안일 부담을 나이로 따졌을 때 여성의 가사노동은 노년인 84세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에게 필요한 양 이상 가사노동을 하는 기간은 남성보다 43년 더 길었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는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통계가 활용됐다. 이때 NTTA 통계란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는 가사노동의 연령별 생산·소비를 금액 등 시장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해당 통계에서 통계청은 본인이 집안일을 직접 하는 것보다 가족 등 다른 구성원이 집안일을 더 많이 했을 경우를 ‘적자’로 표현했다. 그 반대의 경우는 ‘흑자’다. 즉 흑자는 가구 구성원 내에서 본인이 타인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9년 기준 남성의 가사노동은 91조6천억원 가량의 ‘적자’였다. 반면 여성은 같은 금액 만큼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여성이 본인에게 필요한 가사노동보다 평균적으로 91조6천억원 많은 집안일을 하는 셈이다. 또 생애주기로 보면 남성의 가사노동은 31세부터 많아지기 시작해 47세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25세에 가사노동이 늘어나 84세 이후 줄어들었다. 남자보다 여성이 더 이른 나이에 가사노동을 접하고, 더 늦은 나이에 가사노동을 끝낸다는 풀이다. 이 맥락에서 여성의 흑자 기간은 59년으로 남성의 흑자 기간인 16년보다도 3.7배 높았다. 집안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는 양성 모두 38세였다. 이때 흑자는 남성 259만원, 여성 1천848만원으로 7.1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가사노동을 거의 하지 않는 0~14세의 ‘유년층’은 131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대부분 집안일을 하기보다 부모에게 돌봄을 받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15~64세인 ‘노동 연령층’은 128조1천억원의 흑자를 냈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3조5천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은 모두 음식, 청소, 세탁 등의 가사노동을 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동 연령층의 가사노동 비중은 2014년 86.4%에서 2019년 83.5%로 2.9%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노년층의 생산 비중은 13.6%에서 16.5%로 2.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조부모의 손자·녀 보살핌 등으로 가사노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0세가 3천63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군 제대나 직장생활 등을 시작하는 26세에 흑자가 됐다. 38세에는 자녀 양육 등으로 최대흑자(1천26만원)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NTTA 통계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가사노동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적으로 파악한 결과”라며 “‘정부의 재정지출’, ‘육아 지원정책’ 등 저출생·고령화 대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건주 기자 2023-06-27 18:44

국제위러브유, 수원 고렴공원서 환경정화 운동 펼쳐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회장 장길자·이하 위러브유) 회원들이 최근 수원특례시 권선구 고렴공원에서 환경 정화 운동을 펼쳤다.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는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6~7월 동안 ‘전 세계 클린월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구환경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환경복지 운동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지난 25일 열린 고렴공원 환경정화 운동에는 무더운 날씨 속에도 위러브유 회원과 주민 120여명이 공원 일대 5㎞를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와 오물 등을 주워 담았다. 수거한 쓰레기는 50리터 종량제봉투 18개에 가득찼다. 캠페인에 참여한 김재윤 위러브유 회원(25)은 “거리정화의 작은 행동이 환경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든다”며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러브유 관계자는 “클린월드운동은 우리 지역부터 시작해 전 세계 지역환경을 쾌적하게 가꿔 주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증진하는 복지활동”이라며 “우리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위러브유는 수원성곽, 수원화성박물관, 금곡천 등 수원 전역은 물론 인천 실미도해수욕장과 연안부두 어시장, 시흥 물왕호수, 광주 경안천, 안양 안양천, 성남 탄천생태공원, 부천 물류단지 등 경기 전역에서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힘쏟아 왔다.  인천, 오산, 부천 등지에서는 탄소감축에 유용한 ‘맘스가든(Mom’s Garden)’ 활동을, 수원, 성남, 고양, 시흥, 광주에서는 대규모 단체헌혈을 전개해 지역사회의 혈액수급난 해소에도 기여했다.  설과 추석에는 소외이웃을 위한 식료품·생필품·방한용품을 마련해 온정을 나누고, 겨울이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맞이를 기원하며 주택보수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UN DGC(공보국) 협력단체로 다양한 지구촌 난제를 해결하는 데도 앞장서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에는 약 30개국에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품·식료품·생필품을 지원했고 미국, 온두라스, 에콰도르, 라오스, 네팔, 모잠비크 등 각국의 재난지역에서도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쳤다.

종교 정자연 기자 2023-06-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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