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용인대)이 제20회 학산김성률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개인전 용장급(90㎏이하) 장사에 올랐다. 이준형은 3일 경남 창원시 진해문화센터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 날 대학부 개인전 용장급 결승전서 같은 팀 김형진을 맞아 첫 판을 잡채기 기술로 따냈지만, 둘째 판을 배지기로 내준 뒤 3번째 판을 가볍게 들배지기로 잡아 2대1 승리를 거두고 우승했다. 앞선 4강서 이준형은 표진수(대구대)를 2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했으며, 김형진은 라현민(울산대)을 접전 끝에 2대1로 따돌리고 결승에 나섰다. 또 개인전 경장급(75㎏이하) 결승서는 이동혁(인하대)이 이주영(용인대)을 맞아 배지기로 먼저 기선을 제압했으나, 둘째 판서 배지기를 허용해 1대1 동률을 이룬 뒤 마지막 판서 잡채기 기술을 성공시켜 2대1 신승을 거두고 정상을 차지했다. 반면, 소장급(80㎏이하) 이승원(용인대)은 결승전서 우재혁(영남대)에 두 판을 내리 빼앗겨 준우승했고, 청장급(85㎏이하) 홍재성(인하대)도 결승전서 최이건(울산대)에 0대2로 무너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대학부 단체전 인하대와 개인전 장사급 이건재(용인대)는 4강전서 패해 모두 공동 3위에 입상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전국 30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수장이 됐다. 광명시는 3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3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박 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난 2016년 1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지방정부 혁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출범한 지방정부 분권 운동기구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방시대와 주민자치는 이념과 관계없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명제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해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협의회 사무총장,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2018년 자치분권과 신설,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아리랑’ 도입, ‘주민자치의 이해’ 책 편찬, ‘지방자치법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자치분권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특별 지시사항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양주 예봉산 산불 현장에 달려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번지고 있다. 다행히도 민가 쪽이 아니라 산 정상 쪽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다”면서도 “남양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산불 임차헬기 요청 시 각 시·군의 즉각 지원’과 ‘산불전문 진화대원 등 가능한 자원은 모두 비상대기’를 시·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20분께 남양주시 팔당리 예봉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소방 헬기 6대와 산불진화장비 22대, 인력 90여명 등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특히 도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이날만 산불 3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대원 여러분의 건투와 안전을 빌며,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복합용지 공모에 나섰지만, 민간 토지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인센티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날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복합용지 공모’를 공고하고, 산업단지 안 복합용지 공모에 나선다. 이는 시가 추진하는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절차 중 1개다. 시는 오는 7월3일까지 부평산단 60만9천361㎡와 주안산단 117만6천829㎡ 가운데 1만㎡이상의 땅에 대해 복합용지 개발 공모를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모 참여용지에 대해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기숙사·상업시설·숙박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는 공모 참여용지에 대해 종전 일반공역지역을 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 최대 용적률을 350~400%까지 올린다. 단, 시는 복합용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 토지주들의 참여도가 현저하게 낮아 공모가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복합용지 민간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했지만, 단 1건의 신청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백지화했다. 이는 토지주 대부분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시는 부평·주안산업단지를 재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구상했지만, 주차장 조성할 땅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토지주의 참여 의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가 당초 지난 1월 마무리 하려했던 ‘부평·주안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도 3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부장은 “산업단지는 산업기능이 주요한 지역으로 주택 재개발과 달리 협의나 조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용적률 상향으로 이끌어 낼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연계한 공정 전환과 업종개선 지원이 쌍끌이로 이뤄지는 인센티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재생사업 전체에 대한 계획이 단순히 도시계획적 관점이 아닌 산업정책적 관점이 함께 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 토지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규제 혁신과 구조고도화 등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남동국가산업단지 복합용지 개발 공모와 달리 이번엔 토지주 참여가 이뤄져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중앙 정부에 한 각종 규제 혁신 건의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시 안팎에선 규제 혁신 과제 건의를 위한 사전 검토 등을 꼼꼼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의 신문고 등을 통해 인천지역 규제 혁신 과제 총 110건을 건의했지만 이 중 8건(7.2%)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96건 중 고작 5건(5.2%)만 정부가 수용하는데 그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인천지역 경제 발전 등을 위해 6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건의했다. 시가 당시 건의한 과제는 ‘주세법 개정을 통한 국산 위스키 시장 확대’, ‘아파트 셔틀버스 합법화’, ‘경미한 공장 증설 승인 완화’ 등이다. 또 ‘봉제의복 제조업의 단일화’, ‘주택청약 시 세대주 기준 삭제’,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후보자 당선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이들 6건의 건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가 이들 과제에 대해 제대로 사전 검토나 주민 민원 현황 파악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건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인천지역에 위스키 공장이 단 1곳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전국 현황이라는 이유로 ‘주세법 개정을 통한 국산 위스키 시장 확대’를 건의했다. 또 인천 신도시의 주민 및 마을버스 업체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아파트 셔틀버스 합법화’ 과제를 내놨다. 특히 시는 ‘주택청약 시 세대주 기준 삭제’와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 후보자 당선요건 완화’ 등은 언론보도 등만 참고했을 뿐, 인천지역의 현황 등은 파악하지 않은채 건의했다. ‘봉제의복 제조업의 단일화’와 ‘경미한 공장 증설 승인 완화’ 등에 대해선 인천지역 업체 1~2곳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아 이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을 뿐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성 있고 효과가 클 만한 정부 규제 건의안을 찾다보니 관련 현황 파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워낙 정부부처에서 규제 혁신 건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앞으로 규제 혁신에 맞는 방안을 찾도록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11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3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방역당국의 규제 완화와 무비자 관광 재개로 공항이용객이 빠른 회복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공항공사는 지난 1월엔 235억원, 2월엔 32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 2020년 4분기에 2천9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것에 비하면 빠른 회복세다. 정확한 영업이익 규모는 4월 중순 이후 분기 결산이 완료가 이뤄져야하지만, 1·2월 영업이익과 3월 여객 추정치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번 1분기 흑자 전환을 계기로, 주차장이나 여객터미널 등 필수시설을 추가로 확충해 서비스 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장기주차장을 증축해 6천448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인천공항공사가 대한민국 대표 우량 공기업으로 재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천만원짜리 기계가 먼지만 덮어쓰고 있네요.” 3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에는 마스크 생산 기계와 인쇄 기계들이 코드가 뽑힌 채 방치 중이었다. 이 업체는 팬데믹 기간 한때 기계 7대로 하루 10만장의 마스크를 생산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수요가 급감해 생산을 중단했다. 이 업체 대표 A씨(28)는 “생산해봐야 팔 데가 없어 3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라고 푸념했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남동구 고잔동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 내부는 텅 비어 있고, 종이상자 등만 내부를 채우고 있었다. 잠긴 유리문에는 ‘미수채권 회수차 방문하였습니다. 연락바랍니다’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있었다. 건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을 멈추고 기계도 철거했다”고 귀띔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풀리면서 인천지역 마스크 제조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청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마스크 업체는 134곳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월에는 1천616곳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달에만 153곳이 폐업했다. 남아있는 업체들도 아예 가동을 멈춘 곳이 많아 사실상 휴·폐업 상태다. 이들 업체들은 마스크 제조기계를 변형, 부직포나 생리대 등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부품만 교체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석호길 한국마스크산업협회장은 “대부분 영세업체들이어서 아예 주저앉고 있다”며 “제품을 바꿔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지역 마스크 업체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의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7단계 기본계획에 경기 광주IC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407억원을 확보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국토부가 국도 위험 노선이나 상습 정체 구간을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수립해 추진한다. 경기광주IC 입구 교차로는 비정형 교차로로 교통량이 많고 교통 혼잡 및 잦은 사고 발생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된 구간이다. 시는 교차로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 및 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으로 대규모 사업비 소요가 예상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방세환 시장은 “교차로 개선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교통 정체가 해소되는 등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조기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우선 추진을 건의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 10개 시·군 공무원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3일 구리시청에서 구리시 공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도민에게 본격적으로 알리기에 앞서 도내 시·군 공직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도의 기본 계획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구리시를 시작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북부 10개 시·군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추후 설명회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한 6개 권역별 찾아가는 공청회 및 시·군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순택 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행정 및 재정 특례와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경기북부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중심이 될 것”이라며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 역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 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할 때 현금으로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공공 기여의 다양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최은경 부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자 선거구)은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대신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 개정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할 때 그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과 재건축 시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성안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방식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은 현금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