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행장애 전용 택시 이달부터 운행

의정부지역 장애인 교통약자 중 보행상 장애가 심한 비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임차 택시가 이달부터 운행된다. 4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특장 차량을 운행 중인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인은 3천656명으로 이 중 보행상 장애가 심한 비 휠체어 장애인은 1천413명 정도다. 이들은 그동안 이동지원센터가 운행 중인 특장 차량 45대(행복콜)와 바우처택시 15대 등을 이용해왔다. 바우처택시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맺고 평소에는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이동지원센터 요청이 있을 때 장애인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해왔다. 장애인 교통약자들의 행복콜 이용은 2020년 6만3천132건, 2021년 7만7천494건, 지난해 8만2천740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이용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으면서 특장차 증차와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 신설이 요구돼왔다. 김동근 시장도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증차를 약속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따라 특장차량 3대를 늘린 데 이어 개인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보행장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임차택시 10대를 도입했다. 이동지원센터에 등록을 한 비휠체어 장애인이면 누구나 전화를 걸어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운행은 의정부지역에 한정하며 이용 요금은 지역 내 1천500원(유료도로 및 주차요금 등은 이용자 부담)으로 기존 행복콜 특장차량과 동일하다. 임해명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순항…올해는 작년比 지원 확대

광명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범위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4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억8천만원이던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올해는 2억원으로 증액하고 업체당 지원액도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지난해 10%이던 자부담금도 올해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지원분야의 폭도 넓혔다. 우선 시스템 분야는 POS 시스템, 무인주문 결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을 추가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전기 배전판 교체, 세면대·양변기 등 화장실 환경개선 분야가 추가됐고 소상공인 요구를 반영해 음식점 의자 입식 교체도 포함됐다. 공고된 사업 이외에도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선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 시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모두 100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가운데 30%는 업력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소상공인을 선정해 경영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탄소포인트제 가맹업소 등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선정 결과는 경기도 주관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중복을 막기 위해 경기도 대상자 선정 후인 6월 초 발표한다. 선정된 업체는 10월20일까지 점포 환경개선(간판, 인테리어, 노후 전기 배전판 교체 등), 시스템 개선(POS 시스템, 무인주문 결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홍보물, 제품 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등) 중 1개 분야를 선택하고 그중 2개의 세부 항목까지 자부담 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공업체는 광명시에 사업자 등록한 업체로 한정하며, 과도한 사업 독점을 막기 위해 업체당 시공할 수 있는 개소는 10개로 한정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창업한 지 6개월이 넘은 자영업자로 지난해 9월13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대상 업종과 종업원 수, 매출액 기준 및 제외 대상 등 자세한 기준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21일까지이며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2%…1년 만에 둔화 양상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가장 낮은 폭으로 올랐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 이는 2월 상승률(4.8%)보다 0.6%포인트 낮은 것으로, 지난해 3월(4.1%)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국내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4월 4.8%→5월 5.4%→6월 6.0%→7월 6.3% 등 점점 올라가다가 서서히 둔화하는 모습이다. 주요 원인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이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4.2% 내리며 2월(-1.1%)에 이어 두 달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 역시 2020년 11월(-14.9%)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구체적으로 휘발유(-17.5%)와 경유(-15.0%), 자동차용LPG(-8.8%) 등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외에는 대부분 값이 뛰었다. 구체적으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9.1%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다만 전월(10.4%)보다는 오름세가 완화됐다. 빵(10.8%)과 스낵과자(11.2%) 등의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며, 농산물(4.7%)을 포함한 농축수산물 전반(3.0%)도 값이 올랐다. 채소류 가격의 원가 상승 영향이 크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는 28.4% 오르면서 전월(28.4%)에 이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서비스는 5.8% 올라 전월(5.7%)보다 상승 폭을 높였고, 중학생학원비(2.5%)와 취업학원비(2.3%) 등이 2월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8% 올라 전월(4.8%)과 상승률이 같았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것은 2021년 1월 이후 2년여만이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4.4% 올라 전월(5.5%)보다 상승세가 둔화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 흐름이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다만 공공요금 인상 요인과 석유류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가격 하락 여부 등 여러 불확실한 요인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 건설업체 6곳 적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중견 건설업체 등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합동 단속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단속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설업체의 계열사 2곳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5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른 적발업체인 시공 능력 순위 100위 내 건설업체 2곳, 순위 밖 건설업체 2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중견건설업체 계열사 A사는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해당 계열사가 모기업의 한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확인됐다. 같은 업체 계열사인 B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 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기록이 없이 모기업의 소속 부서 중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됐다. 이에 국토부는 도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도는 3월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인 A사와 B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했다. 김병태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 갈매동 주민들 “GTX-B노선 소음·진동대책 마련하라”

구리시 갈매동 주민들이 갈매동을 관통하는 GTX-B노선에 대해 전면적인 소음·진동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갈매신도시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갈매동 마골공원 광장에서 열린 식목행사에서 국토교통부가 GTX-B노선의 갈매동 관통 관련 소음 및 진동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김호진 갈매신도시연합회장은 이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앞장서 도시공원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갈매신도시를 조성한 국토교통부는 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정관계 인사들도 “GTX-B노선이 아무런 편익 없이 심각한 소음과 진동피해만 가중된다면 대심도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갈매역 추가 정차로 소음대책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 전면 재검토까지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갈매동 주민 500여명들은 ‘GTX-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관련 소음대책을 해결하라’는 구호와 함께 단체행동 퍼포먼스 등으로 갈매지역 환경과 교통 등에 대한 소망을 나타냈다.

오늘도 초여름 날씨...밤부터 전국 비

화요일인 4일에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도~13도, 낮 최고기온은 20도~23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수원 9도 ▲안양 13도 ▲용인 8도 ▲안성 8도 ▲양평 7도 ▲고양 10도 ▲가평 6도 ▲구리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0도 ▲수원 21도 ▲안양 21도 ▲용인 21도 ▲안성 22도 ▲양평 21도 ▲고양 22도 ▲가평 22도 ▲구리 22도로 예상된다. 건조 특보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점차 해제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밤부터 6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 남해안·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제주도 남부는 120㎜ 이상, 제주도 산지는 200㎜ 이상에 이르는 등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충남·전북·경북 북부 내륙·경남에는 20~6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비가 오기 전까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야외활동 시 화기사용과 불씨 관리에 주의할 것과 쓰레기 소각과 논밭 태우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에 입산 또한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비가 내리며 전 권역의 미세먼지는 '좋음'~'보통' 수준으로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대리점 법적 보호장치 부족 ‘개선 시급’ [경기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경기도내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미미해 개선이 시급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대리점에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계약 시점부터 4년간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급업자는 대리점주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면 수락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은 없는 권고사항이다. 반면 가맹점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계약 갱신 기간을 10년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리점 역시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대리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응답한 도내 대리점의 26%는 또 다른 대리점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영업지역 침해 금지’ 조항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15%는 공급업자가 임의적으로 대리점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요건 등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가맹점의 경우에는 이들 내용에 대해 가맹사업법에 따라 이미 보호받고 있다. 이 밖에 도내 대리점의 14%는 단체 행동 등으로 인해 공급업자의 보복행위가 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는 상태다. 도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국회에 제출해 도내 불공정거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은 2002년에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규정이 마련된 상태지만, 대리점법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리점 분야를 확대한 실태조사를 이어가 도내 대리점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담 수요 급증… 경기도내 청소년성문화센터 ‘속앓이’

청소년 성교육을 진행하는 경기도내 절반 가량의 청소년성문화센터들이 제대로 된 상담실과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채 늘어나는 상담 수요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관의 설립 목적은 청소년 성교육 전담이지만, 미디어 노출 등의 영향으로 성과 관련된 고충과 고민을 갖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 역시 교육만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이다.  3일 여성가족부와 경기도내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에 따르면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지원을 추구하는 전문 교육 기관이다. 경기지역에는 안산 소재인 경기남부센터(고정형, 이동형)와 파주 소재인 경기북부센터(고정형, 이동형)를 비롯해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양(이동형) 등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경기북부·화성·부천·안양센터는 청소년들이 방문 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실’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경기남부·수원·용인센터는 상담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기존의 공간 중 일부를 활용해 상담을 하는 수준이다. 특히 화성 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담 전담 인력도 없어 기존의 교육 인력이 주로 주말에 찾는 아동 보호자와 내담자를 위해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센터 관계자들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상담실 마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센터가 애초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상담 업무가 주요하게 늘어나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천센터 관계자는 “애초에 성교육과 상담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고, 최근 학교나 경찰서 등을 통한 상담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센터로 내담자를 인계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상담 대응이 원활해지도록 현실적인 환경 마련을 위해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상담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를 의식해 일선 센터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상담 공간 확충을 위해선 건물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예산과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