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까지 공사 중단... 말뿐인 ‘말 산업’ 에코팜랜드

경기도가 미래형 말 산업·레저스포츠 관광단지 ‘에코팜랜드’ 공사를 올해 10월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공사 간 분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물가 지속으로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1천400억원가량 늘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겹치면서 추가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는 탓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0월3일까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의 공사 정지기간을 연장한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18일부터 중단했던 공사 중단 기간을 다시 연장한 것이다. 에코팜랜드는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구 일원에 농축산관광복합단지를 구축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다. 당초 지난해 준공 예정이었지만 도 재정 악화에 따른 재원 조달 난항 탓에 지난해 12월부터만 세 번째 공사 중단을 맞았다. 그러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경상비용 지출, 물가 상승이 겹치며 총 사업비 증대, 공사비 미지급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도는 지난 2월 에코팜랜드 내 반려동물단지 공사 대금 37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 초기 도가 계획한 총사업비는 5천400억원이었지만 올해 기준 6천777억원으로 1천400억원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도가 올해 추경을 통해 잔여 사업비 356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당장 올 1분기 도세 징수액(3조6천287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10% 가까이 감소, 차질을 빚는 데 있다. 공사비 미지급과 사업비 지속 상승, 장기 공사 중단에 따른 철골조 부식 등을 우려한 시공사의 계약 파기, 소송 등 분쟁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시공사가 정해진 상태에서 민간 자본 투입과 건물 용도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해 올해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계획한 356억원 전액 확보가 어렵다면 최소 필요액인 128억원이라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시공사 측으로부터) 계약 파기나 소송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지만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5-16 05:00

북인천우체국, 국유재산 카페 불법 재임대 ‘시끌’

인천 부평구의 역세권에 있는 북인천우체국 구내 카페가 불법으로 재임대되는 등 경인지방우정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경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북인천우체국 개국 이후 경인지방우정청은 1층 정문 옆 163㎡ 규모의 카페를 A씨에게 13년째 임대하고 있다. 보증금 6천100만원에 월 임대료 500만원 조건이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 카페를 B씨에게 재임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법상 우체국 재산인 이 카페의 재임대는 불법이다. 당시 A씨는 B씨와 재임대 계약을 하면서 ‘경인지방우정청과 A씨의 계약은 형식적인 것이며 B씨가 실제 운영자로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서류상 A씨는 경인지방우정청과의 계약을 위한 법인 대표일 뿐, 실제로는 B씨가 계약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안팎에서는 경인지방우정청과 A씨와의 계약 자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인지방우정청은 지난 2010년  ‘상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모집이 아니라 A씨와 수의계약을 했다. 이후에도 2차례 수의계약(계약기간 5년)을 거쳐 현재까지 13년간 계약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북인천우체국은 부평역지하도상가 출구에서 50m, 부평역 출구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경인지방우정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권리금 부담 등의 재임차인 피해를 키웠다”며 “불법 재임대 문제와 장기간 수의계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조사 때 서류 등을 확인했지만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서류 외적인 것까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이 카페의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수의계약을 한 것 뿐”이라며 “개국 우체국이어서 최초 수의계약을 했고 연장 또한 법적 문제가 없어 2차례 연장 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05-16 05:00

‘차량 한가득’ 옥외대피소…‘지진 피해 양산’ 우려 [현장, 그곳&]

“지진 대피공간이 차량으로 가득한데, 안전이 보장되긴 하는 건가요?” 15일 오후 2시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주차장. 출입구 앞에 다다르자 좌측에 세워진 노란색 안내판이 눈에 띄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Emergency Assembly Area)’라는 제목의 안내판에는 ‘이곳은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정된 긴급 대피장소입니다’라는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안내판이 무색하게도 주차장은 이미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 찬 상태였다. 이날 목격한 차량만 자그마치 141대. 지진 발생 시 짧은 시간에 다수의 주민이 몰리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피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이곳 바로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에도 일렬 주차된 차량 26대가 빽빽이 들어서 있어 옥외대피장소를 오가는데 불편이 빚어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고모씨(23·여)는 “차량들로 가득한 이곳이 옥외대피장소라는 게 놀랍다”며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기라도 하면 더 많은 피해를 낳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 영통구 원천동 꿈틀이어린이공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곳 역시 옥외대피장소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방이 불법 주·정차 차량 21대로 가로막혀 있었다. 때마침 이 일대를 배회하던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보란 듯이 옥외대피장소 안내판 바로 앞에 주차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했다.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던 신모씨(27)는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느냐”며 “미리 대비해도 모자를 판에 지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한참 저조한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강원 동해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옥외대피장소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2020년 68건, 2021년 70건, 지난해 7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지난달 말 기준) 들어서도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36차례나 이어졌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초기 충격으로 파손되는 구조물과 낙하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 12일 기준 전국 옥외대피장소는 총 1만1천158개소로, 이 중 도에는 1천88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두는 행정안전부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운동장, 공원 등을 옥외대피장소로 선정·관리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인구밀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규모 적정성 ▲시설 접근성 ▲고층건물 이격거리 ▲대피가능인원 등을 최대한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 문제는 주차장이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돼 있는가 하면 일부 옥외대피장소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는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충격으로 밀리는 차량에 의한 사고는 물론 동선 부족으로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지진 발생 시 옥외대피장소 안팎에 주차된 차량이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며 “지진 위험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해 옥외대피장소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보다 안전한 옥외대피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05-16 05:00

[경기만평] 쑥 뽑아 버리고 싶네...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5-16 03:00

[사설] 2분만에 표 매진, 인천 또 세계를 품다/‘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행복 시작되다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할 일이 시작됐다. ‘2023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이다. 18회째로 오는 8월 4~6일 열린다. 사전 공연이 14일 인천에서 시작됐다. 첫 어울림의 현장은 인천축구종합경기장이었다. ‘갈릭스’ ‘밴드민하’ 등의 락 밴드가 공연했다. 사전 공연은 ‘펜타포트’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사전 홍보 이외 인천 등 국내 락 음악 뮤지션들에게 참여 기회를 배려하자는 기획 의도다. 시민의 흥겨움은 그만큼 빨라진다. “기다리던 펜타포트 사전 공연 소식을 듣고 딸과 함께 보러 왔다.” 공연을 관람한 시민의 얘기다. ‘펜타포트’를 향한 기대는 입장권 판매에서도 나타난다. 두 차례 사전 판매가 있었다. 12일 인터파크 판매는 ‘얼리버드 티켓’이었다. 정가의 20%를 할인해 19만2천원이다. 국내외 동시 판매됐는데 5분 만에 매진됐다. 앞서 블라인드 티켓은 지난달 28일에 있었다. 출연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매다. 그런데도 시작 2분 만에 매진됐다. 이유 있는 기대다. 본 공연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의 중량감이 대단하다. ‘THE STROKES(스트록스)’는 미국의 대표 밴드다. 2021년 그래미어워드에서 ‘베스트 락 앨범’을 수상했다. 여기에 영국의 ‘RIDE(라이드)’ 등 해외 뮤지션 10여팀의 면면도 화려하다. 국내 출연진도 호화롭고 다양하며 대규모다. 김창완 밴드, 검정치마, 자우림 밴드, 새소년, 이승윤 등과 국악퓨전 밴드 이날치 등이 출연한다. 음악성과 대중성이 고루 반영된 구성이다. ‘펜타포트’는 2006년 처음 시작됐다. 락 페스티벌이 붐을 이루던 시기였다. 비슷한 콘셉트의 공연이 여럿 등장했다. 하지만 생명력은 길지 못했고 상당수가 도태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중에서도 최대 위기였다. 그 위기를 펜타포트는 온 라인 공연으로 이어갔다. 세계 음악 팬과 인터넷으로 만났다.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감수했던 당시 주관사의 의지가 컸다. 그 결과 지금의 ‘2023 펜타포트’다. 대한민국 최고·최대 락 페스티벌이다. 이 축제와 비견될 락 공연은 국내에 없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이제 음악 축제가 아니다. 인천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문화적 자산이다. 과거 17년간 만들어 온 유산이고, 현재 300만 인천시민이 누릴 문화고, 미래 세대가 170년 이상 이어갈 자산이다. 한여름밤에 이뤄질 세계인의 축제, 그 즐거운 시작을 맑은 봄 하늘 아래서 만났다. 2개월 반에 걸친 기나긴 인천 축제의 행복을 기원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5-16 03:00

[사설] 현수막 특권 고수 인천시의회... 누가 시켜서인가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 규제에 대놓고 반대하고 나섰다고 한다. 인천시가 상정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서 핵심 조항을 빼버리고 통과시켰다. 시민들 여론은 어떠하든 조례 개정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의사표시다. 명분은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상위법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오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다. 시 집행부가 곤란한 입장에 처할까 걱정해 주는 건가. 그보다는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 인천시가 이번 시의회에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옥외 광고물 중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정치 현수막 사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비롯했다.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슬그머니 바꾼 것이다. 정치 현수막은 언제 어디든지 얼마든지 내걸어도 괜찮다는 법이다. 이후 벌어진 소동은 현수막 공해, 정치 공해를 불러왔다. 시민들 눈길 가는 곳이면 어디서건 정치 현수막이 펄럭였다. 시민들은 보행과 운전을 방해받고 소상공인들은 간판이 가려져 장사에 차질을 빚었다. 인천에서는 20대 대학생이 정치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다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무소불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현수막 특권 때문이다. 이런 사안임에도 인천시의회는 개정 조례안 중에서 핵심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 12조 2항이다. 정당이 상위법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현수막을 걸 때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한곳으로 모아 그나마 시민 피해를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시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이 조항을 들어내 버렸다. 정치 현수막이 지금처럼 계속 난립해도 군·구 등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 난리를 치고도 정치 현수막 개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셈이다.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말거나 정치 현수막은 손대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 계속 이대로 맘껏 내걸고 싶은 것이다. 내년 총선이 점점 다가오니 더 그런가 보다. 혹시 상전인 국회의원 등이 시의원들에게 시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 악법을 그대로 두는 걸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시민들이 왜 정치 현수막을 싫어하는가. 꼭 일상의 생활을 방해 받거나 장사에 지장을 받아서만이 아니다. 욕설에 가까운 상대 비방이나 낯간지러운 자화자찬을 쳐다보기 싫은 것이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정치혐오다. 정치 하는 이들은 이런 생각일 것이다. 싫어하든 말든 지명도만 높이면 된다. 그러면 시민들은 다시 그 나물에 그 밥들을 찍어줄 것이다. 정치 현수막 사태가 우리 정치의 백년하청을 고착화할까 걱정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5-16 03:00

[정재철 칼럼] 정치가 경제를 병들게 할 수 있다

경제학이란 용어는 원래 정치경제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비롯됐다. 오늘날에는 경제학과 정치학이 따로 독립돼 있지만 과거에는 함께 다뤄졌다. 실제로 경제와 정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경제와 정치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집단인 정부와 의회는 국민경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경제와 정치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되면 국민경제가 성장·발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경제가 제대로 성장 발전하지 못한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경제사회를 보면 정치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시장도 곧잘 실패하기도 하지만 정부도 곧잘 실패한다. 특히 정치가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문제다.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망치더니 종부세 폭탄에다 임대차 3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전세금 폭등과 역전세난마저 야기해 서민들에게 3중고를 안겨 주고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하는가 하면 400조원의 적자예산으로 돈을 풀어 물가폭탄을 야기하고 국가채무를 폭증시켜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나아가 정치집단은 복지라는 명분으로 표만을 의식해 국민들에게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가 경제를 병들게 한 예는 과거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의 예에서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도 바로 이러한 경우다. 필자는 1978년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현지조사할 기회가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광대한 국토와 온화한 기후조건, 풍부한 자원으로 경제발전에 대단히 좋은 여건을 갖춘 나라다.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자동차 한 대도 만들지 못했던 1968년 승용차를 20만대나 생산했던 선진국이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1978년에도 20만대를 만들고 있었는가 하면 이후 40여년이 지난 2019년에도 자동차 생산대수가 30만대 정도라고 하니 경제는 완전히 멈춘 상태다. 특히 물가를 보면 1976년 443%에 달해 상상이 안 되는 살인적인 물가 수준이었다. 이러한 극심한 인플레였음에도 1978년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평온한 상태여서 참으로 희한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결국 사회주의화 정책, 즉 정치가 경제를 병들게 한 것이다. 이때 현지에서 들은 바로는 노조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근로자가 비가 온다는 핑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 천국(?)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도 소득이 늘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아르헨티나의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더니 하는 말이 “한국은 북한과 대치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나 자기들은 그런 문제가 없으므로 우리와 같이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그저 현실에 만족하고 산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컬러TV도 자동차도 갖고 싶지 않으냐고 했더니 갖고 싶은 욕망은 있다고 답해 어안이 벙벙했다. 비록 박사과정 학생의 말이긴 하나 이러한 풍조가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르헨티나를 떠나며 이 나라 경제는 낙망적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의 아르헨티나의 1인당 국민총소득(2021년)은 1만50달러에 불과하고 지난해의 소비자물가는 100%나 뛰었다. 5~6%의 물가 상승도 야단들인데 이 나라는 아직도 경제가 엉망이다. 우리 경제가 우려되는 것은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국민들을 포퓰리즘에 물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에 한번 물들면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르헨티나의 예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치도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6 03:00

[경기시론] 소비자 피해와 엄벌주의

헬스장 이용 계약 후 중도 해지했을 때 남은 이용 금액을 환급해 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을까?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3월 소비자상담 동향을 보니 총 4만4천197건 중 상담 1위 품목이 ‘헬스장’으로 1천471건이었다. 대부분의 헬스장 분쟁은 이용 계약 후 중도 해지했는데 헬스장에서 남은 이용 기간에 대한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해 발생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용하지도 않을 헬스장 이용 요금을 포기할 수 없어 1372에 도움을 구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최근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중에는 ‘3개월 이용 금액 20만원 체결 후 소비자가 한 달 만에 해지신청’했지만 헬스장에서는 ‘당초 3개월 계약할 때 할인가를 적용했는데 해지하게 되면 정상가를 적용하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어땠을까? 우선 헬스장은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공제하고 약 10만원을 환급하라는 결정이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 조정안마저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10만원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소비자는 포기할 것이다. 방문판매법에는 법을 위반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헬스장에서 중도 해지 시 환급해 주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규정이 잘못됐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다. 최근 라면, 커피 등 생활소비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속여 74억원을 편취한 사업자, 그리고 선불결제 포인트로 수만명에게 피해를 입힌 사업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소비자와 관련된 법률을 보면 소비자를 기만해 판매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면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하는 등 벌칙 규정은 매우 엄중하다. 하지만 피해 소비자의 감정만큼 강하게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면 그 법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결국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일부 악의적, 상습적이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위법 사업자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은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를 위해, 또 법규정을 준수하는 수많은 사업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6 03:00

[천자춘추] 언제까지 경기북부는 사법낙오지인가?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2026년 7월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와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도’ 신설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미 경기도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제2청), 경기도북부경찰청 등을 비롯해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 등 경기 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는 등 기능적으로 분리돼 경기 북부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독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아 경기 북부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국민이 많은 교통비를 들이지 않고 가까운 장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다. 경기 북부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9배에 해당함에도 도로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대중교통망도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려면 2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도 많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국민의 거주지가 어디인가와 상관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현실은 재판청구권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전임 회장인 이임성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은 “2019년 경기 남부지역에 수원고법이, 인천에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다. 현재 경기 북부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소심 재판을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사법 낙오지’로 남은 셈”이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광대한 관할 구역과 지역적 특성 및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증가 추세에 비춰 경기 북부지역에 고등법원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사법의 지방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경기 북부 도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16 03:00

[지지대] 노시니어존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카페 출입문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출입문에는 ‘노시니어존’이란 문구와 함께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카페는 한적한 주택가에 있고, 좌석이 많지 않은 소규모라고 했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봐 무섭다”고 했다.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이어 노인 출입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이 등장했다. 온라인에선 논쟁이 벌어졌다. 한쪽에선 특정 연령대의 입장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했다. ‘아이 혐오에 이어 노인까지 혐오하나’, ‘차별이 자연스러워져서 씁쓸하다’, ‘어버이날에 이런 사진이 올라오다니’ 등의 불편함을 드러냈다. 또 한쪽에선 ‘가게 사정도 들어봐야 한다’, ‘진상 부리는 사람이 많으면 저럴 수 있다’ 등의 옹호론도 있었다. 이후 해당 카페의 여성 점주가 남성 어르신들에게 성희롱을 당해 이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심정은 이해가 간다’는 공감을 사기도 했지만, 연령으로 출입을 금지한 것은 차별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시니어존이 등장한 이유는 시니어라고 불리는 중장년 손님들이 카페 주인에게 민폐를 끼치기 때문이란다. 특히 젊은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의 경우 중장년 남성 손님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거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영업 종료 후 술 한잔 하자는 등의 추태를 부린다고 한다. 소위 ‘진상 손님’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즘엔 식당에서도 노인을 반기지 않는 느낌이다. 젊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눈치가 보인다는 노인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를 MZ세대 사이에서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정서가 누적돼 내면화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세대 갈등이 깊어지면서 노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는 추세다. 서로 이해와 배려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삭막하고 세대 간 충돌도 커질 것이다. 어찌됐든, 노시니어존은 좀 씁쓸하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5-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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