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가, 정치화되면 안돼… 국민 단합해야 지속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가는 정치화하면 안 된다”면서 “늘 발전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전을 해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들이 구심점을 가지고 단합을 하고, 국가가 지속가능해질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해야 된다. 안전도 중요하고, 국가라는 것의 지속가능한 존속성도 중요하지만, 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런 것이 바로 국가고, 국가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비판하며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해 지속가능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현금성 복지는 식생활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해야지 현금 유동성을 동원해 복지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신 윤 대통령은 복지는 '서비스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복지 분야에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서비스 복지 종사자의 보상 체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금성 복지는 재정 지출에 불과할 뿐이라며 시장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방비를 예로 들며 국방비 증액이 방위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으로 연결돼 다시 국방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처럼 복지 재정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아가만 지속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가 지금 난립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정책은 전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장관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처 이기주의를 "뇌물을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31 13:08

신분당선 호국보훈열차 개통 [포토뉴스]

31일 오전 신분당선 광교 차량기지에서 열린 '신분당선 호국보훈열차 개통식'에서 염정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이관형 네오트랜스 대표이사 등이 호국보훈열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1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 신분당선 광교 차량기지에서 열린 '신분당선 호국보훈열차 개통식'에서 염정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이관형 네오트랜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열차 내부에 설치된 독립운동과 호국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감상하고 있다. 31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 신분당선 광교 차량기지에서 열린 '신분당선 호국보훈열차 개통식'에서 관계자들이 열차 내부에 독립운동과 호국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설치하고 있다. 31일 오전 신분당선 광교 차량기지에서 열린 '신분당선 호국보훈열차 개통식'에서 열차 문에 설치된 독립운동과 호국을 주제로 한 콘텐츠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이번 신분당선 호국보훈열차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호국보훈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계기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열차가 운행한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5-31 13:05

분당서울대병원, 한국인 수면 질 저하로 우울증 유병률 10년 전보다 2배↑

분당서울대병원은 총 수면시간이 우울증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31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신경과 윤창호 교수팀(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 윤지은 교수)은 10년간 한국 성인의 수면특성 변화와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09년에 비해 2018년 우울증 유병률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5시만 미만 수면할 경우 7~8시간 수면한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최대 3.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팀은 한국 성인의 수면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고 우울증과 수면시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대상은 2009년(2천836명)과 2018년(2천658명)에 무작위로 추출된 19세 이상 성인이며 ▲기상 시간 ▲취침시간 ▲총수면 시간 ▲주관적인 잠 부족 경험 ▲수면의 질 ▲우울증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2009년에 비해서 2018년의 우울증 유병률은 4.6%에서 8.4%로 증가했다. 아울러 평균 수면시간은 19분 감소하는 등 불충분한 수면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이 30.4%에서 44.3%로 증가했다. 수면에 도달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수면잠복기는 평일 8분, 주말 7분 증가하는 등 평일, 주말 모두 수면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피츠버그 수면 질 지수도 3.6에서 3.8로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한국인을 대상 수면 특성 변화 연구로 수면 지속시간과 우울증의 연관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특히 2009년과 2018년 모두 7~8시간 잔 사람의 우울증 유병률이 가장 낮았으며 5시간 미만으로 잔 사람은 적정 수면시간을 취한 사람보다 3.08~3.74배 높았다. 아울러 9시간 이상 잠을 자면 우울증 유병률이 1.32~2.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정 수면시간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 교수는 “부족한 수면시간과 낮은 수면의 질은 우울증 외에도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은 교수는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좋은 수면 행동의 중요성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대한신경과학회에서 발행하는 SCI 논문인 임상 신경학(Journal of Clinical Neurology)에 게재됐다.

건강·의학 안치호 기자 2023-05-31 11:42

김기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당연한 조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 주도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 혐의는 검찰에 의해 증거가 확보돼 재판에 회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재승인을 불허하려고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특정 항목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한 다음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의 수장이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자진사퇴는 물론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적 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라면서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은 줄줄이 구속됐는데, 정작 책임자인 본인은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방통위 설치·운영법이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의 중대 위반을 면직 사유로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한 조치”라고 거듭 피력했다.  그는 이어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 전 위원장의 퇴출을 계기로 방통위가 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31 11:41

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대응” 주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모든 부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충실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3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대응해달라”면서 “대응 여부가 내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간부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1~26일 열리는 제27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선 시정질문을 비롯해 2022 회계연도 결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한다. 이 시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의원들이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사항을 지적할 것”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해 이유와 원인 등을 되새겨보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논리로 설득하면서 사후에도 충분한 소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의원들이 평소 하는 지적이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완됐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3-05-31 11:41

김진표 의장, 국회 개원 75주년 맞아 “능력 있는 민주주의 이끌자”

대한민국 국회는 31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진표 의장은 기념사에서 “1948년 국회 개원이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면서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의원님들의 희생과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다양한 인재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고 정파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먼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수적이다”라면서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토론문화와 의정활동 수준에 달려있다”라면서 “우리 국회가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개원식에선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6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와 3개 우수위원회, 5명의 여야협치 우수의원과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이 상패를 수상했다.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박진 의원), 국회 공정사회 포럼(대표 최강욱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대표 박용진 의원),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 서영교 의원),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한정애·유의동 의원)이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지난 2021년 신설됐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31 11:40

인천시 GTX-B노선 상생협력 협약 [포토뉴스]

31일 오전 인천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열린 'GTX-B노선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재호 연수구청장(왼쪽부터)과 유정복 인천시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박종효 남동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1일 오전 인천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열린 'GTX-B노선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재호 연수구청장(왼쪽부터)과 유정복 인천시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박종효 남동구청장이 GTX-B노선 건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31일 오전 인천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열린 'GTX-B노선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재호 연수구청장(왼쪽부터)과 유정복 인천시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박종효 남동구청장이 업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3-05-31 11:40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 2천500억… 총책 등 3명 구속 송치

구리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른바 깡통 전세사기 피해자는 900여명에 보증금 규모만도 2천50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집단 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명의 대여자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과 명의 대여자를 알선한 대부업체 직원 등 14명에 대해선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범죄집단조직죄가 함께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  이로써 구리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사건 경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간 구리 등 수도권에서 900여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운영을 통해 빌라 등이 새로 지어지면 바로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보유 주택 수를 늘려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가 내건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챙겨 나눠 가졌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대부분 매매와 전셋값이 비슷한 '깡통빌라'였지만, 리베이트를 약속받은 공인중개사들은 문제점을 숨긴 채 임차인들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빌라 수백여채를 소유하다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신 명의 사용이 더이상 어렵게 되자 대부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려줄 대여자까지 모집하는 수법을 행사했다. 대부업체 직원 C씨 등은 향후 발생 수익의 일정 부분을 약속받고 명의대여자 B씨 등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900여명에 보증금 규모만도 2천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수사에서 “시장 상황을 예측 못해 투자 실패를 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5-31 11:38

"인천 재개발 투자해" 137명 속여 650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경찰은 공범인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 등 137명을 속여 6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로 1인당 50만~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싼 빌라가 매물로 나왔다”며 투자자들을 모았고, 피해자들은 최소 1천500만원에서 많게는 19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날 구속하면 투자금을 못 돌려준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회유나 강요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인천 재개발 지역에서 갖고 있던 빌라는 없던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인,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이르면 다음달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5-31 11:37

문 잠긴 대피소… 백령도 주민들 더 공포에 떨었다 [北 우주발사체 발사에 경계경보]

북한이 31일 오전 6시30분께 남쪽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해 정부와 군 당국이 대피 경보를 발령했으나, 일부 대피소가 문이 잠겨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하는 등 큰 혼란을 빚기도 해 당국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합동참모본부와 행정안전부, 인천시, 옹진군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29분께 백령도 일대에 경계경보를 발령한다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재난 문자메시지 직후 백령도 일대에는 20여분간 사이렌이 울려퍼졌고, 백령면사무소는 마을 방송을 통해 “경계경보 관련 주민들은 대피해 달라”고 전파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급히 대피소로 대피했다. 몇몇 주민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대피소 앞에 도착했음에도 문을 열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기도 했다. 이 모습을 본 면사무소 직원이 대신 문을 열어주고 함께 대피하기도 했다. 진촌리 주민 심효신씨(60)는 “전날 오전에 발사체 발사가 예상된다는 방송이 나와 짐작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른 아침에 벌어질 줄 몰랐다”고 했다. 이어 “잠결에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물 1병만 챙겨 다급하게 대피소를 향해 뛰쳐나갔다”고 했다. 특히 백령도 진촌리 대피소는 문이 잠겨있어 대피하러 온 주민들이 10여분이 넘게 들어가지 못하고 대피소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백령면사무소와 군 관계자 등이 대피소 문의 비밀번호를 몰라 문을 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 주민이 백령면사무소 관리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이후 주민들이 대피소로 들어갔다. 한 주민은 “사이렌을 듣고 뛰어왔는데, 대피소가 잠겨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실제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게다가 대피소 안에는 비어있는 술병 등이 쌓여있어 일부 주민들이 백령면사무소측에 크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령면사무소 관계자는 “모든 대피소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동아리 활동으로 일부 부품이 있어 대피소 문을 비밀번호로 잠궈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피소 관리 등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와 인천시는 이날 인천 백령도와 대청도 지역에 대피 경보가 이뤄진지 1시간30분이 지난 8시1분에 대피 경보를 해제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는 전북 군산 서쪽에 있는 어청도를 기준으로 서방 200여㎞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은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며 “한미가 공조해 추가적인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5-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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