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갈아 흉기 만들고 수감 중 공무원까지 폭행한 40대 중국인

외국인보호소에서 흉기를 만들어 휘두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의 40대 중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특수상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4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9일 새벽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로 자고 있던 B씨의 눈 밑 부위를 여러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같은해 1월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 C씨가 자신의 소지품을 수색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C씨는 당시 A씨가 무언가를 들고 침상 바닥으로 기어가는 것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했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4월 C씨 폭행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경찰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받은 뒤 이를 찢기도 했으며, 그해 6월에는 수원구치소 내에서 샤워하고 있는 D씨에게 뜨거운 물을 뿌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청소당번임에도 청소를 하지 않으려다 D씨에게 항의를 받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범행은 수감 중에 저지른 것이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공판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출석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4-13 15:01

이재명 "北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올해만 벌써 9번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군사적 위협은 군사적 맞대응의 악순환을 낳을 뿐"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연이은 무력시위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으로 내모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 군사 도발을 당장 멈추고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 탄도미사일은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3-04-13 15:00

한국마사회, 승마용품 국산화 지원…태양피혁과 업무협약

한국마사회가 승마용품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35년간 승마용품을 제작해온 태양피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방세권 마사회 부회장과 주원태 태양피혁 대표 등이 참석했다. 마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말산업 발전 및 승마용품 개발,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위해 태양피혁과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국내에서 승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며 승마용품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승마용품은 아직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마사회는 안장 등 고가의 승마용품 국산화를 지원하고 승마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피혁과 업무협약을 맺게됐다. 아울러 마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품 개발 자문을 넘어 생산과 유통에도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방 부회장은 “앞으로도 승마용품의 국산화를 비롯해 말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4-13 14:54

인천 중부경찰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유공 감사장’ 수여

경찰이 지역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활동을 벌여온 지역 건설업체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지역 건설업체 직원  박성욱 소장과 노재광 책임매니저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유공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건설 하도급업체들과 중부서 수사과장, 수사관들을 초빙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박 소장과 노 책임매니저는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등 사용강요, 불법집회·시위, 보복행위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에 대한 현장의 주요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중부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는 신고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어 경각심을 일깨워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3-04-13 14:43

[생생국회] 최춘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제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경기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의 인구는 올해 2월말 기준 1천36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155만명 중 약 26%, 즉 4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해 인구의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중심에 서울이라는 거대한 광역단체가 자리잡고 있어 격절 현상에 따른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관청도 북부와 남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등 사실상 분도가 이뤄져 있는 현실을 감안, 이제는 경기도를 분도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관할구역은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김포 ▲가평 ▲연천 등 11개 시·군으로 했다. 현재 경기분도를 위해 제출된 법안은 총 3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설치법’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설치법’이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경기북부자치도를 별도 분리 설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4-13 14:39

“미래차 개발·보급 가속화”…‘특화단지’ 조성 시동 건 화성시

화성시가 441만㎡ 규모의 미래차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 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분야는 미래차다. 이번 공모사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기술자립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정읍⸱양감면 일원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약 441만㎡를 특화단지 1단계로 신청했다. 향후 2단계 장기계획으로 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우정도시첨단 일반산업단지까지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특화단지를 통해 목적기반차량(PBV)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등 자동차산업 구조 재편을 선도하고 있는 기아차와 함께 미래차 관련 산업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 기술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친환경 미래차 산업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및 산업기반시설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4-13 14:21

조형물로 탄생된 양평 시골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

손주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아흔이 넘은 할머니 등 양평군의 한 마을 주민의 삶을 조형작품으로 형상화한 전시회가 열렸다.  양평군청 앞 광장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빛을 머금은 이야기’가 주민들과 만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야기, 아올다’展과 연계돼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사부작사부작 이음창작소’가 기획하고 양평문화재단과 양평군이 후원했다. 전시된 작품 아홉 점은 김성우 작가가 양평 오빈리 주민들의 삶을 형상화 했다.  김성우 작가는 오빈리에 체류하며 주민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 편의 짧은 글을 작성한 뒤 글들을 철판에 새겨 조형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작품은 ▲서울에 있는 손주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아흔이 넘은 할머니 ▲부지런히 마을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나가는 이장들과 부녀회장 ▲매일 구판장 앞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어르신들 등 마을 주민 열 한 명의 삶을 담고 있다. 박신선 양평문화재단 이사장은 “군청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삶의 따스한 이야기들을 담은 작품들이 많은 군민들에게 닿아 울림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연희 큐레이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미술 전시를 통해 소시민들과 지역의 이야기도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4-13 14:20

취임 100일 맞은 홍성길 시흥소방서장,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흥시를 만들겠다”

홍성길 시흥소방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1월1일 시흥소방서장으로 부임한 홍 서장은 경기일보와 인터뷰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서장으로서 안전한 시흥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서장은 “시흥소방서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평균 1인당 주민 1천179명에 비해 많은 1천891명을 맡고 있어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며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맞춰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배곧신도시의 안전을 책임질 월곶119안전센터가 신설될 예정이고 장곡119안전센터(가칭)와 MTV119안전센터(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흥소방서는 지난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에서 6대 전략 47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 결과 우수관서로 선정됐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개최된 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시흥소방서 시흥119안전센터 백진혁 소방교가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냈다. 홍 서장은 올해 목표와 관련해  “‘외국인 심폐소생술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외국인에 대한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시민 안전의식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월 말 시흥시보건소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을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했다며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난현장 소방대원 구출 대응훈련 실시, THE 안전한 경기 일터 10대 실천과제 추진도 빼놓지 않았다. 홍 서장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5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는 물론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방화문으로 이뤄진 비상구는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주택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이자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의 소방안전 실천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홍 서장은 소방 후배들에게 “우리 곁에는 언제나 생과 사를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서로를 아끼고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더 행복한 자신, 동료, 소방 조직, 나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들 김형수 기자 2023-04-13 14:16

남양주 별내동 인도 위 개폐기 이설…20일까지 완료

남양주시가 별내별가람역 인근 인도 한복판에 설치된 개폐기 이설을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전력공사 측에 요구(경기일보 3일자 11면)한 가운데 두 기관이 개폐기 이설 조치에 나섰다. 1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전력공사 등은 남양주시가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15일까지 이설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해 20일까지 개폐기를 이설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15일까지 철거 및 이설 조치를 완료하려고 했으나, 해당 개폐기가 지하철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고 전기 이설 작업 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하는 절차와 날씨상 등의 이유로 다소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과 철도공사는 남양주시 측에 신속히 공사에 진력해 조속히 이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해당 개폐기는 현재 한전에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해 남양주시가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와 적법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폐기는 별내별가람역 전기공급 설비로 지난 2021년 국가철도공단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했다. 현행법상 개폐기 설치 시 지자체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당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가로 66㎝, 세로 162.5㎝ 크기의 개폐기 두 대가 지하철 역사와 초등학교, 아파트 인근 보도 한가운데에 설치돼 주민이 다치는 등 안전을 위협(경기일보 3월21일자 10면)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던 개폐기가 계획대로 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4-13 14:10

송탄소방서, 민간 유공자 표창…산불 저지 공로

야산에서 불이 나자 굴착기와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벌여 큰불을 막은 공로로 근로자 3명이 송탄소방서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송탄소방서는 13일 화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진화 활동에 나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 공로로 ㈜다보산업에 근무 중인 정경래(38), 정대선(51) 박성호씨(39)에게 민간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정오께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굴착기와 소화기 등을 이용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날 정경래씨는 “주위에서 일어난 화재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표창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나윤호 서장은 “자칫 화재가 주변으로 확대돼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는데 초기 진화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소방서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4-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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