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20%’ 불법 고리에… 두번 우는 수원 남문 상인들

#. 수원 남문시장 일대에서 상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장기화된 코로나19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다. 인근 상인들을 통해 대부업을 하는 B씨를 알게 됐고, 1개월 뒤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떠올리며 ‘그때 갚으면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B씨에게 1천만원을 빌렸다. 계약서 대신 차용증을 썼고, 공증을 받았다. 그렇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870만원. 10일에 130만원씩 10번을 갚는 속칭 ‘10수’의 1회 선이자가 제외된 금액이었다. 처음 B씨를 알게 된 뒤 A씨는 또다시 그에게 2천만원 가량의 돈을 빌렸다. 그렇게 며칠에 한 번 꼴로 총 몇백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왔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가족에게 돈 빌린 사실을 알린다며 협박을 하거나 찾아와 욕을 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 남문시장 일대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 이자 120%에 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리대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서가 아닌 차용증을 써 법망을 피하고, 이자를 제 때 내지 못하면 무차별적인 불법 추심을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B씨는 다양한 형태로 남문시장 일대 상인들에게 불법 고리대부업을 하고 있었다. 10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빌린 금액은 차이가 있었고, 매일 갚는 방식의 ‘일수’나 1개월에 1번 갚는 ‘달수’ 등 유형이 달랐다. 같은 것은 연이율로 계산하면 120%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정 이자는 연 20%다.  통상 전단지나 온라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고리대부업의 경우 해당 업자의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를 무력화 시키는 등 차단이 가능하지만 오랜 기간 지역내에서, 입에서 입을 통해 확산돼 온 이 같은 고리대부업은 신고가 없으면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영업을 이어가는 셈이다.  게다가 이처럼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김에도 대부업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 문제도 안고 있다. 서울시는 고리대금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올해 초부터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유형별 불법대부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역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리대금의 경우 행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형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면서도 “도에서 불법 대부업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 역시 “남문시장 일대는 2021년 한차례 단속을 해 적발한 곳인데, 경기도가 워낙 넓다보니 한 지역만 단속을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단속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보다 2천여명↓…9번째 엠폭스 확진자 발생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이 전날보다 2천여명 줄어든 가운데 국내 9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1천596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은 전날(1만3천926명)보다 2천330명, 1주 전인 지난 6일(1만2천80명)과 비교하면 484명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2주 전인 지난달 20일(1만1천28명)보다는 568명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127명이며 사망자는 5명이다. 경기지역에선 3천40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확진자가 1명 추가돼 국내 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증상 발생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다. 국내 엠폭스 환자는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했다. 5번 환자까지는 모두 해외유입 또는 환자였으나 지난 7일 확진된 6번 환자 이후로는 모두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밀접 접촉이 확인된 만큼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며 “추정 감염원 등의 확인을 위해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엠폭스의 국내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자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대응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황정근·당무감사위원장 신의진 선임

국민의힘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당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당무감사위원장에 신의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황정근 신임 윤리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탄핵사건 국회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하면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이었다. 신의진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의 심리 주치의를 담당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면서 아동학대나 성폭력 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했고,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20년 4·7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지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기강을 세우는 대표적인 두 개의 위원회인 만큼,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구성까지 조속히 완료해서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고위원회는 이날 중앙연수원장에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에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여의도연구원 대외협력부원장에 함경우 광주갑 당협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최우진·김유철·이승엽, 실업유도 男 중량급 제패

최우진(남양주시청)과 김유철(용인특례시청), 이승엽(양평군청)이 2023 양구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남자 중량급 정상에 동행했다. 선찬종 감독·심지호 코치의 지도를 받는 최우진은 13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2일째 남자 81㎏급 결승서 이준성(경남도청)을 업어치기 되치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최우진은 1회전서 정승현(코레일)에 안뒤축 절반에 이은 업어치기 한판, 준준결승서 이재형(철원군청)을 업어치기 한판으로 물리친 후 준결승서 이희중(한국마사회)에 반칙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또 김혁 감독이 지도하는 남자 90㎏급 김유철은 1회전서 김영재(광주광역시청)를 연장전 끝 안뒤축 한판, 16강서 김산(경남도청)에 반칙승, 8강서 이위진(부산시청)에 기권승, 4강서 김한수(국군체육부대)에 빗당겨치기 되치기 한판승을 거둔 후 결승서 같은 팀 홍석웅을 업어치기 한판으로 뉘고 우승했다. 한편, 남자 +100㎏급 결승서 채성훈 감독의 지도를 받는 이승엽은 김이현(코레일)을 발목받치기 한판으로 뉘고 지난해 양구평화컵 우승 이후 1년 만에 실업무대 두 번째 정상을 밟았다. 앞서 이승엽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8강서 황민호(용인특례시청)에 발목받치기 절반에 이은 누르기 한판승, 4강서 윤재구(포항시청)를 안다리후리기 한판으로 꺾었다. 양평군청은 전날 66㎏급 김명진이 우승한 것을 포함 이번 대회서 유일하게 2개 체급을 석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