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운영 종합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의왕시가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최우수상에 이어 명실상부한 지방세입 징수 모범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는 지난 1년 동안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현 연도 세외수입 징수를 비롯해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도내 3그룹에서 우수 시로 선정돼 시상금 1천만원을 받게 됐다. 김성제 시장은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건 직원들의 단합된 노력과 시민의 성실한 납세의식에 기인한 것”이라며 “올해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4-04 16:44

이민근 안산시장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방문…안전점검

이민근 안산시장이 성포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성포역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4일 신안산선 관리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시행사인 넥스트레인 관계자들을 만나 신안산선 건설현황과 안전사고계획 등을 보고 받고 “사고 예방을 위한 메뉴얼을 준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한양대)~광명역~여의도 구간과 송산차량기지~광명 등 도합 44.9㎞ 구간에서 추진되고 있다.  복선전철 시업이 개통할 경우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던 이동 시간이 25분으로 크게 단축,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안산시는 신안산선 성포역 개통에 맞춰 총 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성포예술광장을 문화 및 예술 특화지역으로 재조성해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의 광역철도망을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신안산선 이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신안산선 연장 등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쾌적한 교통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근 시장은 지난해 7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한양대역에서 그랑시티자이 아파트와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잇는 신안산선 노선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4-04 16:42

경기도 묘목지원, 북 고위직 뇌물 檢주장에 이화영 “미세먼지 저감용”

경기도가 대북사업 명목으로 2019년 북한에 지원한 금송이 북한 고위직에 대한 뇌물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반박에 나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4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6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한 금송은 미세먼지 저감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A 전 남북교류지원협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금송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우수종 중 하나로 선정된 묘목”이라며 “북한 일반가정에서 석탄을 사용해 오염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만큼 북한 산림녹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 전 협회장은 이에 “묘목 같은 품목은 시간도 걸리고, 통일부가 아무 물자나 승인해 주지 않는데 산림청이 긍정적이라 (검토 끝에)승인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검찰 측이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해당 금송을 ‘북한 고위직을 위한 뇌물’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경기도가 금송을 지원한 것은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정원수인 금송을 산림복구용으로 둔갑시켜 일종의 뇌물로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기도 산림과가 정원수인 금송을 산림녹화용으로 지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는 점을 뇌물로 추정한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날 변호인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비 대납 주장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려고 거짓말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했다. 그러나 A씨는 “CEO 입장에서는 회사를 살리고 싶지 않겠나. 몇만명 구성원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쉽게 드릴 말씀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오는 7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고인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4-04 16:42

윤관석 “반도체 특화단지,패키징 최고 인천 활용해야”…한덕수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4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에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최적지를 선정하는데 반도체 패키징부문 생태계가 있는 인천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번째로 단상에 올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최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술·성장·성공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패키징부문 생태계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되어 있는 인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에게 '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국가 경제안보 및 미래산업에 대한 초격차 확보 등 국가 전략 달성을 위해 인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특히 윤 위원장은 한 총리에게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경기도 용인시에 710만㎡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 상반기 발표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최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 기계적으로 지역을 배분하기보다는 무엇보다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기술·성장·성공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정해야 국가미래산업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인천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노력에 힘을 보탰다 . 이와 함께 윤 위원장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빈손·굴욕 외교 문제 등 정상회담 득과 실을 짚어봤다. 또 미국 반도체지원법 관련 안일한 정부 대응, 기후위기 역행 정책으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공급 및 지원정책 전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해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차별적인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해 수수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방미 시 불평등한 한미 간의 통상 이슈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위원장은 “윤 정부가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있는 임기 동안 감출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산업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윤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 중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소상공인업계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분할납부 시기가 1~2개월 앞당겨지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 소상공인까지 포함한 에너지공급 및 지원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난방비 폭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가스·전기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글로벌경제위기 속 경제 컨트롤 타워가 실종된 ‘무책임 정부’,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있는데 대책 없는 ‘무능 정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 역행으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무비전 정부’인 ‘3無 윤석열 정부’ 가 국민을 비탄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4-04 16:4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전날 보다 9천여명 증가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시민들이 전날 대비 9천여명 증가한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양성 판정을 받은 시민이 1주 전보다 소폭 늘어났다.  4일 중앙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3천375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은 전날(4천349명)에 비해 9천26명 많다. 또한 1주 전인 지난달 28일(1만2천124명)보다 1천251명, 2주 전인 지난달 21일(1만2천9명)보다는 1천366명 각각 증가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주일 동안 하루 신규 확진자는 1만3천127명→1만1천32명→1만368명→1만523명→9천724명→4천349명→1만3천375명으로 일평균 1만356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32명이며 사망자는 8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3만4천289명이며 누적 치명률은 0.11%다.  경기도에선 3천938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3천591명)과 비교하면 347명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사흘째 발생하지 않았다.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3-04-04 16:39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독립채산제?…‘혈세 먹는 애물단지’ 자초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이 혈세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매년 12억~14억원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정작 수익 창출을 통한 운영 효율화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시가 해당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경기일보 4일자 5면)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자초하고 있다. 4일 구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7월 개관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내 수영장을 비롯한 사우나, 축구장, 풋살경기장, 구리타워 전망대 등 5개 주민 편익 시설을 민간위탁(독립채산제 방식)을 통해 관리, 운영하고 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으며 독립채산제 방식이지만 영업 손실분을 민간위탁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2년7개월(위탁기간) 동안 모두 37억778만1천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연간 14억2천200만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앞서 코로나19 발병 이전까지도 연평균 12억원 이상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물은 개관 이래 상당 기간 구리시체육회가 수탁자로 선정돼 지금까지 관리·운영을 도맡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매년 12억~14억원대에 이른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도 시와 수탁자인 구리시체육회는 운영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경희 의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만 영업 손실분이 시비로 지원된다면 굳이 민간위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시설물은 이용료가 저렴하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원도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수익이 30억원 정도 나왔는데 코로나로 16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30억원 수익 발생 때 12억원이, 또 앞으로도 연간 14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라며 “결국 이용자 수가 많든, 줄든 시의 보조금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있다. 이용자 수를 늘리는 시의 적극적 홍보와 강좌 마련 등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영과 강좌 확대 등으로 수익 창출 등 시설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04 16:35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특별강연, “하남, 경기도를 넘어 세계 중추 도시로 거듭나길”

“정열적으로 전진하는 하남시, 경기도를 넘어 세계 중추 도시로 거듭나세요.” 하남시는 4일 월례회의를 맞아 반기문 전 제8대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을 초청, ‘글로벌 시대 공직자의 역할과 기후위기 등 세계적 이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1시간 동안 열린 특강에는 이현재 시장과 장준규 하남시홍보대사(전 육군참모총장), 박윤수 청년정책특보, 학생, 공직자 등 400여 명이 참석, 큰 관심을 끌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한 뒤 시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공직자의 역할과 기후위기’ 외에도 지난 36년 외교부와 10년간의 UN사무총장 재직시절, 6.25전쟁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유일한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등에 대해 강의를 이어갔다. 또, UN 사무총장 시절 중요하게 추진한 것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지속가능발전목표 ▲여성인권 등 세 가지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치 지도자들이 탄소중립을 굳건히 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투자’는 인류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고 덧붙혔다. 이밖에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과 환경교육, 공직자와 시민들의 세계평화에 대한 역사 인식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특강 후에는 참석자들과 격식 없이 소통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방안 ▲여성인권신장 ▲학생들의 유엔진출 방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현재 시장은 노신영 국무총리 재임기(1985년 5월~1987년 5월)에 총리 의전비서관을 역임한 반 전 총장을 직속 상사로 모셨던 인연이 있다. 아울러 하남시의 교통환경, 풍부한 인적자원 등을 강조하고, 캠프콜번 및 K-스타월드 조성 등 핵심사업을 설명하여,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4-04 16:32

인천세관 다시 인천공항·항만으로 분리…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개편·운영

관세청은 오는 18일부터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입의 69%를 통관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93%를 적발한 관세행정상 주요 기관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높이고, 마약밀반입을 원천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은 면세산업을 지원하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한다.  인천세관은 항만지역을 관할하며 바이오·반도체 산업의 보세수출제도를 활용,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또 대중 해상특송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대중 통관 분쟁 해소 역할도 맡는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로 악용되는 국제우편이나 항공특송, 여행자를 한 조직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적발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조직과 인력 효율화 기조에 맞춰 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라며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3-04-04 16:30

인천 검단신도시, 상가 겸용 단독주택부지 첫 공급…3.3㎡ 743만원, 65필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상가 겸용 단독주택 부지의 첫 공급이 이뤄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021년 준공한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인 서구 당하·원당동 일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5필지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당하동 F1 부지 3필지, 원당동 F3 부지 62필지다. 각각 건폐율 60%, 용적률 180%를 적용하며 최고 층수는 4층 이하, 허용 가구수는  5가구 이하이다. 특히 LH 인천본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지상 최대 4층 및 지하1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건축물 연면적 최대 40%까지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LH 인천본부의 공급 예정가격은 필지 1곳 당 5억9천820만원에서 최대 6억5천360만원이다. 3.3㎡당 평균 743만원이다. LH 인천본부는 할부이자(현행 연 3.5%)를 적용하지 않고 무이자할부로 공급한다. 만약 조기 납붛할 경우 5%의 선납할인도 가능하다. 앞서 LH 인천본부는 지난해 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이주자 택지로 공급했으며, 이번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LH 인천본부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당일 오후 6시 이후 입찰결과를 발표한다. 계약은 다음달 2~4일에 이뤄진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 부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접근성이 좋고 유해시설과 떨어져 있어 안정적인 주거 및 교육환경이 장점”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끝나있어, 대금 완납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격은 별도의 제한 사항이 없으며, 여러필지에 동시에 입찰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대에 총 7만5천가구(19만명)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4-04 16:30

"애플페이 되나요?"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교체 고심

#1. 수원특례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향미씨(54)는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 이후 20만원 가량을 들여 카드 결제 단말기를 교체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 푼이 소중한 상황이지만, 소수의 애플페이 손님마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컸기 때문이다. #2. 반면 시흥시에서 바틀샵(주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조용훈씨(39)는 애플페이에 다소 시큰둥한 반응이다. 조씨는 “아직까지 애플페이를 찾는 손님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애플페이 말고도 이미 국내에 다양한 결제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카드 단말기를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은 애플페이 수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고심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 서비스는 아이폰과 현대카드를 보유한 이용자가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매장에서 실물카드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NFC(근거리 무선 통신) 단말기는 백화점·마트·편의점·프랜차이즈 카페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보급돼 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MST(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의 카드 단말기에서 NFC 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으면 애플페이 결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단말기 교체 비용이 평균 20만~25만원에 달하는 데다, 아이폰 유저 중 현대카드 사용자만 애플페이 이용이 가능한 탓에 소상공인들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매출 증대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젊은층이 많이 찾는 매장에서는 애플페이 도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들여 애플페이 결제 인프라를 마련한다고 한들, 투입한 비용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애플페이의 도입을 두고 도내 자영업자들은 ‘선제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견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애플페이 도입 초기다 보니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젊은 세대의 결제 수단이 기기를 따라갈 가능성이 큰 만큼, 애플페이는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4-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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