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시비 붙은 상대방 흉기로 협박한 40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1분께 단원구의 한 노상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당시  해당 자리에 주차를 시도하던 A씨는 B씨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언쟁이 붙었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B씨에게 들이댄 뒤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차량 차적지를 조회한 뒤 그의 위치가 상록구로 확인돼 안산상록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상록구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하고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04-04 11:27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2%…1년 만에 둔화 양상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가장 낮은 폭으로 올랐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 이는 2월 상승률(4.8%)보다 0.6%포인트 낮은 것으로, 지난해 3월(4.1%)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국내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4월 4.8%→5월 5.4%→6월 6.0%→7월 6.3% 등 점점 올라가다가 서서히 둔화하는 모습이다. 주요 원인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이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4.2% 내리며 2월(-1.1%)에 이어 두 달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 역시 2020년 11월(-14.9%)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구체적으로 휘발유(-17.5%)와 경유(-15.0%), 자동차용LPG(-8.8%) 등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외에는 대부분 값이 뛰었다. 구체적으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9.1%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다만 전월(10.4%)보다는 오름세가 완화됐다. 빵(10.8%)과 스낵과자(11.2%) 등의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며, 농산물(4.7%)을 포함한 농축수산물 전반(3.0%)도 값이 올랐다. 채소류 가격의 원가 상승 영향이 크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는 28.4% 오르면서 전월(28.4%)에 이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서비스는 5.8% 올라 전월(5.7%)보다 상승 폭을 높였고, 중학생학원비(2.5%)와 취업학원비(2.3%) 등이 2월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8% 올라 전월(4.8%)과 상승률이 같았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것은 2021년 1월 이후 2년여만이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4.4% 올라 전월(5.5%)보다 상승세가 둔화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 흐름이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다만 공공요금 인상 요인과 석유류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가격 하락 여부 등 여러 불확실한 요인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4-04 11:22

경기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52개소 추진...올해 4개소 개통

경기도가 현재 확·포장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도로 52곳 중 올해 4곳을 개통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 가운데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국지도 오남∼수동, 지방도 파주 적성∼두일, 지방도 파주 문산∼내포1 등 4곳을 올해 개통한다. 도가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52곳 중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9개, 보상 또는 설계가 진행 중인 곳이 23개, 설계를 시작하는 곳이 4개, 투자심사를 완료한 곳은 3개, 투자심사를 의뢰한 곳이 3개다. 보상 또는 설계가 진행 중인 23곳 가운데 지방도 남양주 화도~운수, 지방도 연천 두일~석장, 지방도 안성 고삼~삼죽1, 지방도 여주 처리~우만, 국지도 양평 양근대교 등 5곳은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52곳의 총사업비는 3조9천634억원으로, 올해 투입 예산은 1천724억원이며 이 중 1천96억원이 북부지역에 투입된다. 고태호 도 도로정책과장은 “지방도로는 주민 생활 편의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기반 시설로 예정대로 도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공사 진행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4-04 09:51

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 건설업체 6곳 적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중견 건설업체 등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합동 단속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단속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의 계열사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5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른 적발업체인 시공 능력 순위 100위 내 건설업체 2곳, 순위 밖 건설업체 2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중견건설업체 계열사 A사는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모기업의 한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확인됐다. 같은 업체 계열사인 B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 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기록이 없이 모기업의 소속 부서 중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됐다. 이에 국토부는 도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도는 3월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인 A사와 B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했다. 김병태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4-04 09:36

구리 갈매동 주민들 “GTX-B노선 소음·진동대책 마련하라”

구리시 갈매동 주민들이 갈매동을 관통하는 GTX-B노선에 대해 전면적인 소음·진동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갈매신도시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갈매동 마골공원 광장에서 열린 식목행사에서 국토교통부가 GTX-B노선의 갈매동 관통 관련 소음 및 진동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김호진 갈매신도시연합회장은 이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앞장서 도시공원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갈매신도시를 조성한 국토교통부는 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정관계 인사들도 “GTX-B노선이 아무런 편익 없이 심각한 소음과 진동피해만 가중된다면 대심도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갈매역 추가 정차로 소음대책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 전면 재검토까지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갈매동 주민 500여명들은 ‘GTX-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관련 소음대책을 해결하라’는 구호와 함께 단체행동 퍼포먼스 등으로 갈매지역 환경과 교통 등에 대한 소망을 나타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04 07:59

오늘도 초여름 날씨...밤부터 전국 비

화요일인 4일에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도~13도, 낮 최고기온은 20도~23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수원 9도 ▲안양 13도 ▲용인 8도 ▲안성 8도 ▲양평 7도 ▲고양 10도 ▲가평 6도 ▲구리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0도 ▲수원 21도 ▲안양 21도 ▲용인 21도 ▲안성 22도 ▲양평 21도 ▲고양 22도 ▲가평 22도 ▲구리 22도로 예상된다. 건조 특보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점차 해제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밤부터 6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 남해안·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제주도 남부는 120㎜ 이상, 제주도 산지는 200㎜ 이상에 이르는 등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충남·전북·경북 북부 내륙·경남에는 20~6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비가 오기 전까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야외활동 시 화기사용과 불씨 관리에 주의할 것과 쓰레기 소각과 논밭 태우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에 입산 또한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비가 내리며 전 권역의 미세먼지는 '좋음'~'보통' 수준으로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날씨 윤현서 기자 2023-04-04 05:00

대리점 법적 보호장치 부족 ‘개선 시급’ [경기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경기도내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미미해 개선이 시급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대리점에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계약 시점부터 4년간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급업자는 대리점주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면 수락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은 없는 권고사항이다. 반면 가맹점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계약 갱신 기간을 10년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리점 역시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대리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응답한 도내 대리점의 26%는 또 다른 대리점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영업지역 침해 금지’ 조항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15%는 공급업자가 임의적으로 대리점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요건 등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가맹점의 경우에는 이들 내용에 대해 가맹사업법에 따라 이미 보호받고 있다. 이 밖에 도내 대리점의 14%는 단체 행동 등으로 인해 공급업자의 보복행위가 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는 상태다. 도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국회에 제출해 도내 불공정거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은 2002년에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규정이 마련된 상태지만, 대리점법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리점 분야를 확대한 실태조사를 이어가 도내 대리점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4-04 05:00

상담 수요 급증… 경기도내 청소년성문화센터 ‘속앓이’

청소년 성교육을 진행하는 경기도내 절반 가량의 청소년성문화센터들이 제대로 된 상담실과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채 늘어나는 상담 수요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관의 설립 목적은 청소년 성교육 전담이지만, 미디어 노출 등의 영향으로 성과 관련된 고충과 고민을 갖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 역시 교육만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이다.  3일 여성가족부와 경기도내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에 따르면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지원을 추구하는 전문 교육 기관이다. 경기지역에는 안산 소재인 경기남부센터(고정형, 이동형)와 파주 소재인 경기북부센터(고정형, 이동형)를 비롯해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양(이동형) 등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경기북부·화성·부천·안양센터는 청소년들이 방문 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실’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경기남부·수원·용인센터는 상담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기존의 공간 중 일부를 활용해 상담을 하는 수준이다. 특히 화성 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담 전담 인력도 없어 기존의 교육 인력이 주로 주말에 찾는 아동 보호자와 내담자를 위해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센터 관계자들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상담실 마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센터가 애초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상담 업무가 주요하게 늘어나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천센터 관계자는 “애초에 성교육과 상담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고, 최근 학교나 경찰서 등을 통한 상담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센터로 내담자를 인계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상담 대응이 원활해지도록 현실적인 환경 마련을 위해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상담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를 의식해 일선 센터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상담 공간 확충을 위해선 건물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예산과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일반 송상호 기자 2023-04-04 05:00

‘이재명 특혜의혹’ 가스공사 부지내 300억대 건물, 1년 넘게 수상한 공실

업무시설용 오피스 건물이 1년이 넘도록 비워져 있는 연유는 무엇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특혜의혹이 불거진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내 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용 오피스 건물 전체가 1년6개월째 비어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더구나 특혜의혹 부지 일대 개발을 시행한 자본금 3억원 규모의 회사가 수백억원으로 평가받는 건물을 대출 없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데다 장기간 공실에도 건물 유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의구심이 일고 있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에 들어선 주거복합단지는 아파트 5개동, 주거용 오피스텔 1개동, 기부채납 건물 1개동 그리고 업무시설용 오피스 1개동 등이며 지난 2018년 4월20일 착공해 2021년 10월21일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현재 주거시설 건물에는 입주민들이 들어와 있으나 업무시설 건물은 준공 이후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하 4층, 지상 21층인 한 동 전체가 공실로 남아 있다. 해당 건물은 출입도 못 하게 문이 굳게 잠겨져 있으며 문의는 관리사무소로 연락하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을 뿐이다. 건물 소유주는 이재명 대표의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을 받았던 단지 전체를 시행한 업체로 확인됐다. 시행사는 지난 2015년 설립됐는데 자본금 3억원으로 업무시설 건물을 포함해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 등 단지 내 8개 건물을 같이 시행했다. 특히 업무시설 건물은 탁상감정가 300억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행사는 대출도 없이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나 분양 없이 1년6개월 동안 버티면서 건물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17년 11월 시행사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에 신산업 관련 기업을 우선 유치한다는 조건을 담아 협의했으며 시행사는 준공 이후 기업 유치에 나섰으나 아직 기업을 찾지 못했다. 이같이 장기간 공실에 관리비 등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어 지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시행사는 조건을 완화해 달라거나 없애 달라고 시에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무시설 건물이 오랜 시간 동안 임대도 없이 그대로 놔두기가 쉽지 않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김모씨(53)는 “요즘 금리도 높고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건물 하나가 통째로 비어 있다는 게 이상하다”며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개발 특혜 의혹이 있는 곳이어서 수상한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업체가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면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년6개월 동안 건물을 통째로 임대도 내놓지 않고 비워둔 채로 그냥 두는 것은 흔치 않아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임대를 위해 지속해 업체와 접촉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나 위치 등 여건이 쉽지 않아 지금까지 공실인 상황”이라며 “건물에 대출은 없고 공실로 발생한 금융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 어려움은 없어 시와 협의한 이후 조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은 가스공사가 이전하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 부지를 지난 2015년 시행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업무·상업용인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4-04 05:00

공급업자 갑질에 우는 대리점주 [경기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 수원특례시의 A가구점은 올해 공급업자와 계약·약정서를 다시 쓰면서 지난해 10%였던 판매 장려금이 8%로 삭감됐다. 특히 문을 연지 5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공급업자가 인테리어를 리뉴얼하라는 요구에 내년 계약이 어려워질까봐 1억2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다. #안산시의 B보일러업체는 최근 공급업자로부터 보일러를 ‘할인해주며 판매량을 높이라’는 요구를 받았다. B업체 대표는 할인으로 순이익이 줄고 기온이 올라 판매가 어려운데도 계약 해지 우려로 공급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경기도내 대리점주 10명 중 8명이 공급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업자 눈치보기’에 불공정거래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가구, 식음료, 페인트, 보일러 등 4개 업종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했다. 도가 도내 대리점의 현황,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이들 대리점의 79%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19%가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리점의 69%는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고,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계약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판매장려금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A가구점 대표는 “가맹점과 다르게 대리점은 계약갱신 요구권 등이 없어 본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리점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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