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예방 위한 시범사업 실시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를 선정,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최대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지원된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업 예산의 10% 이상은 자부담 한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사업목적과 필요성, 기대 효과, 세부 운영계획 등을 수립한 공동주택 자체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다음달 8일까지 ‘주택관리과’로 접수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4-14 09:54

이재명 “양곡관리법 부결, 농민 생존권 짓밟고 식량주권 위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4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쌀값 정상화법을 가로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이 부결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이해는 안되지만, 혹여 일본산 멍게는 사줘도 한국 촌로들의 쌀은 못 사주겠다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농민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가 곧 9주기를 맞는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서울시는 유족들에게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변상금까지 부과했다. 한마디로 인면수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유족들의 상처를 헤집는 염치없는 행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가 억지와 궤변으로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덮으려는 모습”이라며 “오죽하면 미국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미국의 눈치만 살필 때가 아니다. 대등한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4-14 09:41

前妻 집 현관문 손도끼로 부순 50대...재산 분할에 불만

야심한 밤에 이혼한 아내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손도끼로 집 현관문을 부수고 도주한 전 남편이 체포됐다. 오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0시35분께 현충로에 위치한 5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손도끼로 집 현관문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다. 같은 날 오후 2시20분께 현관문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해 그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혼한 상태로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이날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4-14 09:21

김정은 "극도의 불안·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

북한이 고체연료를 이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시험발사’가 단행되었다”며 “이 자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장면을 참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또 '화성-18형' 시험발사 목적에 대해 “대출력 고체연료 다계단발동기들의 성능과 단분리기술, 각이한 기능성 조종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추진체 단 분리와 관련해서는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 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지연분리시동방식으로 미싸일의 최대속도를 제한하면서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고도 했다. 이같은 내용은 미사일 사거리 조절을 위해 2·3단계에서 정상 각도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통신은 "분리된 1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 앞 10㎞ 해상에, 2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 해상에 안전하게 락탄되였다"며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이 보다 군사적효용성이 큰 위력적인 전략적공격수단으로 된다는 담보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였다"고 자평했다.  또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화성포-18' 형 개발은 우리의 전략적억제력구성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라며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며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공세적 대응으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3일 오전 7시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미사일이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1천여㎞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3-04-14 09:15

톨게이트 영업소 찾아가 직원 폭행하고 흉기 난동 부린 20대 여성

아무런 이유 없이 톨게이트 영업소에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36분께 권선구 금곡 TG영업소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다. A씨는 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100여m 떨어진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왜 해당 장소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 후 응급입원조치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4-14 09:03

돈 빌려달라는 아들 '머리' 둔기로 내려친 아버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아들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아버지가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59분께 검단산로의 주거지 앞 창고에서 둔기로 30대 아들 B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 아들인 B씨와 평소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이날도 B씨가 자신을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4-14 08:33

김동연, 친환경 복합물류센터 등 하루 3조5천억원 초대형 투자 유치

해외 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복합물류센터 등 하루만에 3조5천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김동연 지사는 약 3조원 규모의 탄소저감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초대형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같은 날 5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 가스 생산 시설 투자 협약을 맺었다. 김 지사는 13일 오후(현지시각) 뉴욕 렉싱턴애비뉴에 위치한 ESR그룹 주주사이며 글로벌 사모 주식펀드 회사인 W본사에서 ESR켄달스퀘어㈜와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수원1), 유대종 국제관계대사도 함께 했다. 이날 김 지사는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면서 신기술·신산업을 실증·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면서 “단순 물류가 아니라 미래유망 신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기회의 장이 라는 점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는 “경기도와 협력해 이 프로젝트가 친환경에도, 지역 주민에도 경기도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물류부동산 개발 및 운영회사인 ESR켄달스퀘어㈜는 협약에 따라 7년간 약 23억달러(약 3조원)를 투자해 경기도내 최대인 100만㎡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개발할 예정이다. 친환경 복합물류센터에는 ▲수소물류시스템(수소충전소, 수소지게차 등) ▲드론배송 및 운영센터 ▲스마트팜 ▲신산업 테스트베드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친환경 복합물류센터 조성을 통해 수도권 물류난 해소, 신재생에너지 활용, 대규모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고용효과만 5천여명, 경제유발효과 2조5천억원, 연간 130억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SR켄달스퀘어㈜는 2014년 글로벌 부동산 운영 및 투자사인 ESR그룹이 합작 설립한 국내 최대의 물류센터 투자 및 개발 플랫폼 외투기업이다. ESR은 글로벌 기준 1천495억달러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 투자기업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ESR켄달스퀘어㈜ 투자유치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전문 기업인 에어프로덕츠사와 5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가스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현지시각) 펜실베니아 앨런타운에 위치한 에어프로덕츠 본사에서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윌버 목 에어프로덕츠 아시아 사장, 김승록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사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에어프로덕츠의 추가 투자는 김 지사의 투자유치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24일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는 5개 미래 성장 혁신기업 최고경영자를 초청해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는데, 김승록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대표도 참석했다.  당시 김 지사는 “어떤 지방정부나 심지어는 중앙정부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 행사 후 김승록 대표는 김 지사에게 에어프로덕츠 미국 본사 방문을 요청했고 이날 5천억원 투자유치가 현실이 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런 사실을 떠올리며 “지난해 도담소에서 김 대표를 만났을 때 현지 기업을 방문해서 상황을 직접 보고 경기도 투자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방문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투자로 경기도는 세계적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기회, 반도체를 넘어 수소 산업까지 이어지는 미래먹거리 확보라는 세가지 효과를 얻게 됐다”며 “더 큰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은 “단순히 고객사와 제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면서 기업에, 나라에, 인류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에 많은 투자를 하겠고 많은 협력관계 기대한다. 에어프로덕츠가 보유한 기술을 통해 탈탄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에어프로덕츠사는 5천억원을 투자해 경기도에 반도체 산업 필수 소재인 산업용 가스 생산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해 신규고용 창출도 예상된다. 1940년 설립된 에어프로덕츠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업체로 반도체, 석유화학, 식음료, 첨단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산업용 가스와 관련 설비를 공급함으로써 연간 127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23-04-14 08:00

해외명품 구매대행 '에스디컬렉선' 불만 ↑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에스디컬렉션(sdcollection)'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에스디컬렉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5건이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환급 지연이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명품 제품을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배송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품 구매 과정에서 수백만원을 결제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업체와의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 이용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업체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권장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품 제품을 시중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에 대한 이용을 주의해달라"며 "고가 상품 거래 시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 카드를 이용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한 쇼핑몰의 경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데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황아현 기자 2023-04-14 07:22

백화점·쇼핑몰 등 경기도내 ‘지하상가’ 안전 ‘빨간불’

경기도내 쇼핑몰·지하철역 등에 있는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화재와 침수에 취약해 단 한 건의 작은 결함으로도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지만, 초기 대응이 부적절하거나 안전관리 운영에 미흡한 곳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여간 도내 10개 시·군에 있는 27개 시설(지하도 상가 4개,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23개)을 대상으로 ‘지하도상가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감찰’을 시행했다.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각종 재난으로부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도는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비롯해 재난 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감찰 결과, 주의 4건·시정 53건·통보 2건·현지 시정 2건 등 총 6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이들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난과 테러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계획이 부적절하게 수립된 경우 15건을 비롯해 초기대응대 구성 및 운영이 미흡한 경우 13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12건,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협의회 운영 미흡 등 기타사항 21건 등이다. 일례로 수원특례시 A 쇼핑몰은 관리주체 간 긴급연락망을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난 발생을 대비해 신속하게 상황을 안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선통신망 등의 추가통신망이 확보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천시 B 지하도상가는 일부 기둥 등이 설계하중을 초과한 하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도 차원의 이행실태 점검은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안전감찰을 시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적을 받은 시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절실한 시점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관리가 시급한 지하도 상가와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등의 시설과 해당 시·군으로부터 조치 완료 보고를 받고, 도민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 손사라 기자 2023-04-14 05:00

인천지역 준공영제 시내버스, 수지율 반토막 났다

인천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의 경영 상태가 준공영제 도입 이후 8년여만에 반토막 나는 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수익은 낮아진 반면, 기사 인건비와 기름값 등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수지율 하락으로 인천시의 혈세 투입만 늘어나는 만큼,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요금 인상 등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시가 시내버스의 연도별 운송수지를 분석한 결과, 준공영제를 도입한 2016년 시내버스의 총 수입은 2천976억원인 반면 운송원가는 기사 인건비 1천924억원과 연료비 615억원, 기타 1천5억원 등 3천544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총수입을 운송원가로 나눈 수지율은 84%다. 하지만 시내버스 수지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지난해에는 50% 밑으로 떨어지며 8년여만에 사실상 반토막 났다. 수지율은 2017년 75%, 2018년 72%, 2019년 68%, 2020년 52%, 2021년 50%, 지난해 48%다. 이 같은 수지율 하락의 이유는 우선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수익이 감소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시내버스의 총수입은 2016년 2천976억원에서 2018년 2천778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천518억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인천시민의 교통 분담률 중 버스는 14.4%에 그친다. 즉 시민 100명 중 14명만 버스를 타는 셈이다. 승용차는 41.3%에 이르고 철도(지하철)은 8.5%다. 버스의 교통 분담률은 2016년 20.4%에서 7년만에 6%p 감소했다. 시는 이를 인천지역에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수인선 등 정확한 시간에 오가는 지하철이 자리 잡으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기사들의 인건비 증가도 이 같은 수지율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인건비는 2016년 1천924억원으로 전체 운송원가의 54.3%를 차지했는데, 2018년에는 2천170억원으로 56.4%로 치솟더니 지난해에는 3천26억원으로 57.3%까지 늘어나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1개월 급여(간선버스 3호봉 기준)는 2019년 393만원에서 2020년 438만원, 2021년 454만원, 지난해 482만원까지 올랐다. 해마다 5~8%씩 인상이 이뤄져왔다. 또 연료비도 2016년 615억원으로 전체 운송원가의 17.4%를 차지했지만 이후 계속 가격이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는 1천87억으로 운송원가의 20.6%까지 올랐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가뜩이나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은 줄어 수익은 감소하는데, 시가 준공영제로 인건비 등을 보존해주다보니 수년간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수지율이 악화하면 시의 재정지원은 덩달아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요금 인상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시내버스 교통 분담률이 떨어지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준공영제의 효과가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시내버스 운송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요금인상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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