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 현장 불법행위 노조에 3억5천만원 손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 회천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공사 지체 등 불법 행위를 벌인 건설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LH는 양주회천 A-18BL 현장에서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3억5천700만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의심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2월 창원 명곡 현장 이후 두 번째다. LH는 해당 노조가 2021년 6월20일부터 소속 근로자를 분야별 형틀공, 철근공 등에 대해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타 소속 노조 근로자를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소속 근로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임금인상 등 노조원에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소속근로자들은 태업에 돌입했으며 일반근로자들의 공사 작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LH는 공사기한 연장이 완료돼 피해금액이 확정된 3억5천700만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 행위는 고소·고발·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건설 산업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달 19일 건설현장 18곳에서 발생한 불법의심 행위 51건에 대해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환율 상승 영향…지난달 수출입 제품 가격 두 달 연속↑

지난달 수출 제품과 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3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17.52로 2월(115.25)보다 2.0% 상승했다. 지난 2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제품(2.8%)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컴퓨터·전자·광학기기(2.2%) 등과 함께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반면 농림수산품(-2.3%), 석탄·석유제품(-0.5%) 등은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냉동수산물(-2.4%), 제트유(-3.7%) 등이 내렸으며,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8.2%)·자일렌(4.2%) 등이 상승했다. 아울러 3월 수입물가지수는 138.6이었다. 이는 2월 기록한 137.82보다 0.8% 상승한 수치다. 용도별로는 원재료는 광산품(-1.6%)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1% 하락했다. 중간재는 화학제품(2.2%), 제1차금속제품(1.3%) 등이 오르며 전월보다 1.6% 상승했다. 세부 품목에선 돼지고기(6.8%), 화학첨가제(4.8%) 등이 많이 올랐다. 이와 함께 국제 유가는 2월 평균 82.11달러(두바이유·배럴당)에서 3월 78.51달러로 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수출물가지수는 석유제품 가격이 내렸으나 환율이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올랐다"며 “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이 상승하면서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수출입 물가 전망과 관련해선, “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포시 신풍초 체육관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6억8천만원 지원

김포시가 올해 신풍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6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신풍초등학교와 감정초등학교 내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모두 56억8천만원을 학교 30곳에 지급키로 했다. 특히 이들 학교 내 체육관 건립을 통해 학령인구와 학급수 증가에 따라 학생 대비 면적이 부족한 체육활동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학사시간 외에는 학교시설 개방을 유도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병행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학교시설 개방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요건에 반영해 시설개방이 촉진 또는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분야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LED 조명 교체 ▲노후 방송시설 교체 ▲운동장 및 통학로 포장 ▲체육관 환경개선 등이다. 시는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교육환경개사업 지원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해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의 및 현장 조사를 거쳤으며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김병수 시장은 “학교 간의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테크노파크 예비창업자 대상교육 수강생 모집…19일까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위한 ‘IP 창업Zone 20기 교육’을 진행한다. 경기도 및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주최하고 경기TP 경기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총 4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에 80%이상 참가하면 수료증 발급은 물론 IP디딤돌 프로그램과 연계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국내 권리화비용 지원과 3D프린팅 설계·제작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창업자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권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혁신형 IP창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창출 및 구체화 ▲아이디어 구현 및 특허권 확보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습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 첫번째 진행되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연내 3회 추가로 진행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IP창업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우수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을 위한 IP창업클럽이 운영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IP디딤돌 프로그램의 IP창업존 교육을 통해 126곳이 신규 창업했으며, 287건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출원되고 스타트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혁신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점포를 통한 환전 금액 비대면 수령이 가능한 핀테크 환전서비스로 창업한 팀올로컬은 기초상담, 아이디어 구체화와 고도화 그리고 권리화 특허망 구축 등을 통해 자금 유치와 신규 고용을 통해 사업을 베트남까지 확대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19일까지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와 K-스타트업 공고란 등을 통해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인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신청서 접수 후 사업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통해 거주지 등을 확인한 뒤 교육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소매 걷었다…종합방지대책 마련 추진

부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두 소매를 걷어 붙였다. 전방위적인 예방·점검 및 피해지원방안이 포함된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서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하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상담운영지원센터 및 정보제공 사이트 홍보와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해 홍보하고 전세사기행위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지도·감독과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관리, 건축주 건축물 인허가 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질서 교란행위 방지에 주력한다.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과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점검 등도 시행한다. 현재 시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중개사무소를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의무위반 실태를 점검·조사·분석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 지원책도 마련됐다.  깡통 전세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해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 창구 운영(오전 9시~오후 6시)으로 정보 제공, 상담사이트 안내 등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주거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를 위해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전세 사기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 LH에 개발유보지 내 주택공급 철회 등 촉구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운정3지구 내 개발유보지 주택공급을 철회하고 오피스텔 없는 자족도시 조성 등을 LH에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운정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에 따르면 운정연은 전날 오후 LH 파주사업단을 방문해 운정3지구 내 개발유보지에 주택공급을 철회하고 오피스텔 없는 업무시설 등 자족용지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운정3지구 내 개발유보지에서 케이블 헤드를 옮기고 송전철탑 지중화작업도 지연 없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GTX-A노선 운정역과 관련해선 운정역 상부 문화공원 내 랜드마크 건축물 신축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원시설을 도입하고 환승주차장 등 환승센터 공정율 진행상황과 하자 없는 조속 준공을 촉구하고 3·4·7공구 군부대 이전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오름마을과 초롱꽃마을, 별하람마을 등 각 주민센터와 우체국, 지구대 등 공공청사부지 매각계획 및 유휴지로 남을 경우 대안으로 임시공영주차장 활용 등 검토 등도 요청했다.  이어 D1용지와 의료시설용지 사이 방치된 녹지 및 공원 등지에서 불법 경작 등이 없도록 정비해주고 A10 블록과 A9 블록 사이 도로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시도1호선 구간 부분 개통도 촉구했다.  특히 당하교차로 입체화에 따른 지방도 359호선 우회도로 및 56호선 도로 확장공사 조속 추진도 건의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 회장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운정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것으로 LH 측이 수용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파주사업단 측은 사업현장 등을 방문해 “주민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정부, 야당·언론에 화풀이…美에 당당히 항의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 1년 외교 참사의 후폭풍은 거세지고 있다”면서 정부에 공세를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관련 도청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어떻게든 무마에 힘쓰는 동안 외신들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도청 파문의 축소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항에 나온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묻지 마라. 같은 질문할 거면 떠나겠다’며 고압적인 태도마저 보였다.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태도와 말투까지 오만하기 그지없다”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청 당사국인 미국에게 당당하게 항의하고 우리 국민에게 설명해야지 왜 야당과 언론에게 화풀이하고 겁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토 순방 시 김건희 여사의 사적 동행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국익과 직결된 미국 IRA 통과에 무방비로 당했고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실언으로 국익은커녕 국격만 추락했다”라고 말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10년 법정 싸움을 허공에 날려버린 역대급 퍼주기 대일 굴욕외교의 결과는 일본으로부터 독도도 강제 동원도 모두 부정당하면서 국민에게 치욕만 남겼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때마다 외교부 장관 등 외교 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해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쇄신은커녕 오만과 독선으로 언론과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만큼은 퍼주기도 굴욕도 빈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분명히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접 잘 받고 사진 한 장 찍으며 선물만 주고 올 때가 결코 아니다. 우리 기업 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직결된 반도체법과 IRA은 물론 국가 안보와 관련된 현안들까지 외교자산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오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5천억원 규모 투자 이끌었다…경기도 반도체 종합연구소 유치까지 연일 가시적 성과

해외투자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 최대 산업용제조 가스 기업으로부터 3억8천만 달러(한화 약 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미국 반도체 소재 기업의 종합연구소 유치에 성공하는 등 연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 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12일 코네티컷 댄버리 린데(Linde) 본사에서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 그룹 회장 및 성백석 코리아 회장 등과 ‘수소차 충전용 수소 및 산업용 가스 생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수원1)과 유대종 국제관계대사도 함께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향후 린데사는 3억8천만달러(약 5천억원)를 투자해 버스 등 대형 수소 차량용 충전시설을 도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공정용 산업용 가스 양산 확대도 추진한다. 지난 1월 린데사는 오는 2031년까지 평택에 1천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 지사의 해외 방문으로 3개월 만에 추가 투자가 이뤄진 것이다. 김 지사는 “린데사의 투자가 도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산지브 람바 린데사 회장은 “우리도 2035년까지 탄소집약도를 35% 감소시키겠다는 ‘35 by 35’ 목표와 함께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클린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린데사는 수소전(全)주기에 대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도가 저탄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린데사 유치에 이어 김 지사는 반도체 소재분야 종합 기업인 미국 인테그리스사와 인테그리스사의 종합연구소를 수원시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종합연구소가 들어서면 석·박사급 고급 인력 등 약 150명 규모의 연구개발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코네티컷 댄버리 인테그리스사(Entegris) 기술센터에서 제임스 A. 오닐(Jim O'Neill) 인테그리스사 수석부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소재 연구소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테그리스사는 소재개발 및 프로세스 솔루션 제공을 위한 종합연구소를 수원특례시에 설립할 예정이다. 인테그리스사는 최근 도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생산기업 캐봇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핵심 케미컬 생산기업인 ATMI사를 차례로 인수하며 통합 연구 개발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투자는 최근 5년간 도가 유치한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가운데 최대 규모다. 김 지사는 “도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부가가치의 83%를 생산하는 반도체산업의 허브다. 인테그리스사의 연구소가 합류함으로써 반도체 메카로서 위치를 굳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A. 오닐 인테그리스 수석 부회장은 “새로 설립하는 연구시설은 수원시에 있는 기존 인테그리스 기술센터와 함께 한국 반도체 분야 사업 기회 확대와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인테그리스사와 함께 성장할 수원특례시의 모습이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이 성공신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청년 80명 선발해 해외 연수 지원…美 미시간·뉴욕주립대와 ‘맞손’

해외투자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시간대학교에 이어 뉴욕주립대버팔로와 경기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만 80명 이상의 도내 청년이 미시간대학과 뉴욕주립대버팔로 등 미국 유명 대학 2곳에서 해외 연수를 할 수 있게 됐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주립대(SUNY) 글로벌센터에서 사티쉬 K. 트리파티(Satish K. Tripathi) 뉴욕주립대버팔로 총장과 이 같은 내용이 담은 ‘경기도–뉴욕주립대버팔로 간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협약서’에 서명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오바마 정부 당시 연방 교육부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뉴욕주립대 소속 64개 대학을 모두 관리하는 존 킹(John B. King, Jr.) 시스템 총장이 깜짝 방문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 지사와 킹 총장은 담소를 나누며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에 의견을 나눴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뉴욕주립대버팔로는 ‘경기청년사다리’라는 이름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현재 사업참가를 희망하는 청년 50명을 모집 중인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기청년들은 대학이 마련한 어학, 문화체험, 기업탐방, 팀 프로젝트 등의 수업을 4주 동안 받게된다.  협약은 2025년까지로 도는 매년 50명 이상의 경기청년을 선발해 뉴욕주립대버팔로에 보낼 계획이다. 50명은 기관별 프로그램 참여 인원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특히 뉴욕주립대버팔로는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을 처음 하는 것이어서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아주대 총장시절 해외에 다녀 온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했는지 경험한 바 있다. 올해 50명의 경기청년이 이곳에서 보람있는 시간을 보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의 명문대학에 경기 청년을 보내게 돼 기쁘다.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좋은 기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티쉬 K. 트리파티 총장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성, 평등,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같은 뉴욕주립대버팔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아 이번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다”며 “뉴욕주립대버팔로에 재학중인 한국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했던 것처럼 경기청년을 잘 돌봐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지사는 업무 협약에 이어 뉴욕대학교(NYU)를 찾아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인 얀르쿤(Yann LeCun) 교수를 비롯해 피터 홀름(Peter Holm), 카린 엘리비안스키(Karin Elibiansky) 박사와 ‘경기도-뉴욕대간 AI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뉴욕대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인적 교류, 공동 연구, 인공지능의 도정 적용 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다”며 “도에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얀르쿤 교수는 “좋은 제안이다. 같이 연구도 하고 인력도 교류하고 싶다. 진행해보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