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 판결 불복 항소

병역기피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석현준(31)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8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석현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적극적인 병역 면탈 수법은 아닌 점, 본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석씨는 해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았다.  그는 유럽에 머물고 있던 지난 2017년(당시 만 26세) 병무청에 국외 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지난 2018년과 2019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경인지방병무청은 병역기피자 명단을 발표, 지난 2020년 12월17일 석현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석현준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6-09 18:26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중앙투자재심사 통과… 2026년 12월 준공

수도권 전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재심사 문턱을 넘으며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9일 과천시에 따르면 전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사업은 행안부의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재심사를 통과했다.  중앙투자심사는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생산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과천정보타운역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공원 일원에 부지면적 1만4천454㎡, 지하 2층, 연면적 6천934㎡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850억원)로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 없는 원흥역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코레일 간의 갈등으로 협약이 지연됐고,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만 했다.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기 위한 행정절차로 인해 공사 착수까지 약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예상됐지만,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해 10월 받아냈다.  이후 각종 참고자료를 분석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처럼 중앙투자재심사 통과돼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시는 오는 2026년 12월 준공 목표로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시는 지하철역사 신설사업을 공정대로 추진해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과 입주기업 종사자들이 조속히 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6-09 18:24

인천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 조례안' 통과

인천지역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를 넓히는 개정 조례안을 두고 주민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경기일보 5월12일 1면) 개편을 담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했다. 다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개정안에 군·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 가결하면서 옹진군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우려를 보완했다.  9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88회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5)이 대표발의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 가결이 이뤄졌다. 행안위는 이날 종전 개정안에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정 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옹진군과 서구 지역의 시의원의 의견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안건을 보류했다. 이 개정안에는 종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문구를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꿔 서구 등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옹진군 재정자립도가 다른 9개 군·구에 비해 빈약한 것도 맞다”며 “다만, 서구가 가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주민들에게 돌아갈 지원사업이 취약계층 에너지사업 등 타당한 것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지역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이단비 시의원(국민의힘·부평3)은 “서구와 검단구가 분리하면 화력발전소 위치에 따른 주변지역이 어떻게 재편할 지, 갈등의 요소가 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석정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지역자원시설세 자체에 대한 상위법 차원의 검토도 필요하다”며 “시와 군에는 배분을 하는데, 구는 배분이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이날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군·구별 재정 변화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대한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조정교부금이 군·구간의 재정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제도이긴 하지만, 실제 정량평가가 이뤄지는 기준은 인구수와 같이 원도심에게는 불리한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수, 학교 수, 도로 수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에 불리한 정량평가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군·구별로 상황이 달라 정량적인 지표와 측정값을 조정할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불필요한 지표는 비율을 낮추는 등의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조정 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해야한다”며 “용역을 하면서 군·구의 재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했다.  박귀빈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6-09 18:21

‘경기청년예술기획단’ 출범…예술 정책 연구·제안

경기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예술정책을 연구하고 창작하는 ‘제1기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이 출범했다. 경기아트센터는 9일 경기청년예술기획단에 참여하는 청년 50여명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은 청년 예술인의 권익 향상과 기회 증진을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기구로, 올해 공연예술·정책연구·홍보 등 3개 분과에서 80여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은 첫 프로젝트로 오는 10월 열리는 ‘경기청년예술페스티벌’의 기획과 제작, 출연 등을 맡을 예정이다. 페스티벌에서는 경기도 예술정책 의제를 도민과 공유하는 포럼을 비롯해 도민들과 직접 만나는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의 개회사와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수원3)의 축사가 이어진 뒤 청년 예술인이 기획단의 시작을 알리는 ‘청년예술기회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훈주·해밀·메리코발트 등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특히 이날 김동연 지사는 실시간 공개 채팅방을 활용해 청년 예술인들과 경기도 청년 예술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청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끔 하고 싶다”라면서 “청년들의 진정한 자기실현과 자기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경기도에도 큰 기쁨이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제1기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이 첫 걸음을 내딛는 자리인 만큼 청년들과 함께하는 열린 출범식을 마련했다”며 “경기아트센터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도내 청년들의 목소리가 경기 문화예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3-06-09 17:49

수원 삼성 안병준, 도이치 모터스 5월 MVP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공격수 안병준이 ‘도이치 모터스 5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수원은 최전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트라이커 안병준이 수원 팬들이 뽑은 도이치 모터스 5월MVP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안병준은 지난달 30일부터 6월2일까지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된 팬 투표에서 총 1천50표 중 51%(536표)의 지지를 얻어 5월 도이치 모터스 월간 MVP 주인공에 올랐다. 지난 시즌 수원에 입단한 안병준은 이번 시즌 13라운드 강원FC와의 경기에서 마수걸이 골을 시작으로 K리그1 3경기에서 연속골을 터트리며 활약했다. 안병준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항상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수원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이치 모터스 월간 MVP는 한 달간 공식 경기에서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친 수원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축구 서강준 기자 2023-06-09 17:48

경기대, 대학장사씨름 2년 연속 최다 체급 석권

경기대가 제15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대회 겸 대학장사씨름대회 대학부 개인전 7체급중 3개 체급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덕장’ 홍성태 감독이 이끄는 경기대는 9일 전남 구례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2일째 대학부 체급별 경기에서 경장급(75㎏ 이하) 임주성과 용사급(95㎏ 이하) 이태규, 장사급(140㎏ 이하)의 ‘떠오르는 별’ 김민호가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이 대회 4체급 석권에 이어 2년 연속 최다 체급 우승이다. 이날 경장급 결승서 임주성은 이주영(용인대)을 상대로 첫판을 밀어치기로 따낸 뒤 둘째 판을 안다리걸기로 내줘 1대1 동률을 허용했으나, 세번째 판을 다시 밀어치기로 잡아 2대1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소장급(80㎏ 이하)서 우승한데 이어 이대회 2년 연속 우승이자 이번 시즌 증평인삼배대회(4월)와 대한체육회장기대회(5월)에 이은 시즌 3관왕 등극이다. 또 용사급에서 지난해 우승자인 이태규는 팀 후배 김재원을 상대로 들배지기 기술로 내리 두 판을 따내 2대0 완승을 거두고 시즌 개인전 첫 정상에 오르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장사급의 김민호는 4강전서 임기도(영남대)를 꺾고 결승에 진출, 이창범(경남대)을 제치고 올라온 홍지흔(영남대)을 맞아 첫 판서 상대의 경고 2회로 경고승을 거둔 후 둘째 판서 잡채기 기술을 성공시켜 2대0 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지난달 대한체육회장기대회 결승서도 홍지흔에 2대0 완승을 거두고 우승했던 김민호는 시즌 두 번째 정상에 오르며 체급 최강자로 우뚝섰다. 홍성태 경기대 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줘 감독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윤규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꾸준히 전통을 이어가 좋은 선수를 육성하는 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장급(85㎏ 이하) 결승서는 김준태(인하대)가 밀어치기 기술의 잇따른 성공으로 안다리걸기로 한판을 만회한 김민규(동아대)를 2대1로 누르고 시즌 첫 패권을 안았다. 반면 소장급 이승원(인하대)과 용장급(90㎏ 이하) 이준형(용인대)은 각각 결승전서 홍승찬(단국대)과 라현민(울산대)에 0대2, 1대2로 져 준우승에 그쳤고, 경장급 이동혁(인하대), 용장급 김형진, 용사급 신동호(이상 용인대), 역사급 임수주(경기대), 김효겸(인하대)은 4강서 져 공동 3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6-09 17:44

의정부시의회 "'붕괴 사고' 미즘상가 관리주체 처벌하라"

미즘 상가 붕괴사고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데도  건물 관리주체는 발생 5일이 넘도록  신고나  위험을 알리는 표시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주 의원은 "노약자 등이 많이 출입하는 건물로 사고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데도 점포주, 상가 구분소유자, 관리자 등 어느 누구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위험안내 표시하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들이 바닥붕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건물 출입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며 건물 관리주체에 대한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영업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확한 안전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부 사용제한이 아니라 전체 건물사용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이계옥 의원도 "붕괴사고가 났는데 윗 층, 밑 층, 옆 공간에서는 모르고 있더라"며 "안전을 담보로 위험건물이 자유롭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시급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형만 의정부시 건축과장은 "구조개선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1차 판단, 지난 7일자로 6층서 지하 1층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8일에는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7시간 동안 조사했다. 9일자로 건물주와 상가 번영회에 정밀안전진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사고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관리자 등 조치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지호 의원은 “4층을 치고 내려온 5층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이 방치되는 등 예정된 사고였다”며  이유를 따졌고 오 과장은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못해 철거하지 못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6-09 17:27

[영상] 2023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다시보기ㅣ다섯 번째,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파주시에 위치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었던 납북자들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현재 상설전시와 더불어 특별전시를 진행 중이다. 상설전시에서는 납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있다. 특별전시실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예술, 전쟁을 겪다'라는 2개의 전시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다시보기 김종연 PD 2023-06-09 17:02

GH·한국기술사회·대한기술사회, 건설기술 기회파트너 업무협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기술사회, ㈔대한기술사회와 9일 오후 GH 본사에서 건설기술 네트워크 기회파트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구역량이 축적된 건설기술분야 전문협회 한국기술사회와 대한기술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획됐다. 각 기관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협력 ▲ 국내외 건설 관련 정보 및 기술교류 ▲건설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공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건설기술 공유 및 협력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협조 등에 대해 상호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GH는 지난 1일 ‘평가는 Fair, 원가는 Right, 기술은 High’라는 슬로건 아래 공정·인권·혁신·품질 4개 부문에서 건설 분야 10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33개 건설파트너와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식과 경험 공유하고 기술혁신과 개발을 촉진해 현장에서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스마트하고 콤팩트한 경기도형 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06-09 16:14

옛 경인고속도로 중앙투자심사 통과…내년 착공

인천지역 원도심 단절을 가져온 옛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화한다. 시는 올해 안에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한 뒤 내년까지 착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9일 시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 사업은 옛 경인고속도로인 서인천나들목(IC)에서 도화IC(공단고가교)까지 4.5㎞ 구간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왕복 4차선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하화를 한 뒤 상부공간에는 공원과 일반도로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한다. 시는 이 사업에 국비 2천518억원을 포함해 총 5천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김 의원(서갑)은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 50여년 동안 서구 가정동·석남동·가좌동 일대를 막은 인천대로의 방음벽, 옹벽, 고가교를 철거해 원도심 발전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대로 주변 낡은 저층주거지 중심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권에 대한 구상을 새롭게 그린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인천대로 주변 10개 생활권 계획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생활권 계획을 통해 원도심 재생사업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인천대로 주변을 총 10곳의 생활권으로 나눈다. 가정,석남,원적,가좌,인천교,도화·주안, 수봉, 용현, 토지금고, 신흥 등 10곳이다. 시는 이들 10곳의 생활권의 미래상을 정하도록 한다. 시는 도화·주안 생활권에는 상업·문화·주거용도의 복합거점 개발을 특성으로 둔다. 또 업무와 주거지역을 혼합한 가정·석남·원적 생활권도 마련한다.  이어 가좌생활권은 종전 조성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혁신지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역의 교통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공간의 단절을 해소할 구상이다. 시는 인천대로 상부공간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 쉽게 오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어 시는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에 따라 고밀·고층 주거 개발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주변 자연경관인 원적산·수봉산 등과의 조화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시는 생활권별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를 늘린다. 이에 더해 시는 1인당 공원 면적을 14㎡로 정하고, 녹지 공간을 확충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의 개발 압력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6-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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