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개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 소유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3일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인 배모씨의 주거지와 서울 서초구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배씨는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에 1천만원가량을 투자하고 121억3천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아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 출신인 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오랜 기관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배씨와 관련한 허위제보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배씨 등이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선을 위해 경쟁 후보의 동생이 ‘형수 욕설’ 관련 불법 음성파일을 유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허위로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제보를 받은 YTN은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으나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안이라 오보로 판명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6-13 17:27

‘오염수 쓰나미’ 덮치나…경기도내 수산업계 ‘긴장’

최근 일본 정부가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내 수산업계가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시흥시의 한 어촌계는 벌써부터 뒤숭숭한 모습이다.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곳 어민들 사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다. 이곳 어민들은 지난 2021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어선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데, 이들에게 오염수 방류는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의 시운전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방류 의지를 보이자 어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다.  이곳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매년 여름철만 되면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우려로 수산물 가격이 헐값이 되는데,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하면 수산업계가 연쇄적으로 주저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촌계 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업계 역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오염수 방류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유통업계 역시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도내 한 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 역시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선 도매법인과 함께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 불특정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가 없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불안 심리가 팽배하자 정부는 현장 소통 강화,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 신설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계획’을 발표하고,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13일)부터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산·서울·경남·강원·전남 등 권역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6-13 17:26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북부특별자치도 특위 구성 결의안, 직접 제안도 검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지난 회기에서 상정조차 안 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북부 특위 결의안)’에 대해 필요할 경우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염 의장은 13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해당 결의안은 도의원 91%에 달하는 142명이 서명한 안건이지만 구성은 물론 활동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국회와 해당 시·군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다려 왔지만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일에는 적기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회기에서만큼은 결의안을 꼭 처리해 줄 것으로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제안해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에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에 의해 대표 발의된 북부 특위 결의안은 ▲실·국별 북부지역 정책추진 등 실태확인 ▲연구용역 추진상황 파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 측이 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이번 회기로 안건이 이월된 것이다. 양 당은 이를 포함해 각각 2개의 특위 구성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현재 운영위원회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정영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북부 특위 결의안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특위까지 상정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의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책 마련 촉구 등 5명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도의회는 올해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교육감)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6-13 17:24

서울시 이어 정부도 나서는데…인구 최다 경기도 은둔 청년 현황 몰라

고립·은둔 청년 발굴, 지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전국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대비 인구가 400만여명 적은 서울시가 이미 1년여 앞서 실태 조사에 나서 결과물을 발표하고 정부도 이달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과 대비되는데, 도는 근거 조례 제정조차 난항을 겪는 실정이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하순께 조사를 실시, 연말 결과를 발표하고 온·오프라인 도움 창구,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된 통합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 결과) 고립·은둔 청년이 집중된 곳 등 지원이 시급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와 정부의 인구 관련 통계를 종합하면 도는 이번 복지부 조사에서 가장 많은 고립·은둔 청년 규모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지난해 5~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체 조사를 실시, 올 1월 결과보고서에서 지역 내 만 19~39세 청년 중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4.5%라고 추정했다. 또 이를 서울시, 전국 청년 인구 수에 대입하면 시에 약 12만9천명, 전국에 61만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기준 도내 해당 연령 인구는 서울시 289만1천9명보다 28.8% 많은 372만3천797명. 단순 계산 시 지원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이 서울시보다 도에 더 많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는 근거 조례, 예산 미비를 이유로 지금껏 이렇다 할 고립·은둔 청년 규모 파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에서 고립 청년 실태 조사, 지원 사업 근거가 담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정될 조례와 이번 정부 조사를 토대로 내년에 자체 예산을 수립,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유호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지난 2020년 고립 청년 실태 조사 근거가 포함된 상태로 제정된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와 충돌, 상정이 요원한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기존 유사 조례, 사업 간 충돌이 있어 (새 조례안은) 추가 논의 및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뉴스 황호영기자 2023-06-13 17:15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추경 편성·후쿠시마 오염수 놓고 공방

여야는 13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수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느냐, 또 추경을 검토하고 있느냐”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은 지금 발표가 돼서 시행되는 중”이라며 “추경 문제는 현재 대책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추경을 전체적인 재정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이 2007년 광우병 괴담, 2016년 사드 괴담 같은 양상으로 흐른다”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입장 차가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당 이헌승 의원은 “현재 유통되고 있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들 안심하고 먹어도 되냐”며 “방류하기도 전에 괴담부터 유포돼 횟집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약 3만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13 17:10

성균관대 등 반도체 특성화대학·연합체 8곳 선정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가 차세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3학년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대학과 대학연합체 8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따른 것으로, 반도체 학부 교육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신설한 사업이다.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연합체가 참여하는 ‘동반성장형’ 등 2개 분야로 나눠 선정이 진행됐다. 수도권에선 성균관대와 서울대가 단독형에 선정돼 4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성균관대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트랙 및 융합전공, 반도체융합공학과 신설 등을 추진한다. 서울대는 회로·시스템과 소자·공정 분야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해간다. 70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동반 성장형에는 명지대-호서대가 뽑혔다. 비수도권에선 경북대·고려대(세종)·부산대가 단독형에 선정돼 각 70억원을, 전북대-전남대 연합과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 연합이 동반성장형에 선정돼 85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를 운영해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들이 산업계와 인력수요·산업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이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학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정에 따른 이의 제기 등의 절차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선정된 대학은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6-13 17:05

한강수계관리委 한강상수원 규제지역 특별지원사업 공모…내달까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내년 우수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을 개선히고 규제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대상은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지역에 포함된 12개 지자체들로 공모액은 144억원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지속 가능한 주민체감형 사업 등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제출된 사업에 대해 현장실사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지원사업을 최종 결정한다. 해당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 중으로 상수원 규제지역 12개 시·군에 113개 사업 1천579억원을 지원해 주민복지와 소득증진 등에 기여해 왔다. 서흥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주민 복지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관할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6-13 16:54

인천 해사법원 설립 한 목소리… 범시민운동본부 “항만과 공항 있는 인천이 최적지”

“한국은 무역 강국임에도 해사법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 해사법인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 들어서야 합니다.” 김유명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본부장은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입구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공동 거리 캠페인’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은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마다 최대 5천억원이 소송 비용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국내에 해사법원이 생기면 이 돈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해사법원이 부산에 위치한다면 공항에서 들어오는 수요자들은 또 다시 수시간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을 보면 해사법원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같이 있는 곳에 있다”며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이 것이 바로 인천에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치에 따른 다양한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해사법원은 반드시 인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행정사건을 전담해 판결을 내리는 전문법원이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해외로 유출하는 비용이 연간 2천억~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해사법원과 함께 인천고등법원의 인천 유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인천은 인구 300만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이 있어야 할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들이 사법권을 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등법원 인천 유치로 인천이 더욱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인천지역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과 시민운동본부가 다음달 5일 국회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립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사법원과 고등법원을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06-13 16:52

최춘식 “포천 등 도농복합시 법정동, 농어촌특별전형 적용” 법안 제출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포천 등 도농복합시의 법정동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도농복합시 법정동 농어촌특별전형 적용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촌의 개념을 ‘읍면’에 한정해 도농복합시의 법정동에 거주 및 재학하는 입시생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도농복합시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사실상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했다. 또한 농어촌특별전형이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고등학생들의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계속 읍면으로만 남으려는 과밀 읍면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읍면지역 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 법정동 지역의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의 경우, 법정동은 ‘신읍동, 어룡동, 자작동, 설운동, 선단동, 동교동’ 등 6곳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신읍동에 위치한 포천고 학생들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도농복합시라면 읍면동이라는 형식적인 행정구획에 구애받지 않고 입학전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지역 간 차별을 막고 공정한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6-13 16:51

“노을이 예뻐서”… 고속도로 방음터널 올라간 여중생

여중생이 수원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 위에 올라갔다가 구조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45분께 수원특례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광교 방음터널 위에 여성이 올라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터널 위에 있던 중학생 A양을 무사히 구조했다.  A양은 ‘노을이 지는 하늘이 예뻐서 이를 잘 보기 위해 방음터널 위에 올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음터널은 10여m가량 높이로, 당시 터널 옆에는 시설 점검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돼 있었지만 잠금장치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양을 훈방 조치한 후 부모에게 인계했다. 도로공사 측에는 사다리 통행을 막을 잠금장치 등을 해 둘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다른 목적 없이 하늘을 보기 위해 올라갔던 것으로 확인돼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준 뒤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오민주 기자 2023-06-13 16:5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