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정부도 나서는데…인구 최다 경기도 은둔 청년 현황 몰라

고립·은둔 청년 발굴, 지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전국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대비 인구가 400만여명 적은 서울시가 이미 1년여 앞서 실태 조사에 나서 결과물을 발표하고 정부도 이달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과 대비되는데, 도는 근거 조례 제정조차 난항을 겪는 실정이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하순께 조사를 실시, 연말 결과를 발표하고 온·오프라인 도움 창구,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된 통합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 결과) 고립·은둔 청년이 집중된 곳 등 지원이 시급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와 정부의 인구 관련 통계를 종합하면 도는 이번 복지부 조사에서 가장 많은 고립·은둔 청년 규모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지난해 5~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체 조사를 실시, 올 1월 결과보고서에서 지역 내 만 19~39세 청년 중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4.5%라고 추정했다. 또 이를 서울시, 전국 청년 인구 수에 대입하면 시에 약 12만9천명, 전국에 61만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기준 도내 해당 연령 인구는 서울시 289만1천9명보다 28.8% 많은 372만3천797명. 단순 계산 시 지원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이 서울시보다 도에 더 많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는 근거 조례, 예산 미비를 이유로 지금껏 이렇다 할 고립·은둔 청년 규모 파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에서 고립 청년 실태 조사, 지원 사업 근거가 담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정될 조례와 이번 정부 조사를 토대로 내년에 자체 예산을 수립,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유호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지난 2020년 고립 청년 실태 조사 근거가 포함된 상태로 제정된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와 충돌, 상정이 요원한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기존 유사 조례, 사업 간 충돌이 있어 (새 조례안은) 추가 논의 및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뉴스 황호영기자 2023-06-13 17:15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추경 편성·후쿠시마 오염수 놓고 공방

여야는 13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수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느냐, 또 추경을 검토하고 있느냐”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은 지금 발표가 돼서 시행되는 중”이라며 “추경 문제는 현재 대책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추경을 전체적인 재정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이 2007년 광우병 괴담, 2016년 사드 괴담 같은 양상으로 흐른다”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입장 차가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당 이헌승 의원은 “현재 유통되고 있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들 안심하고 먹어도 되냐”며 “방류하기도 전에 괴담부터 유포돼 횟집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약 3만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13 17:10

성균관대 등 반도체 특성화대학·연합체 8곳 선정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가 차세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3학년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대학과 대학연합체 8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따른 것으로, 반도체 학부 교육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신설한 사업이다.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연합체가 참여하는 ‘동반성장형’ 등 2개 분야로 나눠 선정이 진행됐다. 수도권에선 성균관대와 서울대가 단독형에 선정돼 4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성균관대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트랙 및 융합전공, 반도체융합공학과 신설 등을 추진한다. 서울대는 회로·시스템과 소자·공정 분야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해간다. 70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동반 성장형에는 명지대-호서대가 뽑혔다. 비수도권에선 경북대·고려대(세종)·부산대가 단독형에 선정돼 각 70억원을, 전북대-전남대 연합과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 연합이 동반성장형에 선정돼 85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를 운영해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들이 산업계와 인력수요·산업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이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학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정에 따른 이의 제기 등의 절차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선정된 대학은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6-13 17:05

한강수계관리委 한강상수원 규제지역 특별지원사업 공모…내달까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내년 우수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을 개선히고 규제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대상은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지역에 포함된 12개 지자체들로 공모액은 144억원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지속 가능한 주민체감형 사업 등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제출된 사업에 대해 현장실사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지원사업을 최종 결정한다. 해당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 중으로 상수원 규제지역 12개 시·군에 113개 사업 1천579억원을 지원해 주민복지와 소득증진 등에 기여해 왔다. 서흥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주민 복지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관할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6-13 16:54

인천 해사법원 설립 한 목소리… 범시민운동본부 “항만과 공항 있는 인천이 최적지”

“한국은 무역 강국임에도 해사법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 해사법인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 들어서야 합니다.” 김유명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본부장은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입구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공동 거리 캠페인’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은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마다 최대 5천억원이 소송 비용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국내에 해사법원이 생기면 이 돈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해사법원이 부산에 위치한다면 공항에서 들어오는 수요자들은 또 다시 수시간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을 보면 해사법원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같이 있는 곳에 있다”며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이 것이 바로 인천에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치에 따른 다양한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해사법원은 반드시 인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행정사건을 전담해 판결을 내리는 전문법원이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해외로 유출하는 비용이 연간 2천억~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해사법원과 함께 인천고등법원의 인천 유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인천은 인구 300만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이 있어야 할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들이 사법권을 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등법원 인천 유치로 인천이 더욱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인천지역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과 시민운동본부가 다음달 5일 국회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립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사법원과 고등법원을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06-13 16:52

최춘식 “포천 등 도농복합시 법정동, 농어촌특별전형 적용” 법안 제출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포천 등 도농복합시의 법정동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도농복합시 법정동 농어촌특별전형 적용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촌의 개념을 ‘읍면’에 한정해 도농복합시의 법정동에 거주 및 재학하는 입시생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도농복합시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사실상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했다. 또한 농어촌특별전형이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고등학생들의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계속 읍면으로만 남으려는 과밀 읍면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읍면지역 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 법정동 지역의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의 경우, 법정동은 ‘신읍동, 어룡동, 자작동, 설운동, 선단동, 동교동’ 등 6곳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신읍동에 위치한 포천고 학생들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도농복합시라면 읍면동이라는 형식적인 행정구획에 구애받지 않고 입학전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지역 간 차별을 막고 공정한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6-13 16:51

“노을이 예뻐서”… 고속도로 방음터널 올라간 여중생

여중생이 수원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 위에 올라갔다가 구조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45분께 수원특례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광교 방음터널 위에 여성이 올라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터널 위에 있던 중학생 A양을 무사히 구조했다.  A양은 ‘노을이 지는 하늘이 예뻐서 이를 잘 보기 위해 방음터널 위에 올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음터널은 10여m가량 높이로, 당시 터널 옆에는 시설 점검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돼 있었지만 잠금장치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양을 훈방 조치한 후 부모에게 인계했다. 도로공사 측에는 사다리 통행을 막을 잠금장치 등을 해 둘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다른 목적 없이 하늘을 보기 위해 올라갔던 것으로 확인돼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준 뒤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오민주 기자 2023-06-13 16:50

신동섭 인천시의원,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지원 조례안 발의

신동섭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4)이 주민들의 생활 속 건강을 위해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8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신 시의원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원에 맨발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시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도시공원에 ‘맨발걷기’가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세족대와 같은 시설을 포함했다. 또 신 시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근린공원의 공원 조성 계획을 만들 때 일부에 맨발산책로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신 시의원은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연결 녹지를 마련하고, 맨발 걷기와 관련한 문화·예술·학술 사업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신 시의원은 “주민들이 맨발로 공원을 느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국에서 3번째이자, 광역지자체로서는 1번째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산경위는 조례에 담긴 포상에 대한 문구를 수정한 뒤 가결했으며, 오는 29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6-13 16:49

인천시, 초거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네트워킹 세미나

인천시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인천, 초거대 AI 산업 경쟁력 강화 네트워킹 세미나’를 한다. 시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초거대 AI의 등장에 따라 인천 특화산업에 연계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시는 이번 세미나로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가 지역의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육성과 함께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번 행사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솔트룩스, 모트렉스, 네이버AI연구소 등 AI 전문가들을 1곳에 모은다. 시는 이들을 통해 챗GPT 기술활용 비즈니스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AI 융합산업 사업화 전략 등을 살필 예정이다.  또 시는 지역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소프트웨어(SW) 분야의 전문기업인 섭외해 각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1번째 주제로 ‘초거대 AI 모델 시대 개막 및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고, 임수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를 강연자로 초청한다. 임 박사는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한 비지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2번째에는 김재은 솔트룩스 AI랩장이 ‘챗GPT 기술활용 비즈니스 개발 및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시는 이를 두고 인천 지역산업과의 연계방안을 살피고, 인천지역 AI 업들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세미나에 임베디드(Embedded) AI의 활용도 소개한다. 이는 인공지능이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해 얼마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야이다. 손혜영 시 데이터산업과장은 “앞으로 시는 초거대 AI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 “특화산업과의 연계 뿐 아니라 지역 AI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3-06-13 16:46

공사 소음·먼지에… 평택역 인근 상인들 고통 [현장의 목소리]

“적법하게 공사를 한다지만 소음과 진동이 심해 손님이 나가버리고 황사철도 아닌데 집기류에 먼지가 쌓입니다.” 평택역 인근에 신축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현장을 두고 지역 상인들이 대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방통행 도로로 공사 차량이 드나들어 위험한데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이 심해 제대로 영업을 할 수조차 없다는 이유에서다. 13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건설사 A업체는 평택동 구 평택극장 부지 11만5천644㎡에 지하5층, 지상 24층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중이다. 문제는 현재 설치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현장에선 굴착기로 땅을 파내고 천공기로 구멍을 파내 철근망을 삽입하는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소음과 비산먼지를 막는 시설은 2m 높이의 이동식 가림막이 전부였다. 지자체와 비산먼지 저감 대책은 협의했으나 가림막 높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공사현장 경계에 가림막과 노점이 맞닿은 부분은 아예 마감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 바퀴에 묻은 흙과 먼지를 씻는 세륜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전날 오후 2시50분부터 3시30분까지 관찰한 결과 현장을 드나든 덤프트럭 2대, 이동주유차 1대,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1대 등 차량 4대 가운데 레미콘 만이 세륜 작업을 거쳤다.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일방통행 도로에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비산먼지가 매장으로 날아오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천공기와 발전기 소음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며 상인회 차원에서 시에 현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양재선씨(51·여·평택시 칠원동)는 “옷가게는 문을 열어둬야 손님을 끌고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공사가 시작한 뒤 소음과 진동을 자주 문을 열지 못한다”며 “게다가 흙먼지가 날려 가게 바닥과 옷에 내려 앉아 영업이 어렵다”고 울먹였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당초 부지가 협소해 자동식 세륜시설 대신 고압살수기를 양쪽에 설차히가로 협의했다”며 “이번주 내에 6m 높이의 가림막으로 다시 설치하려고 현재 작업자를 수배 중이며 노점에도 딱 붙여 마감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6-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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