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망월사역 중앙부 앞 인도 한복판에 전신주…안전 위협

오는 6월10일 완공 예정인 의정부 망월사역 신축 중앙부로 통하는 호암로 인도 한가운데 전봇대 7~8개가안전보행에 위협이 되고 있다. 호암로 양측에는 높이 1.3m 철제 가드가 설치돼 역사와 신한대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31일 망월사 역 중앙부 연면적 4천285㎡, 지상 1층( 철골조) 시설개선현장을 둘러봤다. 교각 하부를 이용해 설치한 1층의 남성과 여성 화장실, 수유실, 역무실, 기계실과 개찰구,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등을 살폈다. 최진범 한국철도공사 역사신축팀장은 “여성화장실 면수를 크게 늘리고, 장애인을 위한 유도시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여성과 교통약자 배려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중앙부 개통 뒤 남부(신한대 출입구 쪽)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북부는 폐쇄하되 통행로를 존치하는 등 시설개선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중앙부를 둘러보고 “역사 주변 호암로 정비는 시의 몫이다. 높은 가드레일을 낮추고 망월사 북부 신한대 출입구 주변을 정리해 개방감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망월사역은 의정부 관문역인데 서울에 있는 역사들과 너무 비교된다”며 “시설개선과 함께 주변 환경도 개선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망월사 역 중앙부와 남·북부 출입구 사이 폭 3.5~4.0m 호암로 인도 한복판에는 통신선과 전력선을 연결하는 전봇대 10여개와 분전함 등이 있어 보행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망월사역 중앙부를 오가려면 호암로 인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전이 시급하다. 최진범 팀장은 “한전 측과 협의 중이다. 6월 중 이전문제 등을 매듭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망월사역은 유일하게 현대화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경기북부 역사로 의정부시는 시설 노후에 따른 민원과 철도 교량 하부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지속되자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총사업비 221억원을 들여 지난 2021년부터 북부와 남부 출입구로 구분됐던 기존 선하역사(철도 아래에 역무 시설이 있는 역사)를 중앙부를 신축하는 등 시설개선에 들어갔었다.

인하대, 공대 강의·실습실 리모델링해 ‘보미관’으로 재탄생

인하대학교의 공과대학 강의실과 실습실이 전면 리모델링, ‘보미관’으로 재탄생했다. 인하대는 최근 4호관에서 학교 발전에 기여한 ㈜보미건설의 이름을 담아 ‘보미관’ 현판식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김덕영 ㈜보미건설 회장 부부, 김두한 인하대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하대는 김 회장의 기부금으로 공과대학 강의실과 실습실을 리모델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현판식을 준비했다. 인하대 건축공학과 75학번인 김 회장은 그동안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모두 11억7천900만원을 기부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5년 학생 휴게공간인 보미프라자를 건립한데다, 지난해에는 학교 인재 양성을 위해 7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날 “기업인으로서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것은 보미건설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보미관에서 수업을 듣고 실습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총장은 “김 회장 등 졸업생들의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기부는 학교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인하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믿었던 은행·공인중개사에 발등" 인천 전세사기 공판 피해자 직접 증언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가담과 은행의 불성실한 심사가 이 같은 사태를 야기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나왔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미추홀구의 빌라 161가구를 상대로 43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건축왕’ A씨(61) 등에 대한 4차 공판에서 피해자 9명이 직접 법정에 서서 증언을 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피해자들의 심문조서 등을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날 증인 심문을 받은 것이다. 이날 피해자 B씨는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공인중개사는 1억원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 1억2천840만원의 근저당 설정은 스치듯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저당 설정이 불안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부자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직접 보상하겠다’ 등의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주인 A씨도 못봤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며 “이럴 줄 알았음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보증금 7천500만원을 내려고 은행에 청년전세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이 어렵다는 말은 없었다”며 “은행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한결 같이 공인중개사와 은행을 믿었다가 이 같은 피해를 봤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증언에 나선 피해자 D씨는 “공인중개사는 문제가 생기면 같이 책임져야 하고, 은행 대출도 안전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속였다”며 “우리가 잘못한 것은 단지 공인중개사를 믿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15명을 적발했다. 이 중 제대로 확인·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1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4명은 업무정지, 10명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앞서 시는 올 초에도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모두 114명의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인천 강화군 내년도 태양열 등 융·복합지원 공모 사업 신청 접수

인천 강화군은 오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희망자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공공·상업(산업) 건물이 혼재 된 지역과 마을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 사업 신청 대상 지역은 강화읍, 송해면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에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한다. 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자 부담은 20% 내외로 연간 약 60만 원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 신청규모는 국비 2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40억원이다.  유천호 군수는 “최근 전기요금 및 연료비 인상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도 본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군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201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 올해 총사업비 2,843백만원 규모로 길상면, 불은면, 길상면 3개면 지역(166개소)이 선정되었다.

성남시 청년 취업 지원한다…자격증시험 응시료 등 최대 100만원

성남시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어학·자격증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 등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1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신청일 기준) 가운데 올해 1월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1일부터 7월31일까지 접수한다. 지원금 지급 분야는 ▲토익, 토플, 오픽, 중국어, 일본어 등 11종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전산 세무회계, 드론, 로봇, 한식 조리, 미용, 간호, 보육교사 등 880종의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응시나 수강 횟수 등에 제한 없이 생애 한 번 지원한다. 다만 저소득·자립준비·취업애로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은 뒤 다음 연도에 연속 신청하면 1회 추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응시·수강확인서, 결제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통장 사본을 보내면 된다. 시는 유사 사업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8월31일 대상자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 실비를 계좌 입금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최전선 경기도 ‘역학조사팀’ 유지… 감염병 ‘유비무환’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최일선에 섰던 역학조사 전담 조직을 일상 회복 진전과 관계 없이 유지, 다음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년여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가 감염병 대응 노하우를 갖춘 전담 조직, 인력 체계 확립 계기로 작용해서다. 다만, 도내 역학조사 전담 조직 구성원 대다수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내지 공중보건의사로 구성, 빈약한 업무 연속성과 처우는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7일 자가격리 의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해제한다. 자가격리 의무 해제와 맞물려 역학조사 역시 확진자 본인에 대한 조사 외 동거인 등 주변인 조사는 중단한다. 이에 따라 도 역시 지난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올 초 일상 회복 로드맵 발표 등에 발맞춰 역학조사 요원 수를 지속 감축해왔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던 2020년부터는 역학조사 인력 부족 탓에 도내 공중보건의 100여명을 역학조사 요원으로 재배치하고 신규 공무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인력 증대에 매달렸다. 하지만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도는 점차 파견 인력을 원 소속으로 복귀시키는 형식으로 인력을 줄여왔다. 이날 기준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내 역학조사 전담팀 구성원 수는 10여명 수준이다. 도는 이들 인력의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사,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점을 들어 정부에 인력 정규직화 등 처우 개선을 건의하고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인력이 3년 4개월간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 다시 찾아올 지 모를 코로나19 재유행, 신규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기준 도내 6천58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과 여전히 고위험군, 감염취약층을 중심으로 한 역학조사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염병 위기 단계 경보 하향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방역 조치를 조기에 완화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역학조사, 고위험군 모니터링은 연말까지 계속되는 만큼 역학조사 인력 확보와 유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전담 인력의 정규직화를 건의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자체별 ‘총액인건비제’ 장벽에 막히는 실정”이라며 “역학조사 전담 인력 처우 개선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제고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응급실 뺑뺑이' 사망에 중증환자 응급실 수용 의무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 병상을 찾지 못해 ‘구급차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병원에 온 환자는 반드시 수용하도록 했다. 당정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긴급 당정협의는 전날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119 구급대에 구조됐지만 응급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 등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 안에서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진 뒤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2시간 넘게 떠돌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정은 응급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미비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상황실’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을 기초로 이송·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해 환자를 이송한 경우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술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와 경증환자에 대한 응급진료시스템을 이원화,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경증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비번인 외과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중증응급의료센터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해 현장 인력의 부족을 극복하자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