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최전선 경기도 ‘역학조사팀’ 유지… 감염병 ‘유비무환’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최일선에 섰던 역학조사 전담 조직을 일상 회복 진전과 관계 없이 유지, 다음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년여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가 감염병 대응 노하우를 갖춘 전담 조직, 인력 체계 확립 계기로 작용해서다. 다만, 도내 역학조사 전담 조직 구성원 대다수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내지 공중보건의사로 구성, 빈약한 업무 연속성과 처우는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7일 자가격리 의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해제한다. 자가격리 의무 해제와 맞물려 역학조사 역시 확진자 본인에 대한 조사 외 동거인 등 주변인 조사는 중단한다. 이에 따라 도 역시 지난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올 초 일상 회복 로드맵 발표 등에 발맞춰 역학조사 요원 수를 지속 감축해왔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던 2020년부터는 역학조사 인력 부족 탓에 도내 공중보건의 100여명을 역학조사 요원으로 재배치하고 신규 공무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인력 증대에 매달렸다. 하지만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도는 점차 파견 인력을 원 소속으로 복귀시키는 형식으로 인력을 줄여왔다. 이날 기준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내 역학조사 전담팀 구성원 수는 10여명 수준이다. 도는 이들 인력의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사,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점을 들어 정부에 인력 정규직화 등 처우 개선을 건의하고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인력이 3년 4개월간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 다시 찾아올 지 모를 코로나19 재유행, 신규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기준 도내 6천58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과 여전히 고위험군, 감염취약층을 중심으로 한 역학조사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염병 위기 단계 경보 하향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방역 조치를 조기에 완화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역학조사, 고위험군 모니터링은 연말까지 계속되는 만큼 역학조사 인력 확보와 유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전담 인력의 정규직화를 건의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자체별 ‘총액인건비제’ 장벽에 막히는 실정”이라며 “역학조사 전담 인력 처우 개선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제고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31 18:40

당정, '응급실 뺑뺑이' 사망에 중증환자 응급실 수용 의무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 병상을 찾지 못해 ‘구급차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병원에 온 환자는 반드시 수용하도록 했다. 당정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긴급 당정협의는 전날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119 구급대에 구조됐지만 응급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 등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 안에서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진 뒤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2시간 넘게 떠돌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정은 응급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미비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상황실’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을 기초로 이송·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해 환자를 이송한 경우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술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와 경증환자에 대한 응급진료시스템을 이원화,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경증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비번인 외과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중증응급의료센터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해 현장 인력의 부족을 극복하자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31 18:36

양주시 천일홍 군락지 나리농원 경기북부 도심형 테마식물원 조성

양주 나리농원이 테마 식물원을 갖춘 경기북부 첫 도심형 식물원으로 거듭난다. 나리농원은 국내 최대 규모 천일홍 군락지로 매년 50만명이 찾는 명소로 부상했으나 천일홍이 만개하는 9~10월에만 문을 열어 아쉬움이 많았다. 시는 이에 나리농원을 국내 최고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나리농원에 테마식물원을 조성, 시민과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자연을 체험·관찰하는 명소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2천만원을 들여 KG엔지니어링에 식물원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이 계획은 강수현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다. 시는 최근 상황실에서 강수현 시장, 각 국·과장, KG엔지니어링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향후 개발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종 보고회에선 나리식물원 입지는 관광자원 개발절차상 관광지형(특례법), 지구단위형, 도시계획시설형, 개발행위허가형 등 4가지 중 경기북부 상징적인 식물원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식물원 유치가 가능한 도시농업공원(공공투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민간투자) 조성 등 두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도시농업공원은 식물존, 축제존, 공원존, 서비스존 등으로 조성하고 도시농업시설과 전시온실을 분리해 시민들의 이용과 텃밭 분양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민간투자방식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절차 이행이 복잡하나 농업진흥구역 지정 취지와 가장 가까운 개발방향으로 법제적 제약이 해소되면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원은 열대, 아열대, 온대 등 대륙별 다양한 식물을 전시하는 특화된 형태의 테마온실이 제시됐으며,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 706억원, 소득유발 150억원, 고용유발 596명, 부가가치 285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경기북부권 상징적 식물원으로 시 위상이 높아지고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경기북부 상징인 테마식물원 조성 취지의 민선8기 공약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5-31 18:36

[영상] “아버지는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의 '울분'

1950년에 발생한 한국전쟁에서는 커진 이념 갈등으로 억울한 누명과 함께 희생된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있었다. 31일 찾은 고양특례시에 있는 황룡산 끝자락. 산책로를 따라 5분가량 올라간 이곳에는 ‘금정굴’이라고 적힌 푯말과 함께 회색빛 천막으로 급조된 비닐하우스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황룡산 끝자락에 위치한 '금정굴'에서는 153명 이상이 북한에 부역한 혐의자, 혹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총살당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채봉화 금정굴 유족회장(75)은 "평생을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며 기억에 없는 아버지를 회상했다.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피해자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지원은 정권에 따라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다. 결국 유족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경기ON팀=최현호·이정민·황호영·김보람·손사라기자

경기TV 뉴스 김종연 PD 2023-05-31 18:02

여주 여강정원추진위원회, 영·프 세계 정원박람회 등 선진지 견학 마무리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 영국 첼시플라워쇼와 프랑스 쇼몽 가든페스티벌를 찾은 여주 여강정원추진위원회(위원장 이후정)와 20여명의 방문단이 지난달 24일부터 1일까지 진행된 7박 9일 유럽 정원투어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들 방문단은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장의 안내를 받아 세계 최대 정원박람회라 불리는 영국 첼시 플라워쇼와 프랑스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지베르니 정원 등을 견학했다. 첫 방문지에서는 영국 런던에서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첼시 플라워쇼가든 부문 금상을 수상한 정원디자이너 황지해 작가를 직접 만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여주 남한강변 국가정원도시 유치와 관련해 황 작가가 여주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 2차로는 프랑스 쇼몽(Chaumont) 국제 가든페스티벌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매년 5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가든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전통 장독(항아리)을 주제로한 한국정원을 만날 수 있어 한류문화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엿불 수 있었다. 3차 방문지는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로 유명한 클로드 모네가 1883년 43살의 나이로 지베르니 지역에 정원을 조성해 (1926년)죽는 날까지 그림을 그리며 조성한 정원이다. 코로나 19로 문을 닫았다가 올해 새롭게 개장한 흰색 수련연못 등을 관람하기 위해 수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후정 추진위원장은 “이번에 방문한 선진국 정원들은 오랜 기간 조성되어 지속적인 관리를 해온 곳”이라며 “여주 남한강에 국가정원이 유치되면 선진국 정원문화와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시 숲과 정원, 꽃과 나무, 사람과 조화 등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정원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강변에서 누릴 수 있는 여강 국가정원을 반듯이 유치해 아름답고 행복한 정원도시 여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장은 “한반도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예방을 위한 녹지공간 확대와 잘 정돈된 도시정원의 숲 정원 조성 등 여주에서도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할 때 프랑스와 영국의 도시 숲 정원을 모델로 하면 좋겠다”며 “미래 여주시의 먹거리는 잘 조성된 정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파리=유진동기자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5-31 17:28

[찬란한 고대 문명과 콜로니얼 문화가 공존하는 멕시코 여행 에세이] 15-③ 경쾌한 마리아치 리듬 타고 아르칸젤 교회로

쿠바에 아프로큐반 밴드가 있다면 멕시코에는 마리아치 밴드가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나라는 같은 라틴문화권이지만 멕시코에서는 흑인 음악 요소는 거의 볼 수 없고 오직 에스파냐계와 인디오계 두 요소만 혼합돼 있다. 무엇보다도 멕시코의 토착적인 요소가 강한 손을 이용한 현란한 연주 솜씨는 듣는 이로 하여금 빠르고 경쾌한 리듬에 푹 빠지게 하는 중독성이 있다. 마리아치가 연주하는 경쾌한 리듬을 타고 발걸음도 가볍게 동화 속 교회처럼 예쁜 첨탑을 가진 이색적인 형상의 산 미겔 대천사 아르칸젤 교회로 향한다. 성당 입구에 많은 사람이 서성거려 무슨 일이 있는지 주변을 기웃거리자 교회에서는 한 쌍의 젊은이를 위한 혼배미사가 진행 중이다. 예식 마칠 때까지 먼저 외관을 살펴본다. 플라테레스크 양식의 독특한 외관을 가진 산 미겔 대천사 아르칸젤 교회는 건축적 호몰로지와 분홍색 석재가 어울려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왜 이 교회를 멕시코 가톨릭교회 중 군계일학이라 하는지를 떠올리며 이곳저곳 둘러본다. 사료에 의하면 중앙에 있는 본당과 좌우 측면에 두 개의 예배당으로 구성된 초기 교회 건설은 1542년 시작해 1649년 완공했다. 그 후 지진으로 부서진 교회는 1709년에 복원 공사를 마쳤지만 170년이 지난 1880년 플라테레스크 양식으로 전면부 파사드와 아트리움, 첨탑을 증축하기로 교구는 결정했다. 공사는 지역 출신 건축 장인 제페리노 구티에레스가 담당했다. 그는 유럽 건축가의 도움 없이 독일 쾰른 대성당 엽서에서 영감을 얻어 인근 사화산 채석장에서 가져온 분홍색 석재를 사용해 10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현재 모습으로 완성했다. 그는 당시 유럽 교회 건축 양식을 엽서 한 장만 보고 고딕 양식의 공간 개념을 변용하고 르네상스 양식의 요소를 결합해 마치 금과 은을 세공하듯 섬세하고 화려하게 외관을 완성한 천재 건축가다. 문득 몇 년 전 볼리비아에서 안데스산맥을 넘어 칠레로 넘어갈 때 고산 호수에서 본 플라밍고가 떠오른다. 그때 본 분홍빛의 아름다운 색채감을 이 성당에서 다시 한번 느낀다. 구티에레스가 다양한 석재 중 분홍색 돌을 사용한 것은 예술가나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줄 만큼 쭉 뻗은 다리를 가진 플라밍고를 디자인 개념에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박태수 수필가

문화일반 경기일보 2023-05-31 17:23

경기도 특사경, 불법 농약 유통 업체·화원 41곳 적발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민생특사경은 31개 시·군 소재 농자재 판매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해 41곳에서 위반 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 19건 ▲등록 없이 중요 판매 변경 사항 임의 변경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A 화원은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 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농약 4개 품목을 보관·진열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등록 없이 판매 사항을 임의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31 17:22

與 “혹독한 대가 치를 것”… 野 “위기관리시스템 위기” [北 ‘우주발사체’ 정가 반응]

여야는 31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에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기어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남쪽을 향해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최악의 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40여일 만이자, 올해만도 벌써 10번째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체 도발은 남쪽을 향해 발사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북한이 기어코 위성을 빙자한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면서 “명백한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또한 “우리 국민을 향해 무력위협을 하다니, 혹독한 대가와 고통을 치르게 해야겠다”면서 “북한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봉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서울시가 미사일 경계경보 발령을 내렸다가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면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며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 시스템이 돼버린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면서 “강력이 규탄하며 UN 결의안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설 자리는 없다”며 “북한은 ‘문제점을 보완해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아무런 실익도 없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31 17:09

청년예산 파행 성남시의회, ‘청년소득 폐지’에 또 충돌

청년 예산을 놓고 준예산 사태 등 파행을 겪었던 성남시의회 여야가 이번 회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제282회 1차 정례회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 초 시는 13일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등을 모두 진행키로 하고 시 집행부가 올해 예산안에 두 사업이 모두 편성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에 나서면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 박광순 의장을 비판하며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를 해결하고자 여야가 상호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본예산안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수정안을 제출했고 박 의장은 직권 상정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폐지 조례안 자진 철회, 의회 폭거를 막고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방적 합의 파기와 독선적 직권 상정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민주당은 다수 당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그야말로 폭거와 독선을 내뿜었으며 모든 의결 사항을 힘으로 밀어붙이곤 했는데 그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와 행정 사항을 처리해 왔는데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면 결과가 뒤집혔고 예결위원장은 표결 없이 정회하고 퇴장해 버렸다”며 “이로 인해 성남시는 올해 초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것으로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효과는 미미했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났다”며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5-31 17:04

겸직 신고 의무화 불구... 경기도내 지방의회 4곳 중 1곳 미이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공개 조항에도 경기도내 지방의회 4곳 중 1곳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은 지방의장이 소속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들의 겸직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규정됐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이 지난 4월4일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의회 등 총 32곳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시의회, 가평·연천군의회 등 7곳이 겸직 신고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고양시의회 등 20개 기초의회의 경우 겸직 신고만 이행했을 뿐 이에 따른 보수액은 누락했다. 이 같은 사안을 모두 이행한 지방의회는 과천·안성·양주·화성시 등 4곳이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5일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 7곳을 대상으로 향후 계획을 물었다. 여주시의회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하는 동시에 이를 공표했고 가평군의회 역시 공개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회는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도 보수 정보를 누락하는 등 반쪽짜리 이행에 그쳤으며 시흥시의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수원시의회와 연천군의회는 경실련 질의 전 이를 알렸으며 광명시의회는 겸직 신고 내역 공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겸직 내역만 공개한 23개 의회(중복 포함) 중 18곳은 ▲지방자치법 및 지자체별 조례에 법적 의무 규정 부존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공개 정보로 겸직 보수액 미포함 등을 이유로 보수 정보를 뺐다고 답했다. 시흥시의회를 비롯해 고양·김포·성남·파주시의회는 경실련의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는 입장을 내세웠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상당수 지방의회들이 법률 및 조례 미존재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안인 만큼 사실과는 다르다”며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청렴한 공직수행을 위해 겸직 관련 조례 재·개정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3-05-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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