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복지상담 확대를 통해 위기가구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공감복지 2.0’을 추진하기 위한 2023년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부 기준으로는 복지사업 혜택에서 벗어나 있지만,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S0S 긴급복지 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디딤돌 안정소득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우선 시는 SOS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보다 수혜자의 소득기준을 낮춘다. 종전 소득기준 대상인 일반재산에서 금융재산은 제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의 SOS긴급복지는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인 중위소득 75%보다 낮은 중위소득 85%로 정했다. 또 재산 기준 역시 2억4천1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시는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필요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시는 지역사회의 복지사각 및 위기가정 보호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복합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제도권 밖의 비수급 빈곤가구를 돕기 위해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복지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선정기준과 신청절차를 완화한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현장에서 시민복지 상담을 하고 있다. 이 상담에서 시는 소액생계비를 빌리기 위해 방문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복지 사업을 연계한다. 저소득층 소액생계비 대출은 종전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해 자금 한도가 끝날 때 까지 신청이 이뤄질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취약계층은 가까운 서민금융진흥센터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어려운 빈곤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회 여성 구의원이 술자리에서 폭언을 한 남성 구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구의회 김미연 구의원은 4일 서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욕 등의 혐의로 A 구의원을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거짓말로 일관하는 A 구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의원 역량 강화교육 중 발생한 만취 욕설 사건은 정치의 영역이 아닌 사법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의 한 호프집에서 A 구의원에게 당한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구의원을 비롯한 구의원들은 지난달 27~29일 부산에서 2박3일 일정의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았다. 김 구의원은 교육 첫날 저녁의 뒤풀이 자리에서 A 구의원이 자신에게 한 ‘아 이런 X밥이’라는 심한 비속어를 문제삼았다. A 구의원은 사건 발생 다음날 김 구의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는 OLED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기술 고도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압도적인 1위를 견지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2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대규모 신규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오는 2026년까지 4조1천억원을 투자해 태블릿, 노트북 등 IT(정보·기술)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생산공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기술개발, 제조혁신과 물품대금 조기 지급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휘어지거나 접을 수도 있고 돌돌 말 수도 있는 OLED는 LCD에 비해 압도적인 화질을 어떤 형태로든 제공할 수 있다”며 “OLED가 메타버스 기술을 만날 때 무한한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고 군사 안보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OLED 기술을 과감하게 개발해 새로운 길을 개척한 덕”이라며 “정부는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디스플레이 산업 초반부터 함께 성장했던 중소·중견 소재·장비·부품 기업들의 기술력도 높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생태계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투자협약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디스플레이 신제품 시연장에 들러 휘어지는 플렉서블 구동 모듈, 돌돌 말리는 롤러블 플렉스 등 첨단기술의 구현 현장을 둘러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설하는 재외동포청을 둘 지역을 밝히지 않으면서, 유치전이 지연할 전망이다. 만약 재외동포청이 인천으로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자칫 개청 준비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직제에 대한 계획(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당초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 등을 통해 신설 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별도의 발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직제에 대한 계획(안)은 통과했다”면서도 “재외동포청의 신설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이나 절차가 없어서 모두발언 등을 통해 나올 것이라는 전망만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재외동포청 개청 준비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개청을 위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비롯해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는 6월5일 (재외동포청의) 개청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개청에 필요한)물리적인 시간도 있지만, 신설 지역을 밝히는 내부적인 기한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늦어도 4월 중순께는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직제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개청을 위한 태스크포스(TF)등을 꾸릴 계획이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이 자리잡을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TF에는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진 못할 전망이다. 현재 인천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재외동포청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청에서 일할 인력들의 이주 문제도 시급하다. 현재 재외동포청이 흡수할 예정인 종전 기구인 재외동포재단은 제주도 서귀포혁신도시 안에 있다. 이들이 인천 등 재외동포청에서 일하려면 주거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밖에 재외동포청 지역이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준비작업과 임시 청사 등 사무공간 마련도 시간이 촉박하다. 인천은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미추홀타워를 재외동포청의 임시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양곡관리법 등 큰 이슈로 인해 재외동포청의 신설 지역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에서 어떤 계기로 어떤 시점에 발표를 할 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 추진을 위해 온 시민과 정치권이 함께 결합해 달려온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가 4일 저녁부터 6일까지 돌풍을 동반한 호우가 예보되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초기 대응 근무에 돌입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6일 낮 12시까지 경기지역 총 예상강수량은 30~70㎜다. 특히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집중 호우가 예상되고, 5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안산·시흥·김포·평택·화성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도 “봄철 호우에 대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시군에 침수 대비 배수시설 중점관리, 교통통제에 대비 통제시설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가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시사항을 통보했다. 지시 사항은 ▲해빙기 취약지역인 급경사지, 옹벽 등 붕괴위험지역 사전 점검 및 보강 ▲배수불량이 없도록 배수시설 사전 점검 및 조치, 도로와 저지대 사진 침수 대비 ▲침수 시 우회도로 및 통제시설 가동 상태 확인, 경찰·소방 등 비상연락망 점검 ▲재난문자 등을 활용한 국민행동요령 신속히 전파 등이다. 한편 도는 기상분석 사항을 시·군,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기관별 피해접수, 대응 및 조치 상황도 공유할 계획이다. 4일 밤 침수 대비 저지대 시설점검, 교통안전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조치 긴급재난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수원시새마을회(회장 홍순주)가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플리마켓 행사를 개최했다. 수원시새마을회는 4일 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회장 안은숙) 주관으로 수원시청 별관 앞에서 플리마켓 ‘새빛수원 새마을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고의류, 신발, 문구류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과 수제 냄비받침, 수세미 등이 판매됐다. 또 장바구니 사용을 장려하고, 텀블러 이용 시 음료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열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안은숙 회장은 “자칫 낭비되기 쉬운 생활용품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장바구니와 텀블러 사용 장려로 작게나마 탄소중립에 보탬이 되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 지원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여주시가 1982년 조성된 여주제일시장을 최근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했다. 4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중앙동(하동) 여주제일시장 철거작업에 들어가 작업을 완료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41년 동안 여주 시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여주제일시장은 지난 1월 9억원을 투입해 철거작업과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했으며 여주 5일장이 열리는 10일 정식으로 개장한다. 여주제일시장 주차장은 여주 5일장을 찾는 시민 및 주변 상가 이용객들이 이용한다. 박용철 도시계획과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복합 건축물 건립 착공 시까지 무료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스토퍼 및 유도봉 등 추가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정식으로 개장하면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제일시장은 지난해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까지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을 LH와 손잡고 건립해 테마거리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 거점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본격화한다. 시는 4일 ‘2023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공동체 13개팀을 선정한 뒤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14명의 활동가가 참석했다. 시는 공동체를 통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목표를 세우고 탄소 중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 배출원 조사 및 자료수집 방법, 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또 프로그램의 중간 평가 및 성과 검증 등에 대해서도 공동체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시는 공동체 13개팀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탄소중립 인식 게시판 운영, 탄소 포인트 가입 활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하기,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의 실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공동체들과 탄소 관련 프로그램을 논의해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45 탄소중립도시 비전 실행을 위해 공동체 및 시민들과 함께 기후행동실천 등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군·구와 함께 인천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는 등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시는 4일 시정혁신관 주재로 10개 군·구 규제 혁신 관계자와 함께 ‘2023년 제1차 시-군·구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했다. 시는 민생 및 기업환경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찾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번 TF 회의를 마련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강화·옹진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 규제 중복 등과 관련, ‘접경 및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올해 규제 중점발굴과제로 선정했다. 또 ‘조업한계선 조정을 통한 어장 확장’, ‘옹진지역 송항소음 구역 지정 기준 변경’ 및 ‘해역이용협의 절차 간소화’ 등도 발굴했다. 시는 인천 내항과 섬 관광 개발 등 관광 활성화를 막는 규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강화·옹진 등의 섬지역의 낙후도가 심각해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주소정보시설 기초번호판 설치 기준’과 ‘법령 의무화 시설물 설치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등록면허세 면허의 취소 규정 삭제 및 관허사업제한 규정 정비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시는 기업 일자리, 소상공인, 행정·복지를 비롯, 국정 과제·규제 혁신 등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은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중구 인천 내항 등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발굴·개선한다. 앞으로 시는 이날 논의한 56건의 과제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TF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시기별로 지역의 규제 중요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시 정부가 규제 혁신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인천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420인천공투단)’이 오는 20일 ‘장애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인천시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했다. 420인천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노동권 보장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경수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은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설에 나와서 자족의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영노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소장은 “지난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100개, 위탁기관 전담인력 2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보다 적은 위탁기관 전담인력 5명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50개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 이동, 취업 등 비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가 중증장애인에게는 넘지 못할 높은 벽, 차별의 벽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20인천공투단은 민선 8기에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최대 500개로 확대하고, 위탁기관 전담인력 1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420인천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에 ‘2023년 인천시 장애인 정책요구안’을 제출하고, 권리 예산 확대 의견을 제안했다. 420인천공투단은 이번 정책요구안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노동권·지역사회 통합 등 4대 주제에 대한 28개 안건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단체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2천100억원의 예산을 통해 장애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2023년 정책요구안에 대해 내부 검토와 협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