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규 개정… 곽미숙 경기의회 대표의원 '임기 단축' 논란

국민의힘이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당규를 개정하면서 직무정지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의 임기 단축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같은 지위로 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당규는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란 용어 없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만 명기해 동일 지위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임기는 관례로 2년이다. 그러나 이번 당규 개정으로 임기가 1년으로 명시됐기에 곽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줄게 된다. 특히 곽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대표의원 재선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당규가 바뀌어 곽 대표의 임기가 명백히 1년이 된 만큼 대표의원 선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규가 연임을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곽 대표가 다시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같은 날 각 시·도의회 대표의원에 대한 의원총회 선출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당규를 개정했다. 핵심은 당 소속 시·도의회의 대표의원이 없으면 해당 시·도의회 의원총회에서 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원내총무에 대한 규정만 있었을뿐 대표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개정 사안은 도의회에 부합한다. 현재 중앙당에 등록된 도의회 대표의원의 경우 곽미숙 대표의원(고양6)으로 돼 있지 않아 공식적으론 공석이라는 게 도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곽 대표 측은 “법원이 곽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경기도의회의원총회 원내대표가 개념 및 역할이 구분되는 별개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개정 당규를 곧바로 적용할 경우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가 2년인 전국의 지방의회 모두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총회 선출에 대해선 ”교섭단체 구성 이전에 당선자 총회에서 선출되는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한 만큼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곽 대표는 지난해 6월 선출 과정의 위법성 문제로 12월에 직무가 정지됐으며 현재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6-09 19:50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시민 눈높이 맞는 기준 필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위해선 시민 중심의 활성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진단과 방향에서 개진됐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등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광원 전 수원시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장과 이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 김덕일 경기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시민참여는 개개인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참여그룹이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자치그룹을 기반으로 형성돼야 한다”며 “따라서 이런 과정에 대한 면밀한 기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산 과정 참여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전년도 재정평가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도록 한 경기도의 행정은 매우 우수한 사례다. 다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산서 제작부터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채명 의원의 교육 등 주민참여예산 이해도 향상 방안 마련 ▲김덕일 운영위원의 홍보 강화 등의 의견도 나왔다. 류명화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 실행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3-06-09 19:48

인천 공사장 철제 공구함에 깔린 30대 남성 끝내 숨져

인천 중구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중이던 30대 노동자가 공구함에 깔려 숨졌다. 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인천 중구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30대 A씨가 300㎏ 철제 공구함에 깔려 숨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오피스텔 건물 17층에서 무선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작동시켜 공구함을 옮기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조종 면허도 소지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고 장소는 지상 20층, 지하 5층짜리의 오피스텔 건설 현장이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6-09 19:47

화성 비봉중 안성현, 클럽디 에코 챔피언십 ‘원년 챔프’

한국 남자 골프의 ‘미래’ 안성현(14·화성 비봉중)이 제1회 클럽디 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 남자부에서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원년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최연소 국가대표인 안성현은 9일 전북 익산의 클럽디 금강(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남자부 4라운드 경기서 2언더파 70타를 기록,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로 데일리 베스트인 66타를 치며 맹추격한 박재민(대전방통고·273타)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해 10월 영건스 매치플레이에서 우승한 뒤 8개월 만이자 대한골프협회 주최 대회 스트로크플레이에서는 첫 우승으로 국가대표의 기량을 유감없이 뽐냈다. 안성현은 대회 첫 날 5언더파 67타를 쳐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2위로 출발한 뒤, 2일째에도 5언더파를 기록하며 선두로 나섰다. 이어 3라운드서 4타를 줄여 2위 문동현(인천 제물포고부설 방통고)에 3타 앞선 1위로 최종 4라운드를 시작했다. 첫 홀과 2번 홀(이상 파4)서 연속 파 세이브를 기록한 안성현은 3번홀(파5) 버디로 1타를 줄인 뒤 4번홀(파3)서 뼈아픈 더블보기를 범해 주춤했다. 하지만 5~8번홀(이상 파4)을 연속 파 세이브하며 안정을 찾았고, 9번홀(파5)서 1타를 줄여 전반을 마쳤다.  10번홀(파5)과 11번, 12번홀(이상 파4) 연속 버디로 3타를 줄인 안성현은 그러나 13번홀(파4) 보기로 다시 주춤한 뒤 14번홀 파를 세이브했으나, 15번홀 다시 보기를 기록하며 경쟁자들의 추격을 허용했다. 역전 위기에 몰린 안성현은 그러나 17번홀(파3)서 버디를 잡고, 마지막 18번홀(파5)서 파로 마감해 1타차 짜릿한 우승을 일궜다. 안성현은 우승 뒤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대회에서 원년 우승을 하게 돼 기분이 좋다. 이번 대회중 샷이 가장 말을 듣지 않아 다소 고전했는데 막판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 우승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도록 샷을 더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골프 황선학 기자 2023-06-09 18:35

‘병역법 위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1심 판결 불복 항소

병역기피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석현준(31)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8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석현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적극적인 병역 면탈 수법은 아닌 점, 본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석씨는 해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았다.  그는 유럽에 머물고 있던 지난 2017년(당시 만 26세) 병무청에 국외 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지난 2018년과 2019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경인지방병무청은 병역기피자 명단을 발표, 지난 2020년 12월17일 석현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석현준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6-09 18:26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중앙투자재심사 통과… 2026년 12월 준공

수도권 전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재심사 문턱을 넘으며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9일 과천시에 따르면 전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사업은 행안부의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재심사를 통과했다.  중앙투자심사는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생산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과천정보타운역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공원 일원에 부지면적 1만4천454㎡, 지하 2층, 연면적 6천934㎡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850억원)로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 없는 원흥역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코레일 간의 갈등으로 협약이 지연됐고,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만 했다.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기 위한 행정절차로 인해 공사 착수까지 약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예상됐지만,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해 10월 받아냈다.  이후 각종 참고자료를 분석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처럼 중앙투자재심사 통과돼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시는 오는 2026년 12월 준공 목표로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시는 지하철역사 신설사업을 공정대로 추진해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과 입주기업 종사자들이 조속히 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6-09 18:24

인천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 조례안' 통과

인천지역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를 넓히는 개정 조례안을 두고 주민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경기일보 5월12일 1면) 개편을 담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했다. 다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개정안에 군·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 가결하면서 옹진군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우려를 보완했다.  9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88회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5)이 대표발의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 가결이 이뤄졌다. 행안위는 이날 종전 개정안에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정 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옹진군과 서구 지역의 시의원의 의견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안건을 보류했다. 이 개정안에는 종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문구를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꿔 서구 등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옹진군 재정자립도가 다른 9개 군·구에 비해 빈약한 것도 맞다”며 “다만, 서구가 가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주민들에게 돌아갈 지원사업이 취약계층 에너지사업 등 타당한 것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지역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이단비 시의원(국민의힘·부평3)은 “서구와 검단구가 분리하면 화력발전소 위치에 따른 주변지역이 어떻게 재편할 지, 갈등의 요소가 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석정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지역자원시설세 자체에 대한 상위법 차원의 검토도 필요하다”며 “시와 군에는 배분을 하는데, 구는 배분이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이날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군·구별 재정 변화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대한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조정교부금이 군·구간의 재정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제도이긴 하지만, 실제 정량평가가 이뤄지는 기준은 인구수와 같이 원도심에게는 불리한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수, 학교 수, 도로 수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에 불리한 정량평가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군·구별로 상황이 달라 정량적인 지표와 측정값을 조정할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불필요한 지표는 비율을 낮추는 등의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조정 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해야한다”며 “용역을 하면서 군·구의 재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했다.  박귀빈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6-09 18:21

‘경기청년예술기획단’ 출범…예술 정책 연구·제안

경기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예술정책을 연구하고 창작하는 ‘제1기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이 출범했다. 경기아트센터는 9일 경기청년예술기획단에 참여하는 청년 50여명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은 청년 예술인의 권익 향상과 기회 증진을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기구로, 올해 공연예술·정책연구·홍보 등 3개 분과에서 80여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은 첫 프로젝트로 오는 10월 열리는 ‘경기청년예술페스티벌’의 기획과 제작, 출연 등을 맡을 예정이다. 페스티벌에서는 경기도 예술정책 의제를 도민과 공유하는 포럼을 비롯해 도민들과 직접 만나는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의 개회사와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수원3)의 축사가 이어진 뒤 청년 예술인이 기획단의 시작을 알리는 ‘청년예술기회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훈주·해밀·메리코발트 등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특히 이날 김동연 지사는 실시간 공개 채팅방을 활용해 청년 예술인들과 경기도 청년 예술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청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끔 하고 싶다”라면서 “청년들의 진정한 자기실현과 자기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경기도에도 큰 기쁨이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제1기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이 첫 걸음을 내딛는 자리인 만큼 청년들과 함께하는 열린 출범식을 마련했다”며 “경기아트센터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도내 청년들의 목소리가 경기 문화예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3-06-09 17:49

수원 삼성 안병준, 도이치 모터스 5월 MVP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공격수 안병준이 ‘도이치 모터스 5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수원은 최전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트라이커 안병준이 수원 팬들이 뽑은 도이치 모터스 5월MVP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안병준은 지난달 30일부터 6월2일까지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된 팬 투표에서 총 1천50표 중 51%(536표)의 지지를 얻어 5월 도이치 모터스 월간 MVP 주인공에 올랐다. 지난 시즌 수원에 입단한 안병준은 이번 시즌 13라운드 강원FC와의 경기에서 마수걸이 골을 시작으로 K리그1 3경기에서 연속골을 터트리며 활약했다. 안병준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항상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수원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이치 모터스 월간 MVP는 한 달간 공식 경기에서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친 수원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축구 서강준 기자 2023-06-09 17:48

경기대, 대학장사씨름 2년 연속 최다 체급 석권

경기대가 제15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대회 겸 대학장사씨름대회 대학부 개인전 7체급중 3개 체급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덕장’ 홍성태 감독이 이끄는 경기대는 9일 전남 구례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2일째 대학부 체급별 경기에서 경장급(75㎏ 이하) 임주성과 용사급(95㎏ 이하) 이태규, 장사급(140㎏ 이하)의 ‘떠오르는 별’ 김민호가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이 대회 4체급 석권에 이어 2년 연속 최다 체급 우승이다. 이날 경장급 결승서 임주성은 이주영(용인대)을 상대로 첫판을 밀어치기로 따낸 뒤 둘째 판을 안다리걸기로 내줘 1대1 동률을 허용했으나, 세번째 판을 다시 밀어치기로 잡아 2대1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소장급(80㎏ 이하)서 우승한데 이어 이대회 2년 연속 우승이자 이번 시즌 증평인삼배대회(4월)와 대한체육회장기대회(5월)에 이은 시즌 3관왕 등극이다. 또 용사급에서 지난해 우승자인 이태규는 팀 후배 김재원을 상대로 들배지기 기술로 내리 두 판을 따내 2대0 완승을 거두고 시즌 개인전 첫 정상에 오르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장사급의 김민호는 4강전서 임기도(영남대)를 꺾고 결승에 진출, 이창범(경남대)을 제치고 올라온 홍지흔(영남대)을 맞아 첫 판서 상대의 경고 2회로 경고승을 거둔 후 둘째 판서 잡채기 기술을 성공시켜 2대0 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지난달 대한체육회장기대회 결승서도 홍지흔에 2대0 완승을 거두고 우승했던 김민호는 시즌 두 번째 정상에 오르며 체급 최강자로 우뚝섰다. 홍성태 경기대 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줘 감독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윤규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꾸준히 전통을 이어가 좋은 선수를 육성하는 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장급(85㎏ 이하) 결승서는 김준태(인하대)가 밀어치기 기술의 잇따른 성공으로 안다리걸기로 한판을 만회한 김민규(동아대)를 2대1로 누르고 시즌 첫 패권을 안았다. 반면 소장급 이승원(인하대)과 용장급(90㎏ 이하) 이준형(용인대)은 각각 결승전서 홍승찬(단국대)과 라현민(울산대)에 0대2, 1대2로 져 준우승에 그쳤고, 경장급 이동혁(인하대), 용장급 김형진, 용사급 신동호(이상 용인대), 역사급 임수주(경기대), 김효겸(인하대)은 4강서 져 공동 3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6-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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