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안전보건公, 공사현장 구석구석 ‘매의 눈’… 위험 시한폭탄 제거

“산업 현장에서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사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등이 ‘제10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현장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현장 정밀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24일 오후 안성시 양성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현장 입구를 바삐 드나드는 레미콘 차량들 사이로 초록색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패트롤 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정밀확인반 인력 약 7명이 패트롤 카에서 내렸고, 일사분란하게 흩어져 공사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현장 소음 사이로 이들의 ‘매의 눈’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건설, 기계, 전기, 보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두 팀의 정밀안전반은 작업자들이 밟는 발판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추락 방지망은 설치돼 있는지, 임시 가설물의 붕괴 위험성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다.  이곳은 현재 지상 1~3층의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으로 150명이 넘는 작업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정밀안전반의 ‘매의 눈’은 현장 곳곳을 향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정밀 점검은 건설업 현장에서 제출받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가 실제로 현장에서 알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또 지난 22일부터 개편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고, 3대 사고 유형과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도 빠지지 않았다. 정밀점검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정밀안전반의 눈길은 공사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정밀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은 다음 달 말까지인 위험성 평가 집중 확산 기간에 따라 캠페인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최장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이들은 작업자들에게 쿨토시, 안전모 내피 등 위험성 평가 홍보물품을 건네며 안전의식을 북돋았다. 최장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핵심 수단이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안전보건공단은 매달 현장을 한 곳씩을 선정해 각 분야 별로 복합적인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점검과 캠페인을 지속해 산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5-24 18:53

의대 졸업후 27년간 무면허 진료... 60개 병원서 의사 행세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의사 행세를 해온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 했다. 다만, 과거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었던 B씨에 대해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종합병원과 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 취업하면서 의사면허증을 위조·행사하고 무면허로 진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를 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천명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5-24 18:52

한국철도 수도권광역본부 수원건축사업소,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손길

한국철도 수도권광역본부(본부장 전승찬) 수원건축사업소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24일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에 따르면 수원건축사업소 직원 15명이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수영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기부 물품을 전달하고 환경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수도권광역본부 릴레이 나눔 활동’의 하나로, 사업소 직원들은 백미 120kg과 감귤주스 세트 등 70만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나눴다.  또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실 바닥과 유리창 등을 청소하고 센터 내외부 환경을 정비했다. 사업소에서 준비한 기부 물품은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물품들로 준비해 동반성장의 의미를 더했다. 윤여길 수원건축사업소장은 “지역사회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오민주 기자 2023-05-24 18:51

‘역사적 공간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신흥동 옛 시장관사 개관식

‘역사적 공간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인천시가 24일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옛 시장관사의 개관식을 하고,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식전 공연을 비롯해 시민서재를 위한 도시기증식과 작음음악회 등이 함께 열렸다. 시는 이곳을 서양건축과 전통 일식주택이 함께 하는 문화주택 공간인 만큼 시민들에게 역사를 알리는 주요한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신흥동 옛 시장관사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탄생해 너무 기쁘다”며 “건축적 특성을 담아 특별한 전시가 이뤄질 수 있는 의미있는 공간으로 남길 바란다”고 했다. 옛 시장관사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지어진 단독주택이다. 시는 이곳 1층을 모랫말 쉼터와 기획 전시실, 특별 전시실로 조성하고, 2층은 건축 당시의 다다미방을 재현했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개항기부터 현재까지의 신흥동 주변 일대의 변화과정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사만화가 함께 전시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층 다다미방에는 일본식 건축의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 전문 도서와 시민 기증 도서로 구성한 서재로 변해있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소규모 강좌와 독서 모임 등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마당에는 사계절의 자연을 담은 정원으로 단장해 있고, 담벼락을 야외갤러리로 개장해 인천 원로작가회 소속 작가들의 작품의 전시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개방한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5-24 18:51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 논의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모색했다. 고준호 추진단 공동단장(국민의힘·파주1)과 김회철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화성6) 등은 24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초선의원 의정지원 업무 보고 관련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9월 출범, 두차례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 추진단은 2차 회의 당시 건의됐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담당관실별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그동안의 건의 사항은 ▲초선의원 언론 보도 건수 확대 ▲의정포털 시스템 및 의정전자자료 유통 시스템 개선 ▲초선의원 의정지원 안내 책자 제작 ▲조례 관련 토론회 지원 사업 홍보 등 14건이며 추진단은 신규 과제 1건을 추가했다. 고준호 공동단장은 “108명의 초선의원이 추진단을 통해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며 “제12대 초선의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 임기는 올해 12월 말까지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5-24 18:49

[생생국회] 안철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 정책토론회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분당갑)은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안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위원장)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주제발표를 하며, 부동산 분야 각계 전문가 등 6인의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방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내건 정책으로, 역세권 등에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안 의원 역시 대선후보 시절 주택공급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사례를 중심으로’의 후속 행사이기도 하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4 18:49

'낮 같은 밤' 인천 빛 공해 심각…민원 주범 '광고조명' 절반

인천지역 빛 공해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가 지난 2018~2021년 빛 공해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40건이던 빛 공해 민원은 2019년 208건, 2020년 286건, 2021년 328건으로 4년만에 2.3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남동구가 307건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240건, 서구 149건 등의 순이다. 시는 이들 지역이 관광지 및 상가 등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아 민원이 잦은 것으로 분석했다. 빛 공해를 일으키는 조명은 광고 조명이 513건(53.3%)으로 전체 민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간 조명이 190건(19.8%), 기타 조명이 185건(19.2%), 장식 조명이 74건(7.7%)이다. 광고 조명으로 인한 민원 513건 중 남동구가 227건(44.2%)으로 가장 많다. 이 같은 빛 공해는 시민들의 수면장애는 물론 생활불편, 눈부심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또 공간 조명 등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빛 공해 체감률이 높다. 특히 이 같은 광고 조명은 초과율이 환경부의 빛 방사어용기준(30%)를 넘는 4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의 전체 초과율 45.9%보다도 높다. 장식 조명도 초과율이 59.3%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빛 공개 방지 및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초과율을 30%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옥외조명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명기구 선정·설치 단계부터 빛 공해를 평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조명 설치 이후에 환경부 기준 준수 여부를 규제하고 있다. 시는 또 조명환경관리구역도 확대 지정한다. 시는 우선 산업단지와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빛 공개 관리를 강화한다. 중심상업지구는 도시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생기는 만큼, 빛 공개 민원이 더욱 많다. 시는 신규 야간 조명 설치 확률이 높다고 보고 빛 공해에 대한 선제적 중점 관리에 나선다. 시는 이 밖에 군·구별 빛 공해 우선개선지역 30곳을 선정해 빛 공해 개선 사업을 펼치고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빛 공해 저감 컨설팅 사업 등도 한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빛 공해를 줄이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만큼, 군·구 대상 교육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5-24 18:48

검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무소속·남동을)·이성만(무소속·부평갑)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당 내 선거 관련 금품 살포는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확인한 최소한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은 강씨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2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하라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중순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을 100만원을, 3월 말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을 위한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누구인지와 또 다른 자금원이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은 자금의 출처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조사 2일 만에 속도전을 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은 무리한 영장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잃고, 뚜렷한 물증이 없자, 구속을 통해 강압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저의를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의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에 당당히 맞서 법적 절차를 통해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역시 지난 19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돈봉투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이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야 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이로 인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5-24 18:46

이천문화재단, 환상의 선율 선사 '프렌치 뮤지컬 갈라 콘서트' 개최

이천문화재단은 레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모차르트 오페라 락 등 오리지널 캐스트 8인과 함께 프랑스 뮤지컬 원곡의 품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렌치 뮤지컬 갈라 콘서트: HERO’를 26일 오후 7시 30분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꾸준히 지역사회에 공헌한 SK하이닉스에 감사의 의미를 담았다. SK하이닉스도 이천시 응원과 지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티켓을 구매해 일부를 관내 지역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했다. ‘프렌치 뮤지컬 갈라 콘서트: HERO’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20년 간 전 세계에서 사랑받으며 1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스테디셀러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탄탄한 구성으로 프렌치 뮤지컬의 결정판으로 손꼽히는 ‘모차르트 오페라 락’ 등 세계적인 프렌치 뮤지컬 작품의 넘버들이 이천아트홀에서 프랑스 오리지널 뮤지컬 배우들의 원어로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로랑 방’, ‘타티아나 마트르’ 등 현재 전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정상 프랑스 오리지널 배우들이 내한해 ‘아르텔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아름답고 강렬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05-24 18:44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선진지 광폭행보 마무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재균)가 영국국립도서관부터 아일랜드 평생교육청까지 도서관·평생교육·여성정책을 두루 벤치마킹하는 7박9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도의회는 이번 영국·아일랜드 일정을 통해 현재 건립 중인 경기도대표도서관과 도의 여성 정책,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여가교위는 지난 15일 영국 런던으로 출국해 아일랜드 더블린을 거쳐 국외공무출장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귀국했다. 먼저 여가교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국립도서관’을 공식 방문해 도서관의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했다. 루이자 엘레나 메고니 박사는 영국국립도서관의 ‘2023~2030년 7년 전략 테마’로 ▲접근 참여 및 포함 ▲파트너십 심화 ▲서비스 현대화 ▲지속 가능성 및 탄력성 ▲새로운 공간 등을 소개했다. 모든 자료는 이곳 도서관에 모이고, 비지니스 관련 지적 재산권 센터를 갖춰 사업가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어 지난 17일 방문한 런던 힐링던 자치구는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관여해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의 복지보다 지역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스트롱거 패밀리’를 표방해 3개의 팀이 각종 문제 발생 시 관련자를 모으는 허브 역할을 하고, 1개 팀이 맡아 문제 해결을 진행한다. 이를 위한 24시간 핫라인도 구축됐다. 또 여가교위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확인했다. 18일 영국 웨스턴슈퍼메어에 있는 ‘웨스턴 컬리지 평생교육원’에서는 총장인 폴 필립스경이 22년간 갖춰온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학습자를 연결, 일자리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파악했다. 또 2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평생교육청(SOLAS)’이 운영하는 ‘핀글라스 트레이닝센터’에서는 SOLAS의 쌍방향 중심의 정보 제공, 정부와 교육센터 사이의 긴밀한 교류 역할, 유럽내 국가들과의 인력시장 상황 공유 등 다양한 역할을 참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여성교육의 모범사례도 발굴했다. 여가교위는 19일 영국 리버풀에 있는 ‘블랙번하우스’를 방문, 지역 여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성교육 체계을 살펴봤다. 리즈 크로스 회장은 여성 교육, 상담, 어린이집 운영뿐만 아니 각종 수익사업으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특히 이곳의 지속적인 공모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다양한 여성 지원은 ‘기회수도’를 표방하는 경기도의 참고 모델로 제시됐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05-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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