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전체(9272호, 49만 6000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시작한 3일 오후 용인시 한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 백신은 다음달 12일까지 실시된다.
여야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정상회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논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부천병)이 “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했는지, 이를 통해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논란에 대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방침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과학이 분명히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가 더 중요하다”며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EAE) 검토에 대한민국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것과 별도로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 법에 대한 헌재 판결, 야권이 추진 중인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집중 질의하며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헌재 판결 입장을 묻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문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판단은 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과 이태규 의원 등은 질의를 통해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는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100석 줄이고 불체포특권은 폐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신임 사무처장에 김용상 전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장이 취임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자로 김 신임 사무처장이 취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도내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총괄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지난 1992년 대한적십자사에 입사했다. 2008년 경기지사 RCY본부 본부장을 지낸 바 있는 김 사무처장은 국민안전처 파견 근무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교육원 교수, 본사 재난안전국장, 대전·세종·충남 혈액원장 등을 지냈다. 또 휴머니즘아카데미 추진단장은 물론 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치면서 적십자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을 받는다. 김 사무처장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인도주의 선진기관으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의료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휴대용 리더기인 ‘비콘태그’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경기도 병원의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에서 비콘태그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여전히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인수·인계 방식 개선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비콘태그 설치를 의무화했다. 종전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하지만,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이 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서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고정식 비콘태그를 설치해 폐기물 인계·인수 시 휴대용 리더기로 배출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의료폐기물의 배출장소와 배출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관 및 위탁처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2월 기준 경기 지역에서는 의료폐기물 사업장의 85%만 비콘태그를 설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료폐기물 사업장 현황’을 보면, 도내 비콘태그 구매 대상지인 2만1천406곳 중 1만8천329곳(85.6%)만 설치를 완료했다. 전국 평균 설치율이 89.8%인 가운데, 경기도의 설치율은 17개 시·도 중 15위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선 비콘태그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표준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경상남도는 비콘태그를 구비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설명회·간담회를 진행하고, 경상북도는 미구비 병원에 우편물 등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전라북도는 시·군별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시·군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폐기물의 표준관리안을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수거기관을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세종시 역시 학교·의료기관 등에서 ‘폐의약품 집중수거의 날 캠페인’을 벌이고 폐의약품 반납·관리 방안을 홍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비콘태그 설치 기관을 파악하는 중이며 각 시·군에 공문을 3차례 보내 비콘태그 설치를 당부했다”며 “환경부의 계도 기간이 늘어나 그에 따른 의료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인천항만공사(IPA)의 골든하버 사업 부지 전체를 매입한다. 송도국제도시 등 투자유치 용지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다만 인천경제청과 IPA 간 조성원가 및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매매 가격을 놓고 협상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와 인천경제청은 이날 IPA와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안산 노선 계획 변경 관련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IPA에게 연수구 송도동 300의5 골든하버 대상지 45만㎡ 중 우선 9만9천㎡(2필지)를 우선 매입한다. 인천경제청은 이후 순차적으로 투자유치 용지 확보를 위해 전체 부지를 사들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바이오 기업 등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현재 투자유치가 가능한 산업용지는 약 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골든하버 부지를 매입하면 추가로 기업의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PA에 매입 의향을 알렸으며, 앞으로 전향적으로 (매입과 관련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올 하반기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등을 통해 매입할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했다. IPA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매입 의향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협의 시점과 가격 등을 내부 검토 중이다”고 했다. 다만 인천경제청과 IPA의 골든 하버 부지 매매까지 이뤄지기엔 협상이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투자 유치 때 싼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원가로 땅을 매입해야 하는 반면, IPA는 주요 복합개발사업 부지인 만큼 감정평가를 통해 ‘제 값’을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의 공시지가는 3.3㎡당 약 564만원이다. 45만㎡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8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IPA가 지난 2019년 일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을 때 3.3㎡당 800여만원을 훌쩍 넘는다. 업계에선 감정평가액은 최소 공시지가의 3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목표는 맞다”면서도 “IPA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가격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인천 중구 남항로에서 경기 시흥시 시화나래 나들목(IC)을 잇는 19.8㎞ 길이의 4차로의 제2순환선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우선 제2순환선의 대안으로 골든하버 부지를 관통하는 노선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시는 우선 IPA와 대안노선 확정을 위한 협약을 하고, 국토교통부에 대안노선을 최적노선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이 송도갯벌과 습지보전지역 등을 관통하자, 대안노선을 찾았으나 이마저도 골든하버 부지를 통과하는 문제로 멈춰서 있다. 그동안 시는 IPA 등과 지난 2021년부터 대안노선 추진에 따른 골든하버 땅의 손실보전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경기도장애인 권익보호단(이하 보호단)’은 3일 오후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의 일환인 보호단은 중증장애인 경제활동 기회 제공 및 인식 개선 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보호단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주 4일간 하루 5시간씩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차량 운전자 교육 ▲환경미화 등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영재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장은 “이번 도장애인 권익보호단원들이 1기인만큼 문제 없이 원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5월에도 추가 채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일 정오께 인천 부평구의 롯데시네마 입점 건물에서 큰 불이나 건물 한쪽 벽면을 모두 태우고 화재 발생 2시간43분만에 진화됐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날 처음 불이난 1층 상가에서 난 불은 고작 3분만에 롯데시네마 입점 건물 1층에서 14층까지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외벽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등이 불쏘기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연성 외장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1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롯데시네마 바로 옆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바로 옆 14층짜리 극장 입점 건물과 인근 건물 2개동 일부가 탔다. 화재 당시 이 건물 14층의 모델하우스에는 직원 및 손님 60~70명이, 6~10층 극장에는 관객 20명과 직원 5명 등이 있었고, 화재 경보를 듣고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51분께 극장 건물 바로 옆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당시 불길은 이미 극장 입점 건물 고층부까지 번진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다른 건물에서 시작된 화재가 이처럼 번진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지목했다. 인근 건물에 가연성 외장재가 있는 것은 물론 해당 건물 외벽 역시 불에 잘 타는 소재인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대신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로 짓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극장 건물은 2005년에 지어져 이 같은 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아직 인천에는 이처럼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물 23개 동이 남아 있고, 고층건물(30층 이상)에 들어가지 않는 낮은 층수의 건물까지 포함하면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물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는 “보통 낮은 층에서부터 불이 위로 번지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낮은 층의 외벽만이라도 불연재료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119 화재 신고 접수 30분 만인 낮 12시21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펌프차 등 장비 73대와 인력 162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했다. 이어 오후 1시57분께 큰 불길을 잡았으며 화재 발생 2시간43분 만인 오후 2시36분께에는 완전히 불을 껐다.
인천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에 나선다. 시는 3일 ‘인천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뉴홍콩시티 조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시는 조례 제정이 이뤄지면 글로벌도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4년마다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시는 이를 통해 글로벌 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과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정책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시는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과 앵커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주한외교대사 초청행사와 주한상공회의소 초청행사, 재외동포 대륙별 대표 초청행사 등이 있다. 시는 이들 사업을 위해선 모두 40억7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도 시는 ‘글로벌 도시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글로벌 도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 관계자는 “뉴홍콩시티 공약에 대한 개념과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사업을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준형(용인대)이 제20회 학산김성률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개인전 용장급(90㎏이하) 장사에 올랐다. 이준형은 3일 경남 창원시 진해문화센터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 날 대학부 개인전 용장급 결승전서 같은 팀 김형진을 맞아 첫 판을 잡채기 기술로 따냈지만, 둘째 판을 배지기로 내준 뒤 3번째 판을 가볍게 들배지기로 잡아 2대1 승리를 거두고 우승했다. 앞선 4강서 이준형은 표진수(대구대)를 2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했으며, 김형진은 라현민(울산대)을 접전 끝에 2대1로 따돌리고 결승에 나섰다. 또 개인전 경장급(75㎏이하) 결승서는 이동혁(인하대)이 이주영(용인대)을 맞아 배지기로 먼저 기선을 제압했으나, 둘째 판서 배지기를 허용해 1대1 동률을 이룬 뒤 마지막 판서 잡채기 기술을 성공시켜 2대1 신승을 거두고 정상을 차지했다. 반면, 소장급(80㎏이하) 이승원(용인대)은 결승전서 우재혁(영남대)에 두 판을 내리 빼앗겨 준우승했고, 청장급(85㎏이하) 홍재성(인하대)도 결승전서 최이건(울산대)에 0대2로 무너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대학부 단체전 인하대와 개인전 장사급 이건재(용인대)는 4강전서 패해 모두 공동 3위에 입상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전국 30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수장이 됐다. 광명시는 3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3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박 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난 2016년 1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지방정부 혁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출범한 지방정부 분권 운동기구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방시대와 주민자치는 이념과 관계없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명제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해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협의회 사무총장,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2018년 자치분권과 신설,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아리랑’ 도입, ‘주민자치의 이해’ 책 편찬, ‘지방자치법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자치분권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