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임대인 동의 없어도 지방세 체납 확인’…각 읍면에서 열람 가능

양평군은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여부를 열람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 전세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군은 이에 따라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 전까지만 임차인이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미납된 국세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 일까지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양평군과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전진선 군수는 “예비 세입자들이 열람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히 살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5-29 17:27

양평문화재단 10월25일까지 철학·문학 프로그램 운영

양평문화재단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23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에 올해 처음 선정됐다. 양평문화재단은 이에 따라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삶의 조건으로서 거짓’을 주제로 다음달 16일부터 10월25일까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1·2기로 나눠 진행되며 1기는 철학, 2기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거짓말이 없던 구술의 세계에서 속마음이 가득한 문자의 세계로의 이행’을 탐구한다. 독서, 토론, 글쓰기 등 다양한 커리큘럼도 진행한다. 인문학 공동체로 주목받는 ‘문탁네트워크’ 전 멤버이자 경기도에서 인문프로그램강사로 활동해온 홍영택 활동가가 참여해 프로그램을 이끈다. 1기는 6월16일부터 9월1일, 2기는 8월2일부터 10월25일까지 운영된다.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양평지역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0일부터 마감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커리큘럼 등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신선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인문학을 확산하고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5-29 17:18

여야, 6월 임시국회 합의는 했지만… ‘대치정국’ 지뢰밭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5월 국회를 넘어 6월까지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12∼14일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19일과 20일 각각 더불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2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을 처리하고, 29일 혹은 30일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의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다음달 12일이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는 연휴가 끝나는 30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강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간호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이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행정독재’라고 비난하며 맞서고 있다. 30일 본회의에서 사실상 가결이 어려운 간호법 재표결에 나서는 것도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여권에 대한 민심이 나빠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에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이 별도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긴 했지만 언제든 여당과 법안 수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러나 입법 저지용 시간 끌기를 지속한다면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9 17:17

인천경제청,영종하늘도시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인수 착수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폐쇄회로(CC)TV 및 버스정보안내기(BIT)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안·불편(경기일보 7월8일자 1면)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스마트시티 시설물을 인수한다.  2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LH로부터 버스정보안내기(BIT) 79대와 차량검지기(VDS) 23대, 돌발(CC)TV 17대 등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10종을 인수, 통합관리한다. 인천경제청은 방범(CC)TV와 스마트시티 자가통신망 2종은 다음달에 인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방범(CC)TV가 326대로 수량이 많아 인수 후 운영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LH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시설물에 대해 지난 5월10일 인수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증을 받기로 했다. 또 인수시설물의 관로가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 LH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전 설치하도록 했다.  인천경제청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에 대한 전담인력을 배치해 관리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통합관리를 위해 인천스마스시티㈜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인수·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LH와 협의하고 인수 전 합동점검 등을 했다. 인천경제청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관리 효율성을 높여 주민 불편사항에도 즉시 대응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BIT 등 스마트시설을 인수를 받지 못한 채 점검을 하다보니 시민 불편 등이 있었다”며 “아직 인수받지 못한 시설물은 설계 기준에 맞는지 등 을 점검해 빠른 시일내에 인수 받겠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3-05-29 17:16

하룻밤새 소방관 2명이 술에 취해 시민·경찰 폭행…인천소방 기강 확립 나서

하룻밤 새 인천 소방관 2명이 술에 취해 시민과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소방관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인천 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최근 중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20대 A씨와 30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관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57분께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40대 남성의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소방서 소속의 소방관 B씨도 지난 24일  0시6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소방본부는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따른 신뢰 훼손을 회복하기 위해 최근 청렴 워크숍 등을 통해 공직기강 대책을 수립했다. 인천소방본부는 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징계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상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징계 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 수당 등에 있어 무거운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엄준욱 인천소방본부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인천소방을 위해 시급히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5-29 17:09

프로축구 수원 삼성-수원FC의 3일 ‘수원더비’ 예매 시작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K리그 통산 14번째이자 이번 시즌 빅버드에서 펼쳐지는 첫 ‘수원더비’ 예매를 29일 시작했다. 오는 6월 3일 오후 6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을 수원 연고의 K리그1 형제 수원 삼성과 수원FC가 격돌하는 수원더비는 팬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게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치러진 6번의 수원더비에서는 단 한번도 무승부 없이 경기당 평균 3골의 화끈한 공격축구를 펼쳐 모두 홈 팀이 승리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맞대결도 공격 축구를 통한 골잔치가 펼쳐질지 관심사다. 수원더비 티켓 예매는 29일 부터 수원의 블루패스 멤버십 가입자 우선 예매를 시작으로, 31일 오후 2시부터는 일반 팬들을 대상으로 잔여석 예매가 진행된다. 한편, 수원은 14번째 수원더비를 맞아 선수단은 특별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수원더비에서 첫 선을 보이는 23년 써드 유니폼은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팬 공모전과 팬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수원더비 경기에 앞서 써드 유니폼 공모전의 우승자인 수원팬 김호섭씨에 대한 시상식도 가질 예정이다.

축구 황선학 기자 2023-05-29 16:53

인천 대중교통 요금 8월 인상…버스 250~400원·지하철 200원

인천지역 버스와 도시철도(지하철) 요금이 8월에 일제히 오른다. 인상폭은 버스는 250~400원, 지하철은 200원 수준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각각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버스 요금은 성인을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250원, 광역버스(직행좌석) 350원, 청라~강서 광역간선급행버스(BRT) 400원이 각각 오른다. 시내버스 요금 250원이 일괄적으로 인상하면 간선버스는 1천250원에서 1천500원으로, 지선버스는 950원에서 1천200원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각각 20%와 26.3%다. 또 타 시·도행 좌석버스는 1천3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9.2%, 공항행 좌석버스는 1천650원에서 1천900원으로 15.2% 오른다. 광역버스(직행좌석) 요금은 2천650원에서 3천원으로 13.2%, 광역간선급행버스(BRT)는 2천200원에서 2천600원으로 18.2% 오른다. 인천의 버스요금은 지난 2015~2016년 인상 이후 7년만이다. 현재 인천의 시내버스 요금은 운송원가 대비 47.7%에 그치면서 준공영제로 인한 시의 재정 부담이 2천648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광역버스 요금이 운송원가 대비 73.7%에 그치고, BRT는 2013년 개통 후 요금이 10년째 동결해 지난해 16억원의 적자 등 손실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지하철 요금도 성인 기준 기본요금(10㎞)을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16%) 인상한다. 다만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인천지하철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무임수송 손실 급증 등으로 인해 지난해 기준 요금이 수송원가의 3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교통공사는1천7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째 동결 중이다.  시는 다음달 시의회로부터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뒤, 7월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7~8년 간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을 동결해왔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적자폭 증가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인상 폭과 시기 등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합의안 변경 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5-29 16:32

씨름 중등부 장사급 우승 정선우 “실력·인성 갖춘 선수로 남을 것”

“2년 만에 소년체전서 우승하고 최우수선수상(MVP) 까지 수상해 더 없이 기쁩니다.”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씨름 중등부 장사급(130㎏ 이하) 결승서 조선호(경남 신어중)에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한 ‘미래의 천하장사’ 정선우(용인 백암중2)는 우승 소감을 통해 “열심히 운동한 것을 보상받은 기분”이라면서도 상대 선수와 샅바 싸움에서 신경전을 벌인 것에 대해 사과했다. 올해 회장기대회(3월)와 증평인삼배대회(4월), 대한체육회장기대회(5월)에 이어 벌써 시즌 4관왕에 오른 정선우는 씨름 선수 출신인 아버지와 육상 투포환 선수 출신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장 186㎝, 체중 127㎏의 빼어난 신체조건을 갖추며 초등학교 무대를 평정, 일찌감치 ‘될성부른 떡잎’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중학 진학 후 1학년이던 지난해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올해 2학년이 되면서 존재감을 다시 과시하고 있다. 인터뷰 내내 ‘예의’를 강조한 정선우는 “아직 기술이나 체력적으로 부족함이 많다”고 겸손해 하면서 “민속씨름의 장성우 형이나 메이저리거인 일본인 야구 오타니 쇼헤이 처럼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선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백암중 감독으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지도를 받고 있다는 정선우는 주위의 높은 관심과 기대가 부담이되지만 이를 극복하고 향후 민속씨름에서 오랫동안 장사로 남을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5-29 16:31

한전 경기본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와 효율적 에너지 사용 위해 ‘맞손’

한국전력 경기본부(본부장 이건행)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금자)와 손을 맞잡았다. 한전 경기본부는 최근 경기도여성의전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제 연료비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 에너지 사용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등 소속 단체들이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독려한다.  한전 경기본부는 홍보 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고,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건행 경기본부 처장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하여 절약이 일상에 자리 잡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의 네트워크와 비결, 한전의 전문역량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성공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5-29 16:21

'영국 첼시 플라워쇼 금상' 황지해 작가 [인터뷰]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은 2023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한국정원  ‘백만년 전으로부터 온 편지’로 금상을 수상한 황지해 가를 만났다. 영국 왕립원예협회(RHS)가 주최한 2023 첼시 플라워쇼(5월 23일부터 27일까지)에 한국 지리산 깊은 숲속 야생초와 우리나라 전통 담배건조장 등을 연출한 한국정원을 출품, 금상을 수상해 영국 찰스 3세로부터 “정원 사랑하는 분”, “한국 사람이라 가진 다름 가치”란 찬사를 받았다. 황 작가는 “한국정원의 소박하고 단아하게 핀 들꽃과 어우러진 건조창고가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전해준 제 작품이 세게인들에게 주목을 받은것 같다”며 “우리나라 지리산 등 산림에서 야생하는 각종 약초들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우리 산림에서 자라는 약초의 잠재된 가치는 최고”라며 “지리산 산약초는 약효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누가 봐도 감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리산 동남쪽 약초군락을 모티브로 설계한 한국정원으로 출전한 황 작가는 지리산에만 있는 지리바꽃, 멸종위기종인 나도승마, 산삼, 더덕을 비롯한 토종 식물 등 식물 300여종과 총 200t 무게의 바위들로 가로 10ｍ, 세로 20ｍ 크기 땅에 지리산의 야성적인 모습과 옛 우리 조상들이 담배 건조장으로 사용하던 높이 5m창고를 세워 정원을 디자인했다. 또 지리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맑고 청량한 계곡물을 작은 개울로 흐르게 연출했다. 이번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 11년 만에 복귀해 금상을 수상한 황 작가는 2011년 우리전통 화장실을 정원으로 승화시킨 ‘해우소’로 아티즈 가든 부문 금상과 최고상, 2012년 ‘DMZ:금지된 정원’으로 쇼 가든 부문 최고상과 금상을 동시에 받으며 올해 세번째 금상을 받았다.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작품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 기쁘다는 황 작가는 “해우소와 DMZ에 이어 지리산 작품까지 세번이나 금상을 받은 것은 한류문화와 함께 한국 정원이 세계 무대에서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국정원 연출을 위해 30년 전부터 한국 식물의 씨앗을 채종해 웨일스 농장에서 키워온 블레딘 부부 등에게 감사하다는 황작가는 1976년 전남 곡성 출신으로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영국런던=유진동기자 

사람들 유진동 기자 2023-05-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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